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재명 "법에 따른 정신질환 강제진단은 인권침해 아닌 인권 보장책"

기사입력 : 2020년06월29일 09:47

최종수정 : 2020년06월29일 09:47

과거 친형 정신질환 강제진단 지시로 기소·무죄 경험
"정신질환에 의해 희생되는 시민이나 환자 생기지 않아야"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신질환의 강제 진단과 치료 제도를 통해 피해를 받는 시민과 환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과거 성남시장 시절 친형에 대한 정신질환 강제 진단을 지시했다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경험이 있는 이 지사는 정신질환자 본인과 사회를 위해 법에 따른 정신질환 치료는 인권침해가 아닌 인권 보장책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지사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신질환자에 대한 24시간 응급조치와 경기도 정신병원 개원과 관련해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생각지 못한 감사장을 받았다"고 전했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3월 11일 오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도 기독교 교회 지도자 긴급 간담회'를 가진 직후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2020.03.11 jungwoo@newspim.com

앞서 이 지사는 경기도가 민간에 위탁했던 옛 경기도립정신병원이 만성 적자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하자 운영 주체를 경기도의료원으로 바꾼 바 있다. 이름도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 '으로 바꾸고 50병상 규모의 24시간 정신질환자 진료 및 관리 체계를 갖추기도 했다.

이에 미셸 펑크 WHO인권분과 총책임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감사장을 보내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의 정신건강 위기 대응센터는 정신보건 분야를 인권 기반으로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의미 있는 첫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이 지사는 "정신질환은 스스로 질환을 부인하고 치료하려는 가족이나 의료진을 증오하며 공격하는 특성이 있다"며 "방치된 정신질환자에 의한 여의도 광장 질주사건이나 대구 나이트클럽 방화사건으로 행정기관과 정신과 의사에 의한 정신질환 강제진단 및 치료 제도가 생겼다"고 언급했다.

그는 "최근 사회를 시끄럽게 한 안인득 사건도 그 형의 소원대로 정신보건법에 따른 강제진단과 치료가 있었다면 피살자도 없었고 안인득도 살인범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정신질환 진단과 치료는 공무원과 정신과 의사의 책무임에도 보복과 말썽이 두려워 모두 회피한다"며 "법에 있는 조치이고 비록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남들이 하지 않던 강제 진단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저는 기소까지 됐다"고 말했다.

그는 "비록 제가 정신질환 형님을 법에 따라 강제진단 치료를 시도한 죄로 이 고통을 겪고 있지만 정신질환자에 인도적 차원의 진단과 치료는 반드시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정신질환도 치료하면 낫는 하나의 병일 뿐이라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는 날이 하루빨리 오길 발나다"며 "낙인을 피하거나 환자로 확인되는 것이 무서워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고, 공무원과 의사는 보복과 말썽이 두려워 진단과 치료의무를 회피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정신질환자에 피해 입지 않고, 환자는 증상 악화로 범죄자가 되지 않는 정상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정신질환에 희생되는 시민이나 환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