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정세균 총리 "코로나는 새로운 변곡점...우리 경제구조 선도형으로 변혁해야"

기사입력 : 2020년07월02일 10:01

최종수정 : 2020년07월02일 12:07

정 총리 제10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이후는 세계사적인 변곡점이 올 것을 진단하며 이에 따라 우리 경제구조도 선도형으로 변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일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열린 제10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19로 다가온 변화에 대응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꿔 새로운 경제사회질서를 주도하는 국가로의 전환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오늘 회의에서 ▲코로나19 이후 시대 핵심과제 추진방향 ▲지식재산 금융투자 활성화 추진전략 ▲뿌리 4.0 경쟁력 강화 마스터 플랜 ▲무신고 숙박업소 안전관리 강화대책 4가지 안건을 소개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02 dlsgur9757@newspim.com

우선 코로나19 이후 시대 핵심과제 추진방향에 대해 정부가 힘을 모아 우리의 경제구조를 선도형으로 혁신하면서 방역역량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는 방향의 핵심과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각 부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원격교육체계 발전방안 등 핵심과제별 세부대책을 신속하게 확정해달라"며 "또한 코로나19 상황변화에 따라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고 이행방안도 지속적으로 보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지식재산 금융투자 활성화 추진전략에 대해선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연간 22만건의 특허를 출허하는 세계 4위 특허강국이지만 원천기술 특허는 여전히 부족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매년 적자를 보고 있다"며 "이번 전략은 혁신벤처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특허로 보호하면서 금융상품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 안건인 뿌리 4.0 경쟁력 강화 마스터 플랜은 주조, 금형, 용접을 비롯한 6대 뿌리산업에 대한 육성방안이다. 정 총리는 여전히 저부가가치 산업에 머물고 있는 이들 업종을 스마트화·고부가가치화로 다시 일으켜 주력산업의 혁신과 소부장산업의 재도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정 총리는 무신고 숙박업소 안전관리 강화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올해는 해외보다 국내여행 수요가 높은만큼 숙박업소의 불법영업과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는 게 정 총리의 이야기다. 정 총리는 내일 전국 시·도자치단체와 함께하는 중대본 회의에서 자치단체장들께 다시 한번 당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 총리는 지난 1일 예정됐던 노사정 삼청당 합의가 무산된 것에 대해 짙은 아쉬움을 표현했다. 그는 "노사정이 40여 일간 힘겹게 논의해 도출해 합의문 서명만 앞둔 상황이었다"며 "나머지 대표들과 국민들께 실망을 드린 민주노총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