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문대통령, EU와 정상회담 "전략적 동반자 10년…포스트 코로나 함께하자"

기사입력 : 2020년06월30일 17:17

최종수정 : 2020년06월30일 18:04

EU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 지지"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후 4시부터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과 화상 정상회담을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공조, 한·EU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미래 발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양측 정상들은 회담에서 한·EU 간 보건, 경제 분야 등에서의 코로나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공조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EU 정상들은 한국 정부가 신속하고 투명하며 혁신적인 조치들을 통해 코로나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왔음을 높게 평가했고, 문 대통령은 정부가 방역과 치유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임상 데이터를 활용해 국제사회의 코로나 대응 노력에 기어코자 하는 의지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유럽연합(EU)의 샤를 미셸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화상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 = 청와대]

◆ "한·EU 보건당국 간 정보 공유 환영"

양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유럽 의약품청(EMA)가 코로나19 치료나 예방 의약품의 임상시험 정보, 심사 자료 등 외부 비공개 정보 정보교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한 코로나 관련 '임시 비밀유지약정'을 비롯해 한·EU 보건당국 간 정보 공유 협력이 긴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환영했다.

향후 백신·치료제 연구 개발 및 세계보건기구(WHO) 차원에서의 공조 방안,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코로나 대응 지원 방안도 협의했다. 양측은 특히 '코로나19 백신·치료제는 세계 공공재'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문 대통령과 EU 지도부는 한국과 EU가 기본협정, 자유무역협정(FTA), 위기관리활동 기본협정 등 3대 핵심협정을 바탕으로 협력을 심화·발전해 왔음을 평가하고,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을 맞아 경제통상, 디지털, 환경·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방향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한·EU FTA의 원만한 이행을 지속해 나가면서 비관세 장벽 완화 등을 통한 상호 시장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도 뜻을 같이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해서는 신산업,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ICT) 등 분야에서 차세대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한반도 정세도 이날 회담의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양측은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구축이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세계 평화·안정에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관련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EU 정상들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문 대통령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면서, 북한을 지속 관여시켜 나가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노력에 지지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한반도 평화를 정착하고 역내 상생과 번영을 이뤄나가는 과정에서 EU 측의 지속적인 관심과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30일 오후 한·EU 화상 정상회의가 열린 청와대 내 회담장의 모습. [사진 = 청와대]

◆ 코로나 여파 해소되면 서울서 대면 회담 예정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한·EU 간 진행 중인 EU 개인정보보호(GDPR) 적정성 결정 협의에 있어 중요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환영하면서, 향후 적정성 결정이 가속화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GDPR은 EU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2018년 시행한 제도로, 기업들이 EU 시민들에게서 수집한 정보를 '별도 허가'(적정성 인증) 없이 역외로 반출할 수 없게 하고 있다.

EU 정상들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면서, 조속한 비준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심의·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조치다.

양측 정상들은 기후 변화, 보호무역주의 대응, 사이버 안보 등 국제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강화도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제2차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에 EU가 적극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회담은 코로나 국면 이후 문 대통령의 첫 양자 정상회담이며, 지난해 말 출범한 EU 신(新) 지도부와의 첫 정상회담이다. 당초 정부는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대면 회담을 추진했으나 코로나 사태로 EU 측이 화상 회담 개최를 제안해 성사됐다. 양측은 향후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가까운 미래에 서울에서 대면 회담을 별도로 열기로 했다.

청와대는 "이번 회담은 한·EU 양측이 지난 10년간의 성공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향후 새로운 협력방향을 모색하고, 코로나19 등 전 지구적 위기 및 기후변화, 다자 무역주의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공조를 더욱 강화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heog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