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금융세제 개편] 증권거래세 0.1%p 인하…주식양도소득 2000만원까지 공제

기사입력 : 2020년06월25일 10:30

최종수정 : 2020년06월25일 10:44

기재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발표
2023년까지 증권거래세 0.1%p 인하
하위 95% 해당 570만명 세부담 완화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 A씨는 코스닥 상장사 M사(주당 5만원) 주식을 5000만원에 1000주 매입했다. 이후 M사 주식이 7만원으로 40% 오르자 A씨는 1000주를 7000만원에 매도해 2000만원의 양도차익을 실현했다.

# B씨는 코스닥 상장사 N사(주당 5만원) 주식을 1억원에 2000주 매입했다. 이후 N사 주식이 7만원으로 40% 오르자 B씨는 2000주를 1억4000만원에 매도해 4000만원의 양도차익을 실현했다.

오는 2023년 금융세제 개편안이 적용될 경우 A씨와 B씨는 얼마만큼의 세금을 내게될까.

[베이징 로이터=뉴스핌] 이영기 기자 = 2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주식 투자자들이 한 증권사 객장에서 주가를 보고 있다. 2020.01.02 007@newspim.com

A씨의 경우 현행제도에 따른다면 약 17만5000원의 증권거래세를 부담해야 한다. 1종목에 5000만원을 보유하고 있어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자이며 양도금액의 0.25%인 증권거래세만 부담하면 된다.

오는 2023년 개편안이 적용될 경우 세금은 10만5000원으로 줄어든다. 양도소득 2000만원에 대한 기본공제가 모두 적용돼 소득세는 0원이며 증권거래세는 0.15%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B씨의 경우 현행제도에서는 35만원의 증권거래세만 부담하면 된다. 1종목에 1억원을 보유하고 있어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며 증권거래세 0.25%만 부담하면 된다.

하지만 개편안이 적용되면 세금은 421만원으로 늘어난다. 양도소득 4000만원에 대해 기본공제 2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차익에 20%를 양도소득세로 부담하며 증권거래세 0.15%도 추가부담해야한다.

◆ 주식양도소득 전면과세...증권거래세 인하해 평행선 맞춘다

25일 정부는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앞으로 정부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상품으로 얻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고 전체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도 전면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안 핵심은 일정 기준 이상의 주식 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신 전체 거래에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는 인하해 세수를 중립으로 맞추는 것이다. 즉 주식양도소득세를 높인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줄인다는 설명이다.

주식 양도소득 규모에 따른 양도소득세 변화 [자료=기획재정부] 2020.06.24 204mkh@newspim.com

금융투자소득을 부분 도입하는 오는 2022년에는 증권거래세를 0.02%p 낮춘다. 금융투자소득 부분도입으로 인한 세수는 5000억원 늘어나며 정부는 이에 맞춰 증권거래세를 0.02%p 낮추는 것이다.

주식양도소득 과세가 전면 도입되는 오는 2023년에는 세수가 1조9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맞춰 증권거래세는 0.08%p 낮춰 1조9000억원을 줄인다. 오는 2023년까지 현행 0.25% 수준인 증권거래세는 0.15%로 낮아질 예정이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증권거래세는 주식양도소득세를 보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과세 공평성에 어긋난다"며 "다만 금융투자 양도차익이 늘어나 세수가 더 늘어날 경우 증권거래세를 추가로 인하할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다.

◆ 2000만원까지 세액공제...투자자 95%는 세부담 줄어

모든 주식양도소득에 과세하는 것은 아니다. 주식 양도차익 2000만원까지는 기본공제를 적용한다. 즉 양도차익이 2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주식양도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양도차익 2000만원 이상 3억원 이하는 20%를 과세하며 3억원 초과는 6000만원에 3억원 초과액의 25%를 더해 과세한다.

이경우 전체 투자자 600만명 중 상위 약 5%인 30만명, 전체 주식 양도소득금액의 약 85%에만 과세가 이뤄지게 된다. 나머지 투자자 570만명은 증권거래세 인하로 세부담이 오히려 현행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주식양도소득 과세 현행·개정 기준 비교 [자료=기획재정부] 2020.06.24 204mkh@newspim.com

임 실장은 "소득규모 기준으로 전환할 경우 소득세 부담능력에 따른 과세가 가능해져 과세체계를 합리화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며 "2000만원이라는 기준은 도입 초기임을 감안해 설정한 것으로 향후 의견을 수렴해 조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완조치도 시행된다. 정부는 오는 2023년 주식 양도소득 과세확대가 시행되기 전 양도차익 비과세를 노린 대규모 매도발생 가능성을 예상하고 주식 의제취득시기를 도입한다.

현재 비과세인 소액주주 상장주식을 양도할 경우에도 주식취득시기를 2022년 말로 의제(실제취득가액과 의제취득가액 중 큰 금액)한다. 이 경우 소액주주는 2023년 이후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만 과세되므로 2022년까지 주식을 팔 유인이 없다는 설명이다.

임 실장은 "이번 금융세제 개편안은 수십년간 바꾸지 못한 금융세제를 선진화하는 목적에 중점을 뒀다"며 "증세목적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