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 인터뷰] 박주민 "주거·재산권 고려한 법, 전월세 무한연장 아니다"

기사입력 : 2020년06월22일 06:27

최종수정 : 2020년07월29일 16:39

세입자 주거권·임대인 재산권 논쟁 '주택임대차보호법'
"사회 구성원들이 부동산으로부터 소외돼선 안된다"
"법사위에서 많은 논의 이뤄질 것"...수정 가능성 언급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세입자의 "주거권"이 우선일까. 임대인의 "재산권"이 우선일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에 재차 질문을 던졌다.

보수진영에서는 이 법안이 '전월세 무한연장법'이라고 비판한다.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권리를 막는 '재산권 침해'라고까지 말한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세입자의 기본권을 강조한다.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는 것은 세입자의 주거권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미국이나 일본, 독일 등은 세입자 보호를 위해 최소 임대차 기간이 없거나 혹은 우리나라보다 길다는 것이 박 의원 설명이다.

박 의원은 23일 뉴스핌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자본주의의 첨단이라는 미국과 일본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를 원칙으로 한다"며 "제 법에 따르면 매년 5% 범위 내에서 임대료 갱신이 가능하고 8가지 사유로 갱신 청구 거절이 가능하다. 재산권의 제한이라면 모를까, 침해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주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leehs@newspim.com

◆"사회 구성원들이 부동산으로부터 소외되어서는 안된다"

박 의원은 과도한 주거 부담이 민간소비와 내수경제 위축으로 연결되고 나아가 사회 통합까지 저해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법안을 두고서는 잦은 이사 발생으로 인한 임차가구의 가계 부담을 줄여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한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8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임차가구의 거주기간은 평균 3.4년, 2019년 조사에서는 3.2년으로 나타났다. 또 임차가구의 월 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중은 16.1%(수도권은 20.0%)에 이르렀다.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우려에는 헌법을 들어 답했다. 헌법 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이어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또 헌법 122조는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박 의원은 "재산권 침해는 아니다, 제한일 뿐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새로운 임차인을 받으면서 보증금을 대폭 올리는 것만 차단 된 것"이라며 "갱신거절 사유도 마련해 놨고 매년 5% 보증금 상승이 가능케 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세보증금이 오르거나 월세 매물이 많아질 수 있다는 우려에는 "1989년, 최소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 뒤 가격추이는 그렇지 않았다"며 "급격히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면 그런 우려가 현실화 될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했다.

또 계약 갱신청구권은 주요 선진국과 대도시에서 이미 도입돼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일본이나 미국은 임대차 기간의 최소 기간이 없고 독일은 무기 계약이 관행"이라며 "해외 입법 사례를 보면 그렇게 지나친 법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박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논의과정에서 법 수정 가능성을 언급하며 한발 물러섰다. 박 의원은 "다른 의원들이 낸 법안과 함께 많은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덧붙였다.

19일 오후 기준 계약갱신 청구권에 관한 법률은 총 세 개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생긴 부담을 덜기 위한 한시법 성격이 강하다. 윤후덕 의원안은 1회에 한정해 갱신이 가능토록 했다. 백혜련 의원안은 최초 계약부터 최소 4년까지 연장이 가능하게 했고 법이 정한 사유에 한해 계약갱신 거절이 가능하게 했다.

박 의원은 "사회 구성원들이 부동산으로부터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그런 관점에서 부동산 시장구조나 부동산 정책,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시대 전환을 고민하며 설계도를 그리고 싶다"

박주민 의원은 지난 2018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최고위원 자리에 올랐다. "힘 없는 자들의 힘이 되는 정당을 위하여"라는 구호를 내 건 박 의원은 최종 득표율 21.28%를 기록했다. 8명의 후보 중 유일하게 20%를 넘었다. 이번 총선에서는 64.3%대 33.9%로 서울 최다 득표율 차로 당선됐다.

박 최고위원의 임기는 이제 두 달 남짓 남았다. 최고위원을 지내는 동안 당에서 추진해온 사법개혁·검찰개혁 등에서 총대를 매왔다.

박 의원은 자신의 최고위원 임기에 대해 "롤러코스터 타듯 보냈던 2년 같다"며 "총선에서 승리한 것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찰개혁특별위원회, 당현대화특별위원회, 국회혁신특별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고 전했다.

21대 국회에서는 재차 법제사법위원이 됐다. 박 의원은 법사위 과제로 "권력기관 뿐만 아니라 상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채무자회생법률 등 민생과 연결된 경제법률도 손을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21대 국회의원으로서는 코로나 이후 사회를 '그려보고 싶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출생률만 보더라도 우리 사회는 한계에 봉착했다"며 "코로나19 이후 '시대의 전환'을 고민하며 제도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누군가는 설계도를 그려야할 시기"라며 "이 과정에 참여한다면 재미가 있을 것 같다"고 웃으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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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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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