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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9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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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총참모부 "전선에서 1호전투근무체계 격상", 군사적 충돌 우려
문대통령, 김연철 통일부 장관 사표 수리…외교안보라인 교체 주목
박병석 국회의장 결단, 상임위원장 선출 국회 본회의 연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대남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이 이제는 전선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최근 "전반적 전선에서 전선경계근무급수를 1호전투근무체계로 격상한다"고 말한 것인데요. 북한 군인들이 철모를 착용하고 이들에게 소총과 탄창을 지급하면서 군사적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 악화에 책임이 있는 외교안보라인을 교체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사의를 표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후임자에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인영·우상호·홍익표 의원 등 정치인들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결단으로 이날 예정됐던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을 뒤로 미뤘습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하고 칩거하면서 여야 원구성 협상은 더 미뤄지고 있는데요. 박 의장은 "야당의 원내지도부 공백을 감안해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양당 원내대표들은 하루빨리 합의해달라"고 요쳥했다.

여야는 내주 원구성 협상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해 "주말쯤 지나면 올라오게 될 것"이라며 "(원구성은) 새로운 시야로 보면 어렵게 풀 문제가 아니다"고 말해 여야가 원구성 합의를 이룰지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민주당도 다음 주까지 미래통합당과 최대한 협상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면서도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을 다음 주까지 모두 마치겠다"고 말했습니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북측 군인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헤드라인 뉴스>

北, 1호 전투태세로 격상…전문가 "전 군에 전쟁준비 지시한 듯" /뉴스핌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최근 '전반적 전선에서 전선경계근무급수를 1호전투근무체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1호전투근무체계의 의미와 이 조치가 한반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군인들이 철모를 착용하고 이들에게 소총과 탄창을 줬다는 것은 언제든 도발할 수 있다, 즉 전쟁 직전 상태라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종합] 문대통령, 김연철 통일장관 사표 수리…"오전 10시40분 면직안 재가"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사의표명에 따른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날 김 장관과 만찬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독] 김여정 지시에 급했나…폭약 퍼부은 北 '희한한 폭파' /중앙일보
지난 16일 북한이 개성 공업단지 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할 당시 통상 필요한 양보다 수십 배 많은 폭약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13일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폭파를 공개적으로 경고했다"며 "북한군이 김여정의 지시를 철저히 따르기 위해 엄청난 양의 폭약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文 지지율, 남북관계 악화 속에 50%대로 하락 /조선일보
60%를 넘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대로 떨어졌다.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은 55%를 기록했다. 지난주보다 5%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통일부 "폭파된 남북연락사무소 기능은 계속 유지돼야" /연합뉴스
통일부는 19일 북한이 지난 16일 일방적으로 청사를 폭파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기능'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통일부가 남측 연락사무소 인력에 대한 인사를 계획하고 있는지 묻자 "연락사무소 기능은 계속 유지돼야 한다"면서 "그런 점 등을 고려하며 종합적으로 (인사여부는) 고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훈, 비건과 '한반도 상황' 논의했다는데… 일각선 '대북제재 완화 요구' 가능성도 제기 /문화일보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18일(현지시간)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등을 만나 한반도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회동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기존 대북 기조를 유지하기로 한 만큼 이 본부장이 미국에 대북제재 완화를 통한 남북관계 진전 필요성을 강조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달내 한미 국방장관 회의...北 군사행동 억지-연합훈련 등 논의 /파이낸셜뉴스
한의 대남침략도발이 높아진 가운데 한미간 군사유대가 더 공고해 지고 있다. 국방부 당국자는 19일 기자와 만나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조만간 화상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안다"며 "양국 간 회의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국방장관 회담은 늦어도 30일께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사이버 공격 시작됐나… 청와대 사칭 악성 파일 발견 /국민일보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시작된 듯 하다. 이스트시큐리티는 청와대 관련 파일로 위장한 악성 파일을 발견했다고 19일 밝혔다. 북한과 연계된 해킹 조직의 공격 방식과 유사하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악성 파일 이름은 'bmail-security-check.wsf'다.

[종합] 국회 '독주' 비판여론 부담됐나…박병석, 원구성 시간 두기로/뉴스핌
21대 국회 원구성이 또 다시 미뤄졌다. 국회 상임위원장 추가 선출을 위해 예정됐던 19일 본회의는 연기됐다. 여야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국회 파행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한민수 공보수석 브리핑을 통해 "야당의 원내지도부 공백 등을 감안해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기로 했다"며 "양당 원내대표들은 하루빨리 (원구성에) 합의해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홍준표, 정부 부동산 대책에 "여기가 북한인 줄 착각"/중앙일보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수도권 규제지역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6·17 주택시장안정대책에 대해 "여기가 북한인 줄 착각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야당에서 줄지어 부동산 규제 완화 법안을 내놓으니, 어깃장 부리려고 21번째로 오히려 부동산 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보니 경제 살리기는 애초부터 글러 먹었다"고 주장했다.

김종인 "주호영, 주말 지나면 올라올 것…초조해 말라"/조선비즈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주호영 원내대표의 거취와 관련해 "주말쯤 지나면 올라오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초선의원 간담회에서 "원 구성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에 대해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민주당 "다음 주까지 야당과 협상 진행…통합당, 결단해달라"/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을 다음주까지 모두 마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위해 다음 주까지 미래통합당과 최대한 협상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다만 여야 모두 원구성 협상에 있어 기존의 원칙들을 고수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의 사찰 칩거로 원내대표들 간 연락조차 원활하지 않아 협상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안철수 예언 현실화되나 "여당 기득권 잡으면 윤석열 끌어내릴 것"/한국경제
180석 가까운 국민의 지지를 등에 업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사실상 자진 사퇴를 압박하기 시작했다는 평가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9일 YTN라디오에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갈등하는 것과 관련 "건국 이후 그런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버티고 있겠는가, 제가 윤석열이라면 벌써 그만뒀다"고 말했다.

김종인 "나는 외연확장하러 온 사람…'보수, 보수' 아무 의미 없어"/머니투데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창조적 파괴', '파괴적 혁신'이란 표현을 쓰면서 외연확장을 위해선 '보수'라는 틀을 버려야한다고 강조했다. 통합당의 4·15 총선 참패 후 비대위원장을 맡게 된 이유에 대해선 외연확장을 통해 차기 대선 승리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김종인 "원 구성, 새로운 시야로 보면 어렵게 풀 문제 아냐"/뉴스핌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사찰에 칩거 중인 주호영 원내대표가 "주말이 지나면 올라올 것"이라며 "새로운 시야로 보면 어렵게 풀 문제가 아니다"고 말해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초선 간담회에서 "원 개원이 원활하지 않아서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굉장히 답답하실 것"이라며 "항상 이러한 것들을 면치 못하는 게 한국 의회의 특성"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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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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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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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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