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40조 기안기금에 항공사만 '기웃'...고용유지 부담?

기사입력 : 2020년06월24일 15:08

최종수정 : 2020년06월24일 15:08

대한항공 외 관심기업 전무, 까다로운 지원 조건
기안기금 집행 속조조절…신청 공고 일정도 미정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이금) 지원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대한항공 외에는 기안기금을 신청하겠다는 기업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당장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이 많지 않은 영향이지만 '고용유지' 등 까다로운 지원 조건도 한몫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진행된 기안산업안정기금 출범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에서 다섯 번째),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왼쪽에서 네 번째)을 비롯한 기금운용심의회 위원들의 모습.2020.06.08 rplkim@newspim.com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안기금 운용위원회는 당초 이달 중 지원을 집행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아직 신청 공고조차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당초 알려졌던 것보다 지원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이 거의 없다"며 "이달 중 실제 자금 집행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최근에는 속도가 조금 조절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현재 기안기금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은 대한항공이 유일하다. 기안기금 운용에 앞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대한항공에 지원한 1조2000억원의 자금이 기안기금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선지원금에 대한 전환과 별개로 추가 지원도 예상된다. 대한항공의 올해 만기 도래 차입금은 4조원에 달한다. 대한항공은 1조원 규모 유상증자와 서울 송현동 용지 매각 등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지만 추가 자금은 최소 1조원에서 최대 2조원이 필요할 전망이다.

대한항공에 이어 유력하게 거론됐던 HMM(옛 현대상선)은 기안기금을 신청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이 예상보다 적었고 이미 산은 등으로부터 상당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기안기금 신청에 대한 기업들의 반응이 이처럼 뜨뜻미지근한데는 까다로운 전제조건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고용유지' 조건이다. 기안기금을 받기 위해선 일정 비율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미 경영난에 처한 기업들로서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내걸은 고용유지 조건은 기안기금 수혜 기업에 대해 5월 1일 기준으로 근로자 수를 최소 90% 이상 6개월 이상 유지하는 것이다.

국책은행의 한 관계자는 "고용유지 조건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기안기금 운용위도 이러한 점을 감안해 고용유지 비율을 기업별 상황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고용유지 외에 정상화 이익 공유, 도덕적 해이 방지, 배당과 자사주 매입 금지 등의 조건도 기업들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다.

예컨대 정상화 이익 공유를 위해 기금은 지원금액의 최소 10%를 신주인수권부 사채 등 주식연계증권으로 취득해야 한다. 정부는 의결권 행사를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향후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 시 정부 입김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기안기금 지원 업종이 항공과 해운에 한정된 점도 원인으로 보인다.

항공업 중 기안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뿐이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현재 인수합병(M&A)가 진행 중인 탓에 기안기금 수혜가 불가능하다. 150여개에 달하는 해운기업 가운데 기안기금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역시 HMM 등 10여곳에 불과하다.

rpl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