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정세균 총리 "재정건전성 유지보다 적극적 역할 필요한 때"

기사입력 : 2020년06월29일 16:17

최종수정 : 2020년06월29일 16:44

21대 국회 첫 시정연설...3차 추경안·공수처법 처리 요청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48년만인 3차 예산 추가경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하며 비상시국인 만큼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29일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제379회 임시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비상 경제시국에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3차 예산 추가경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정세균 총리는 정부가 재정을 적기에 투입할 수 있도록 두 차례 추경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주신 국회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며 시정연설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 2020.06.26 alwaysame@newspim.com

정 총리는 지난 1972년 이후 약 반세기 만에 3차 추경안이 다시 등장한 만큼 현 시국이 비상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장의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첫 발판으로서의 의미가 있다"며 "지난 두 차례의 추경으로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민생안정을 지원해 급박한 코로나19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현 경제시국이 경제대공황 수준의 전세계적 위기라고 진단했다. 그는 "세계 경제는 100년전 대공황과 비견되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 위기의 끝과 깊이를 알지 못해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모범적인 방역정책을 펼쳐온 우리나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다수 기관들이 상대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지만 경제 분야에 대해선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도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내 서비스업이 위축되고 소비가 감소하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으며 그 위기가 제조업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게 정 총리의 진단이다. 이와 함께 수출이 두 달간 연속해서 20% 이상 감소하면서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고 경제위축이 생산에 파급되면서 고용상황도 더욱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간 피해 극복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총 277조원 규모의 대책을 마련했지만 이러한 대책들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적기에 뒷받침이 돼야한다는 게 정 총리의 주장이다. 이에 더해 코로나19 이후의 경제·사회 구조변화에 대한 미래준비도 지금부터 당장 해나가기 위해 재정 집행이 절실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3차 추경안은 ▲위기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5조원) ▲고용과 사회안전망 확충(9조4000억원) ▲경기보강 3대패키지 추진(11조3000억원) ▲촘촘한 고용안전망 구축(1조원)으로 편성됐다고 정 총리는 설명했다.

특히 이번 추경의 핵심격인 경기보강 3대 패키지는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3조7000억원) ▲K-방역 및 재난대응시스템 보강(2조5000억원) ▲한국판 뉴딜 추진(5조1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지출구조조정 10조1000억원, 기금 여유재원 활용 1조4000억원, 국채발행 23조8000억원으로 마련됐다고 정 총리는 설명했다.

정 총리는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해 "지금과 같은 비상 경제시국에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맞서 미국, 일본, 독일 등은 우리나라보다 국가채무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는 게 정 총리의 설명이다.

또 충분한 재정을 적기에 투입해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위기 극복-성장 견인-재정 회복'의 선순환을 구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현재 위기에 처해있는 대한민국 경제가 V자 반등을 이루어내도록 해야한다고 정 총리는 강조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집행계획을 철저히 마련해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재정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회는 이러한 정부의 편성 취지를 고려해 국민이 당면한 어려움을 하루 빨리 덜고 경제 회복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힘줘 말했다.

이와 함께 정 총리는 주요 법안도 시급히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질병관리본부의 청(廳) 승격을 위한 정부조직법, 공수처 7월 출범을 위한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등이다. 이와 함께 의원입법에 대해 규제 여부를 심사하는 규제심사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청했다.

정세균 총리는 "새로 시작하는 21대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 국회와 정부가 서로 소통하는데 많은 정성과 노력이 모아졌으면 좋겠다"며 시정연설을 맺었다.

 

dongle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사진
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