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첫 시정연설...3차 추경안·공수처법 처리 요청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48년만인 3차 예산 추가경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하며 비상시국인 만큼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29일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제379회 임시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비상 경제시국에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3차 예산 추가경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정세균 총리는 정부가 재정을 적기에 투입할 수 있도록 두 차례 추경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주신 국회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며 시정연설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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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 2020.06.26 alwaysame@newspim.com |
정 총리는 지난 1972년 이후 약 반세기 만에 3차 추경안이 다시 등장한 만큼 현 시국이 비상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장의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첫 발판으로서의 의미가 있다"며 "지난 두 차례의 추경으로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민생안정을 지원해 급박한 코로나19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현 경제시국이 경제대공황 수준의 전세계적 위기라고 진단했다. 그는 "세계 경제는 100년전 대공황과 비견되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 위기의 끝과 깊이를 알지 못해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모범적인 방역정책을 펼쳐온 우리나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다수 기관들이 상대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지만 경제 분야에 대해선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도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내 서비스업이 위축되고 소비가 감소하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으며 그 위기가 제조업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게 정 총리의 진단이다. 이와 함께 수출이 두 달간 연속해서 20% 이상 감소하면서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고 경제위축이 생산에 파급되면서 고용상황도 더욱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간 피해 극복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총 277조원 규모의 대책을 마련했지만 이러한 대책들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적기에 뒷받침이 돼야한다는 게 정 총리의 주장이다. 이에 더해 코로나19 이후의 경제·사회 구조변화에 대한 미래준비도 지금부터 당장 해나가기 위해 재정 집행이 절실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3차 추경안은 ▲위기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5조원) ▲고용과 사회안전망 확충(9조4000억원) ▲경기보강 3대패키지 추진(11조3000억원) ▲촘촘한 고용안전망 구축(1조원)으로 편성됐다고 정 총리는 설명했다.
특히 이번 추경의 핵심격인 경기보강 3대 패키지는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3조7000억원) ▲K-방역 및 재난대응시스템 보강(2조5000억원) ▲한국판 뉴딜 추진(5조1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지출구조조정 10조1000억원, 기금 여유재원 활용 1조4000억원, 국채발행 23조8000억원으로 마련됐다고 정 총리는 설명했다.
정 총리는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해 "지금과 같은 비상 경제시국에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맞서 미국, 일본, 독일 등은 우리나라보다 국가채무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는 게 정 총리의 설명이다.
또 충분한 재정을 적기에 투입해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위기 극복-성장 견인-재정 회복'의 선순환을 구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현재 위기에 처해있는 대한민국 경제가 V자 반등을 이루어내도록 해야한다고 정 총리는 강조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집행계획을 철저히 마련해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재정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회는 이러한 정부의 편성 취지를 고려해 국민이 당면한 어려움을 하루 빨리 덜고 경제 회복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힘줘 말했다.
이와 함께 정 총리는 주요 법안도 시급히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질병관리본부의 청(廳) 승격을 위한 정부조직법, 공수처 7월 출범을 위한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등이다. 이와 함께 의원입법에 대해 규제 여부를 심사하는 규제심사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청했다.
정세균 총리는 "새로 시작하는 21대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 국회와 정부가 서로 소통하는데 많은 정성과 노력이 모아졌으면 좋겠다"며 시정연설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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