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시대, 포스트코로나 산업전략-원격교육체제 구축 등 추진

기사입력 : 2020년07월02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07월02일 11:09

정부 '코로나19 이후 시대 핵심과제 추진방향'을 심의·확정
4개 분야 40개 핵심과제 선정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맞아 한국판 뉴딜을 시작으로 포스트코로나 산업전략, 한국형 원격교육체계 구축과 같은 경제-사회 대책이 줄줄이 쏟아질 예정이다.

세계사적인 변곡점이 될 코로나19 대확산 이후 우리 경제를 선도형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다.

2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10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이후 시대 핵심과제 추진방향'을 심의·확정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가 우리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세계사적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과제를 내놨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02 dlsgur9757@newspim.com

정부는 그동안 정세균 총리 주재 '목요대화'에서 전문가 및 국민여론을 수렴했다. 여기서 제기된 정책과제는 지난 4월 구성된 국무조정실 주관 '코로나19 이후 대비 범정부 TF'에서 추진할 예정이다. TF장은 국무2차장이 맡는다. TF는 ▲경제･산업분과 ▲사회･문화･공공분과 ▲보건･방역분과 ▲국제관계･안보분과로 구성되며 분과장은 각각 기재부·교육부·복지부·외교부 실장(1급)이 담당한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2020.07.02 donglee@newspim.com

◆선도형 경제 구축위한 한국판 뉴딜-경제생태계 혁신방안 마련

우선 '위기에 강한 선도형 경제로 도약' 방안을 마련했다. 세부적으로 ▲디지털 경제 선도를 위한 디지털 뉴딜 추진 ▲경제·기후위기 등에 대비한 그린 뉴딜 추진 ▲물류·유통, K-콘텐츠 등 신성장산업 육성을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7월 중 한국판 뉴딜 및 신성장산업 육성디지털·그린뉴딜, 고용안전망 강화 등을 포함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9월에는 '비대면 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경제생태계 혁신 및 복원력 강화 부문에서는 ▲주력산업 혁신 가속화 ▲개방형혁신 생태계 및 혁신기반 강화 ▲경제생태계 복원력 강화를 핵심과제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주력산업 혁신 및 구조조정 지원 등을 포함한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과 AI·데이터 기반 제조혁신 고도화 전략'을 7월 중 마련하고 기업의 업무연속성 유지계획 수립 지원 등을 추진한다.

새로운 대외경제질서 대응과 선도를 위해선 ▲GVC 재편 대응 첨단산업의 세계 생산기지화 ▲새로운 무역질서 대응 수출·통상 전략 재정립 ▲국제질서 재편 대응 대외경제전략 수립 ▲대외신인도 향상을 활용한 중심국가전략 마련을 핵심과제로 포함했다. 이중 첨단 산업의 세계 생산기지 구축을 위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종합전략'과 통상/대외경제질서 변화에 대응한 '포스트코로나 新통상전략을 7월 수립하고 '포스트코로나 대외경제전략'과 금융·의료·관광·공공행정·해운물류 '분야별 중심국가전략을 각각 11월과 12월 수립할 예정이다.

◆비대면 사회 전환 대비한 '유연하고 안전한 포용사회' 실현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에 대비해 사회·경제적 불평등 확대 우려를 해소하고 유연하고 안전한 포용사회 실현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비대면사회 선도적 정착을 위한 핵심과제로 ▲한국형 원격교육 체제 구축 ▲열린 평생교육‧훈련 제공 ▲비대면 시대 문화전략 추진 ▲디지털 전환 부합 정부서비스 제공 ▲디지털 미디어 소통 역량 강화를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과제 추진을 위해 원격교육 내실화, 질 높은 평생교육 제공을 위한 '한국형 원격교육체제 구축 중장기 계획(7월)' 및 '열린 평생교육·훈련 대책'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확대를 위한 '디지털 미디어 소통 역량 강화방안을 8월 마련할 예정이다.

고용·사회안전망 보편성 강화를 위해 ▲촘촘한 사회안전망 확충 ▲전국민 고용안전망 확대 ▲아동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디지털 포용성 강화를 핵심과제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23)'을 8월 중 수립하고 전국민 고용보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중장기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12월에 내놓을 계획이다. 아울러 아동돌봄공백 방지를 위한 '아동돌봄 사회적 책임강화 방안(12월)', 아동학대 우려 등 해소를 위한 '아동·청소년 보호·안전 개선방안(7월)'을 마련하고 디지털 포용 관련 법·제도도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안전사회 구축을 위해선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 ▲안전한 디지털 환경 구축 ▲폐기물 관리를 위한 패러다임 대전환 ▲안전한 데이터 이용 기반 구축을 핵심과제로 포함했다. '안전한 디지털 환경 구축 방안과 비대면 거래에 따른 폐기물 증가 대응을 위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로드맵'을 9월에 수립키로 했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2020.07.02 donglee@newspim.com

◆방역역량 제고와 국민건강 보장

감염병 대유행 위험 상시화에 대응하기 위해 방역역량 제고와 국민건강 보장을 추진한다.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을 위해 ▲감염병 대응 거버넌스 개편 ▲공공의료 인프라 내실화 ▲방역 전략물자 관리체계 고도화를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감염병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해 8월 중 질병관리청 승격 및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하고 공공병원·의료인력 관리 내실화를 위한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12월 수립키로 했다.

또 공공-민간 의료기관간 협업체계를 12월 중 구축하고 환자 중증도에 따른 병상 동원계획 및 권역별 공동대응체계를 10월 마련한다. 아울러 방역 물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방역자원 관리·동원체제도 10월 마련키로 했다.

감염병 걱정없는 건강사회 실현을 위해 ▲감염에서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감염에서 안전한 사회활동 환경 구축 ▲건강한 일상생활 지원을 핵심과제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 간 효율적인 역할분담을 포함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중장기대책', 감염병 대응 체계화를 위한 고위험·생활밀접시설 등 '시설별 지속가능한 감염 관리대책'을 12월 마련한다.

아울러, 의료편익 제고를 위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비대면의료서비스 확대를 검토하고 감염병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적 건강관리 대책'도 12월도 수립할 계획이다.

K-방역·바이오 육성 분야에서는 ▲K-방역 브랜드화 및 글로벌화 추진 ▲치료제·백신, 의료기기 등 개발 지원 ▲의료데이터 활용 K-방역 고도화 ▲바이오 산업 생태계 혁신을 핵심과제로 포함했다. K-방역을 선도 모델로 브랜드화하기 위한 'K-방역 글로벌 확산전략'을 12월 마련하고 감염병 연구 컨트롤타워로 백신개발, 상황예측 등을 연구하는 '국립 감염병연구소'를 오는 2021년 6월 신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기기산업 종합계획' 및 '재생의료 경쟁력 강화방안'도 12월 중 수립키로 했다.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 선도

탈세계화와 자국중심주의 확산, 전통적인 안보개념 확장과 같은 국제질서 변화에 대응해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를 선도해 나간다.

먼저 인간안보 중심 국제협력 추진을 위해 ▲생명·안전 분야 국제사회 리더십 확보 ▲코로나19 이후 국제질서에 따른 외교전략 추진 ▲남북간 인간안보 분야 협력 추진을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생명·안전 분야 국제논의를 선도하기 위해 우리 주도로 출범한 '보건협력 우호그룹' 논의 활성화, '평화유지 장관회의' 및 'P4G 정상회의' 개최 등을 내년 추진한다.

비전통위협 대비 역량 강화를 위해 ▲비전통위협에 대한 적극적 국방 역할 수립 ▲비전통위협 대비 軍 대응체계 구축을 핵심과제로 포함했다. 비전통위협에 대한 군의 역할·발전방향을 강구하고 신속한 정보공유를 위한 '관·군 통합대응 정보체계('20~'23)' 및 '국방재난지원시스템('21~)'을 구축한다.

전략적 ODA 추진을 위해 ▲K-방역 경험 공유 및 복원 지원 ODA 추진 ▲개도국 맞춤형 ODA 강화를 핵심과제로 추진한다. K-방역 경험을 활용한 '포스트코로나 ODA 전략'을 7월 마련하는 것을 비롯해 대외정책 등 전략적 우선순위를 고려한 'ODA 중점협력대상국 재지정(12월)' 및 '국가별 협력전략('21.1월~)'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오늘 발표한 핵심과제 추진방향을 바탕으로 과제별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수립해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2021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세부내용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추진실적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코로나19 상황변화 등에 대응해 추가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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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