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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3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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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박원순 서울특별시장(葬) 반대' 청원 고심...장례 이후 답변
서울시장 보궐선거 與 박영선·우상호, 野선 안철수 등판 거론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오전에는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기사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상 첫 서울특별시장(葬) 5일장으로 치러진 박 시장의 장례는 오늘 발인을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장례위는 오늘 오전 7시30분 발인 후 서울시청으로 이동, 오전 8시30분부터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1시간 가량 온라인 영결식을 진행합니다. 영결식은 서울시와 tbs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구요. 영결식 현장에는 유족과 시·도지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서울시 간부, 시민사회 대표자 등 100여명의 제한된 인원만 참석합니다.

온라인 영결식으로 결정한 것은 서울특별시장으로 열리는 장례 절차에 대한 반대 여론과 코로나 19 방역 상황을 감안한 것입니다. 장례위는 영결식을 마친 뒤 박 시장의 시신을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합니다. 이후에는 고향인 경남 창녕으로 옮겨 매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장례위원장은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이해찬 민주당 대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행정1부시장)이 맡았습니다.

박 시장의 장례가 끝나지만 후폭풍은 만만치 않습니다. 아직 고인의 사인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공소권 없음'이라는 결론으로 아무런 진실 규명 없이 역사에 묻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박 시장의 장례를 두고 극심한 국민 분열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졌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한국일보는 오늘 조간에서 <서울시葬 반대 50만, 왜?... 여론 악화 부른 '서울시의 모순 3가지'> 심층분석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국민청원 서명자가 어제 오후 청와대 답변 기준(20만명)의 세 배에 육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현재 55만명을 돌파했지요. 한국일보는 여성 인권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왔던 박 시장 본인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점도 있지만, 서울시가 모순된 행동으로 박 시장의 '마지막 길'에 대한 여론을 더 악화시켰다는 지적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예컨대 순직이 아닌 상황에서 10억원이나 들여 굳이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뤄야했는가 하는 반론도 적지 않다는 겁니다.

한겨레는 <"탈당하겠다" "피해자 편 고맙다"…조문 진통 겪는 정의당> 기사를 통해 정치권의 파장도 분석했습니다. 박 시장의 죽음이 정의당을 다시 시험대에 올려놓았다는 것인데요. '2차 가해 중단과 피해자와의 연대'를 호소하며 박 시장을 조문하지 않겠다고 밝힌 소속 의원들을 향해 당 안팎의 비난이 집중되고 있다는 겁니다. 집권 리버럴 정당의 책임으로 귀속되어야 할 정치적 사건이 '리버럴 세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해 분투해온 소수정당의 생존 기반을 뒤흔드는 형국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고(故)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의 운구차량이 서울시청으로 향하고 있다. 2020.07.13 dlsgur9757@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오늘 고(故) 박원순 시장 영결식, 당·정 총집결…靑 참모들은 불참할 듯/ 뉴스핌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결식이 13일 진행되는 가운데 서울시를 비롯해 당정 관계자들 100명이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 할 예정이다. 단 청와대는 영결식에 불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앞서) 조문을 했으니까"라며 "(조문을 한 노영민 청와대 비서) 실장님이 갈 것 같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누가 갈지는 (정확히) 모르겠다"면서도 "제 생각에는 안 가실 것 같다"고 부연했다.

靑, '박원순 서울특별시장(葬) 반대' 청원 고심...장례 끝나고 답변할 듯/ 뉴스핌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르는 것을 두고 민심이 엇갈리고 있다. "반대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게시 하루 만에 답변기준인 20만명을 훌쩍 넘겨 30만명이 동의했다. 12일 오후 7시 기준 해당 청원은 54만명이 동의하며 60만 돌파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은 결국 박 시장의 장례절차가 끝난 이후에 이뤄질 전망이다. 이를 두고 '가족장으로 치르길 원한다'는 청원인의 주장에 대한 답변은 사실상 '묵살'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단독] 처분 시일 D-18… '키맨'은 강남 2채 가진 김조원 민정수석/ 서울신문
"아휴, 그 집은 매물만 나오면 시세보다 더 비싼 값에라도 사려고 해요. 학군이 좋은 데다 재건축 가능성도 높아서…."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도곡한신아파트(1988년 준공) 인근 공인중개업소에서 만난 이곳 관계자는 "지난 2~3월 주춤하던 이 아파트 실거래가가 최근 급등세로 돌아서서 집을 내놨던 사람들도 높은 값을 받으려고 매도 의사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호가가 1억원쯤 올랐다는 게 현지 부동산의 얘기다. 이 아파트에는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의 집(전용면적 84.74㎡)이 있다.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김 수석의 집을 두고 "로열동에 로열층"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서울 도곡동과 송파구 잠실동 갤러리아팰리스(123.29㎡) 등 투기지역에만 아파트 2채(잠실은 배우자 명의)를 갖고 있다.

[단독]"北, 트럼프를 '봉'으로 봐… 김정은과 핫라인은 존재 안해"/ 동아일보
《최근 출간된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내밀한 이야기를 거침없이 공개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입은 여전히 매서웠다. 그는 10일(현지 시간) 동아일보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트럼프-김정은 직통 (전화) 라인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특별한 친분을 강조하며 '통화'를 수차례 언급했는데 백악관 사정에 정통한 볼턴이 '핫라인은 없다'며 이를 정면 부인한 것이다. 

[단독] 비건, 방한 때 '반중 전선 동참' 촉구했다/ 국민일보
외교 소식통은 12일 "조세영 외교부 1차관과 비건 부장관이 지난 8일 외교차관 전략회의를 가질 당시 북한 문제 못지않게 중국 문제가 비중 있게 다뤄졌다"며 "한국이 반중 전선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주기를 바란다는 메시지가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갈등을 대선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어 반중 전선에 참여하라는 미국의 요구는 갈수록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간도특설대서 "'게릴라' 토벌"…故백선엽, 현충원 안장 논쟁/ 이데일리
고 백선엽 장군 현충원 안장 문제를 두고 논쟁이 치열하다. 일부 군 관련 단체와 보수진영은 대전현충원이 아닌 서울현충원 안장을 요구한 반면, 독립운동가 단체는 국립묘지 안장 자체를 반대하고 나섰다. 백 장군(예비역 대장) 안장 문제는 올해 장군 자신이 직접 현충원에 묻히고 싶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백 장군이 자신의 친일 이력 때문에 사후 예우에서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발언이었다.

김여정의 '크리스마스 선물' 언급... 실현 가능성은?/ 한국일보
김 제1부부장의 10일 담화문은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변화된 북한의 대미 전략 '완결편'으로 평가된다.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철회를 선결 조건으로 제시해 협상 문턱을 일단 높였다. 북미 비핵화 협상의 문이 닫힌 건 아니지만 상대의 태도에 따라 군사 도발이 언제든 가능하다는 다층적 메시지를 담았다. 특히 김 제1부부장은 특유의 '이중적 표현'을 통해 군사 도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김 제1부부장이 "미국은 대선 전야에 아직 받지 못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게 될까 걱정할 텐데, 미국의 처신에 달려 있다"고 언급한 게 대표적이다. '크리스마스 선물'은 지난해 12월 3일 리태성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 담화에서 언급되는 등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 같은 대미 전략 도발과 연계된 대명사로 쓰이는 단어다. 다만 북한이 지난해 연말에도 언어 도발 수위만 높이고 실제 도발을 감행하지 않아 이번 담화 표현 역시 '단순 경고'라는 시각도 있다.

[정가 인사이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후보자 낼까…민주당, 당헌 딜레마/뉴스핌
포문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열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정강·정책 개정 특별위원회 세미나에서 "우리가 내년 4월이 되면 큰 선거를 두 군데에서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4월 서울과 부산에서 진행될 2021년 보궐선거 이야기다. 민주당은 딜레마에 빠졌다. 서울과 부산이라는 우리나라 제1·2도시에서 선거를 치러야 하지만 당헌 96조 2항이 걸린다.

서울 보선 추미애·박영선·우상호 거론, 野선 안철수 통합후보案도/조선일보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으로 인한 보궐선거가 내년 4월 7일로 확정됐다. '미투' 사건에 휘말린 오거돈씨 사퇴로 발생한 부산시장 보궐선거까지 포함하면 대한민국 제1·2 도시의 수장을 뽑는 보궐선거가 차기 대선을 1년 남짓 앞두고 치러지게 됐다. 보궐선거판이 '미니 대선급'이 되면서 여야(與野)는 내부적으로 후보군 물색 작업에 들어갔다.

서울시葬 반대 50만, 왜?... 여론 악화 부른 '서울시의 모순 3가지'/한국일보
사상 첫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러지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청와대 국민청원 서명자는 12일 오후 청와대 답변 기준(20만명) 세 배에 육박한다. 여기에는 여성 인권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왔던 박 시장 본인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점이 가장 크지만, 서울시가 모순된 행동으로 박 시장의 '마지막 길'에 대한 여론을 더 악화시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탈당하겠다" "피해자 편 고맙다"…조문 진통 겪는 정의당/한겨레
박원순 서울시장의 죽음이 정의당을 다시 시험대에 올려놓았다. '2차 가해 중단과 피해자와의 연대'를 호소하며 박 시장을 조문하지 않겠다고 밝힌 소속 의원들을 향해 당 안팎의 비난이 집중된 것이다. 집권 리버럴 정당의 책임으로 귀속되어야 할 정치적 사건이 '리버럴 세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해 분투해온 소수정당의 생존 기반을 뒤흔드는 형국이다.

오늘부터 7월 국회 정상화...여·야, 공수처·부동산대책 충돌 예고/뉴스핌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가 끝나는 13일 국회는 의사 일정을 정상화할 계획이지만 여야 갈등 속에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국회는 지난 6일 미래통합당의 복귀로 7월 국회를 정상화했다. 그러나 여전히 국회 일정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인영 아들 스위스 유학자금 출처 자료제출 거부 논란/중앙일보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 유학자금을 놓고 야당과 후보자 측이 자료 제출 공방을 벌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이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거부를 문제 삼으며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 '이인영 후보자 자료제출 거부…야당을 청문회 들러리쯤으로 생각하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야당 의원의 각종 자료제출 요구에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불성실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 이낙연·김부겸 당권레이스 '올스톱'/서울신문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8·29 전당대회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의 당권 경쟁도 '올스톱'됐다. 이 의원은 지난 7일, 김 전 의원은 지난 9일 공식 출마를 선언하고 본격적인 레이스에 나서려던 차에 박 전 시장의 부음을 접했다. 두 후보 모두 출마 선언 직후 촘촘하게 잡아 뒀던 언론 인터뷰와 선거운동 일정을 취소했다.

통합당, 박원순 '미투 의혹' 경찰청장 청문회서 묻는다/한국경제
미래통합당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오는 20일 열리는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짚는다. 박 시장의 극단적 선택으로 전직 비서가 제기한 성추행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났지만, 서울의 행정 책임자인데다 여권의 대권주자였던 유력 정치인의 사망과 관련된 의혹은 규명해야 한다는 게 통합당의 입장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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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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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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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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