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예천=뉴스핌] 이민 기자 = 미래통합당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을 안동지방법원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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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국회의원[사진=김형동 사무실] 2020.06.30 lm8008@newspim.com |
김 의원에 따르면 인구가 800만 명인 경남은 지방법원이 3곳인데 비해 인구 500만 명 이상인 대구·경북의 지방법원은 대구 1곳뿐이다.
이에 따라 경북북부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민·형사 사건재판에 대한 항소사건과 행정소송사건 발생 시 대구까지 왕래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경북도청이 안동·예천으로 이전하면서 증가하고 있는 인구 유입 요인도 안동지원 승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 의원은 "법원이 승격되면 경북북부지역 주민들의 사법 접근성이 개선돼 법률서비스 불균형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검찰청, 법무법인, 법무사 사무실 등 유관기관도 함께 들어와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lm800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