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문대통령, 인국공 사태에 일단 침묵…'비정규직 제로' 공약은 유지할 듯

기사입력 : 2020년06월29일 18:28

최종수정 : 2020년06월29일 18:28

靑, 이미 수차례 입장표명…전문가 "인국공이 상세한 설명할 때"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비정규직 보안검색요원의 정규직화와 관련한 논란에 일단 '침묵'을 선택했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표명할 경우 논란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본의 수출규제 등을 언급했으나 인국공과 관련한 발언은 하지 않았다. 인국공 논란은 최근 정치권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대통령의 발언이 있을 것이란 기대도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청와대]

청와대 내부에서는 이미 수차례 참모들의 입을 통해 인국공 관련 입장을 내놓은 만큼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이 꼭 필요하지는 않았다는 여론이 있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지난 24일과 25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번에 전환하는 일자리는 취업 준비생들이 준비하던 정규직 일자리가 아니다. 기존 청년들의 일자리를 뺏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28일 기자들과 만나 "본질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회 양극화 해소,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하는 것, 사회적 불평등 개선 등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핵심관계자는 "보안검색요원을 자처하는 사람이 '5000만원의 연봉을 받게 됐다'는 글을 올리고 일부 언론이 검증 없이 '로또 채용'이라고 보도했다"며 "이후 언론의 팩트체크로 가짜뉴스임이 드러났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앞서 인국공은 지난 22일 보안검색요원 1902명을 청원경찰로 직접 고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계획 중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는 근로자 중 2017년 5월 12일 이전 입사자들은 별도의 경쟁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취업준비생들을 중심으로 비난 여론이 확산했다. 인국공은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대학생이 꼽은 가장 일하고 싶은 공기업' 1위에 오른 만큼 청년들의 분노가 커졌다.

문 대통령의 침묵은 정부가 인국공의 결정에 손을 댈 생각이 없다는 증거로도 해석할 수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집권 초기부터 '1호 공약'으로 제시했던 내용이다. 당선 직후인 2017년 5월 인천공항을 직접 방문해 이런 내용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지금 논란이 된다고 해서 공약 뒤집는 듯한 발언을 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정치 평론가들도 문 대통령이 당분간은 인국공과 관련해 논란을 키울 수 있는 발언은 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당초 공약이라 철회할 수 없는데다 대통령이 자꾸 나서면 반대파들에게는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중요한 것은 인국공이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근로자들이 어떤 대우를 받으며, 보안검색요원 외에 다른 직종 근로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정규직화할 것이며, 앞으로는 직원을 어떻게 채용할 것인지 확실히 설명해야 한다"며 "일자리를 빼앗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늘리는 방향으로 간다는 점을 알리면 청년들의 억울함이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이번 논란이 커지는 과정에서 팩트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 청년들의 분노가 커진 경향이 있는데 정부와 인국공은 홍보의 문제에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노동 정책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heogo@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