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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1호 전투태세로 격상…전문가 "전 군에 전쟁준비 지시한 듯"

기사입력 : 2020년06월19일 11:40

최종수정 : 2020년06월19일 11:40

전방 GP에 철모 착용·착검한 북한 경계병 투입 정황
전문가 "北, 지금 평시 상태 아냐…준전시상태 돌입"
軍, 미국과 공조해 24시간 북한 동향 감시하며 대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최근 '전반적 전선에서 전선경계근무급수를 1호전투근무체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1호전투근무체계의 의미와 이 조치가 한반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지난 17일 '우리 군대는 당과 정부가 취하는 모든 대내외적 조치들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담보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4가지 군사적 조치를 발표하고 이 조치들이 구체적 실행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 16일 오후 5시께 긴급 보도를 통해 "북남공동연락사무소가 완전 파괴됐다"면서 "오후 2시50분 요란한 폭음과 함께 북남공동연락사무소가 비참하게 파괴됐다"며 폭파 2시간 만에 관련 소식을 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대변인이 발표한 4가지 조치는 ▲금강산 및 개성공단에 연대급 부대와 화력구분대 전개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에서 철수했던 병력 다시 전개해 경계근무 강화 ▲전선경계근무급수를 1호전투근무체계로 격상 및 접경지역 부근 군사훈련 재개 ▲인민들의 대남삐라(대남전단) 살포 군사적으로 보장으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곧 이 조치들을 비준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전선경계근무급수 1호전투근무체계 격상이 특히 주목된다. 대북 전문가들에 따르면 1호전투근무체계는 쉽게 말해 '언제든 전쟁이 가능한 상태'를 의미한다.

북한이 가장 최근에 1호전투근무체계를 발동시킨 것은 지난 2013년 핵실험을 했을 때다. 다시 말해 한반도 위기 최고조 상태일 때 발동됐던 조치가 7년 만인 지금 재발동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직 중앙군사위 비준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1호전투근무체계 발동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군이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철수했던 최전방 감시초소(GP, 북한군 표현으로 '민경초소') 경계병들을 다시 배치하는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이 경계병들이 철모를 착용하고 착검(북한 표현으로 '총창')한 모습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군 당국은 "인민군 총참모부가 언급한 조치와 관련해 현재 특별한 움직임은 없다"는 입장이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북측 군인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전문가들은 북한군 경계병들이 전방지역에서 철모를 착용하고 착검한 모습이 포착된 것이 바로 1호전투근무체계 격상의 명확한 증거라고 지적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군인들이 철모를 착용하고 이들에게 소총과 탄창을 줬다는 것은 언제든 도발할 수 있다, 즉 전쟁 직전 상태라는 의미"라며 "분명한 것은 북한은 지금 평시상태가 아니다. 전군에 언제든 전쟁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탈북민 출신인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전군에 내린 것인지 전방지역에만 내린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면서도 "군인들이 철모를 쓰고 착검했다는 것은 최상의 근무태세를 유지하고 '필요시 전쟁을 할 수도 있다'는 협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 소장은 그러면서 "1호전투근무체계보다도 더 높은 '준전시태세' 상태인 것으로 분석된다"며 "두 가지가 비슷하지만 약간은 다른 개념이다. 북한이 대외적으로는 1호전투근무체계를 선포하고 내부적으로는 준전시태세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noh@newspim.com

◆ 軍 당국, 아직 경계태세 격상 안 한 듯…격상 여부 질의에도 "확인 불가"
    군 관계자·전문가 "경계태세 상향 및 계획 공개 영향 고려해 신중한 듯"

우리 군은 현재 한·미 공조 하에 24시간 북한 동향을 감시하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군의 작전계획을 총괄하는 합동참모본부는 24시간 상황실을 유지하며 북한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군은 전방지역 경계를 강화하며 혹시 모를 북한의 도발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군 당국은 전방지역 지휘관들과 화상회의를 이어가며 상황관리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북한의 1호전투근무체계 격상에 따른 경계태세 격상은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계태세 격상 계획에 대한 질의에도 군 당국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경계태세 상향이나 그런 계획을 공개하는 것이 대외적으로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 군사전문가는 "일단 북한의 조치에 대해 청와대와 국방부가 강경대응을 예고했고 그 뒤로는 북한이 조용한 상태가 아니냐"며 "북한이 스탠스(입장)를 다소 바꿀 여지도 있어 보여 그런 상황을 지켜보는 중인 것 같다"고 말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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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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