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내년 최저임금 5차회의 노사 팽팽한 '기싸움'…노동계 "수정안 제시 요구 유감"

기사입력 : 2020년07월07일 16:09

최종수정 : 2020년07월07일 16:12

최저임금위원회, 세종청사서 5차 전원회의 개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하는 제5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노사간 팽팽한 긴장감 속에 열렸다. 특히 이날 노사는 위원회로부터 내년 최저임금 1차 수정안 제출을 요구받은 터라 서로간 눈치싸움도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 심의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실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07.01 jsh@newspim.com

이 자리에서 근로자위원 대표로 나선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유감스럽게도 사용자위원들이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삭감안을 최초요구안으로 제출해 저임금 노동자들의 기대를 또 다시 저버렸다"면서 "코로나19로 사정이 좋지 않다고 하는데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어렵고, 중소기업보다 청년, 여성,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더 절박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럴 수록 정부는 중소영세사업을 위한 정책을 펴야 한다. 최저임금노동자 생계 보장을 위해 내년 최저임금은 반드시 인상돼야 한다"며 "사용자 삭감안을 철회하고 본래 목적과 제도에 맞는 인상안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근로자위원 대표로 나선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4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이 제출한 최저임금 요구안에 대한 검토 의견이나 심도깊은 논의 한번 없이 위원장이 노사 수정안을 내라고 한데 대해 참으로 유감"이라며 "최초안에서 노사가 제출한 요구안 격차가 많이 나서 도저히 의견을 좁힐 수 없으니 노사가 모두 양보하라는 이야기나"며 불만을 표시했다. 

이어 "노동계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 약속한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라는 최소한의 요구를 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정부가 주도적으로 책임감 있게 나서 최저임금 1만원을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영계는 최근 몇년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코로나19로 인한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토하며 최저임금 인상에 반색을 표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에서 노사위원들이 참석해 있다. 2020.07.01 jsh@newspim.com

사용자위원 대표로 나선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4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이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최저임금 인하안을 제출한 바 있다"면서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기업여건이 더욱 어려워지고 산업현장에서는 일감 자체가 없어 빚으로 근근이 버텨간다. 전시상황을 고려해 내년 최임금은 확실히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반영해 달라"고 강조했다. 

사용자위원 대표로 나선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도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중기, 소상공인들은 역대 최대 규모의 정부 대출 지원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다"며 "그렇지만 코로나가 잡히지 않으면 얼마나 버틸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위기 극복을 위한 최고의 안전망을 일자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최저임금 심의가 잘 마무리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공익위원들을 대표해 "심의가 진행될 수록 긴장도 높아지고 있다"면서 "현재 노사 여러단체들이 노·사·공익위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에 나서고 있는데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이자리는 노사간 승패를 가리는 자리가 아닌 우리의 삶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 지혜를 모으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서로 다르지만 손을 잡을 때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노사간 협력을 당부했다.  

한편 앞서 지난 1일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최초안으로 올해(8590원)보다 16.4% 인상된 1만원을, 경영계는 2.1% 삭감된 8410원을 요구했다. 양측간 최저임금 격차는 1590원이다. 이에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차기 회의에서 가능성 있는 1차 수정안을 제시하라고 노사 양측에 요구한 바 있다.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정부를 대표하는 공익위원 9명,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9명,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9명 등 최저임금위 위원 총 27명의 투표로 결정된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마지막 안을 제시하고 위원 전원이 무기명 투표를 하는 방식이다.

이날 회의에는 근로자위원인 김만재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을 제외한 총 26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