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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코로나는 새로운 변곡점...우리 경제구조 선도형으로 변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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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제10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이후는 세계사적인 변곡점이 올 것을 진단하며 이에 따라 우리 경제구조도 선도형으로 변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일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열린 제10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19로 다가온 변화에 대응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꿔 새로운 경제사회질서를 주도하는 국가로의 전환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오늘 회의에서 ▲코로나19 이후 시대 핵심과제 추진방향 ▲지식재산 금융투자 활성화 추진전략 ▲뿌리 4.0 경쟁력 강화 마스터 플랜 ▲무신고 숙박업소 안전관리 강화대책 4가지 안건을 소개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02 dlsgur9757@newspim.com

우선 코로나19 이후 시대 핵심과제 추진방향에 대해 정부가 힘을 모아 우리의 경제구조를 선도형으로 혁신하면서 방역역량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는 방향의 핵심과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각 부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원격교육체계 발전방안 등 핵심과제별 세부대책을 신속하게 확정해달라"며 "또한 코로나19 상황변화에 따라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고 이행방안도 지속적으로 보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지식재산 금융투자 활성화 추진전략에 대해선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연간 22만건의 특허를 출허하는 세계 4위 특허강국이지만 원천기술 특허는 여전히 부족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매년 적자를 보고 있다"며 "이번 전략은 혁신벤처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특허로 보호하면서 금융상품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 안건인 뿌리 4.0 경쟁력 강화 마스터 플랜은 주조, 금형, 용접을 비롯한 6대 뿌리산업에 대한 육성방안이다. 정 총리는 여전히 저부가가치 산업에 머물고 있는 이들 업종을 스마트화·고부가가치화로 다시 일으켜 주력산업의 혁신과 소부장산업의 재도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정 총리는 무신고 숙박업소 안전관리 강화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올해는 해외보다 국내여행 수요가 높은만큼 숙박업소의 불법영업과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는 게 정 총리의 이야기다. 정 총리는 내일 전국 시·도자치단체와 함께하는 중대본 회의에서 자치단체장들께 다시 한번 당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 총리는 지난 1일 예정됐던 노사정 삼청당 합의가 무산된 것에 대해 짙은 아쉬움을 표현했다. 그는 "노사정이 40여 일간 힘겹게 논의해 도출해 합의문 서명만 앞둔 상황이었다"며 "나머지 대표들과 국민들께 실망을 드린 민주노총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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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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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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