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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등록금 환불, 현금 지급 형태는 안돼…대학 자구책 필요"

기사입력 : 2020년06월18일 16:50

최종수정 : 2020년06월19일 10:04

교육부, 등록금 환불 대학에 재정지원·학사운영지원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당정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불거진 대학 등록금 환불 요구에 대한 대책 마련에 돌입한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환불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와 관련해서는 대학과 학생들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대학생들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 지원은 안 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지난 4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에 의해 열린 '전국 203개 대학교 21,784명 참여 등록금 반환 및 대학생 경제대책 설문조사 결과 전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4.21 alwaysame@newspim.com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18일 비공개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로 대면수업이 진행되지 못한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동시에 학교 방역과 외국인 유학생 급감 등으로 인해 대학 재정상황이 어렵게 됐다는 점도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 차례 강조했지만, 대학생에게 직접적으로 현금 지원은 할 수 없다는 원칙은 계속해서 발표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대학가는 온라인 개강에 따른 수업권 침해로 등록금을 환불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교육부는 등록금을 환불하는 대학에 재정지원과 학사운영지원 등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교육부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대학긴급지원금' 명목으로 1951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지만, 재정당국이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애초 교육부는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생 190만여명에게 10만원씩 지원하고, 대학도 10만원을 별도로 지원한다는 방안이었다. 다만 정부는 지원금 지급은 등록금 환불이 아닌 장학금 지급과 같은 형식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 관계자는 "예산과 관련해서는 국회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각 대학 자구 노력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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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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