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일문일답] 박원순 성추행 고소인 측 "2차 가해 중단해야"

기사입력 : 2020년07월13일 15:48

최종수정 : 2020년07월13일 15:48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다...2차 가해 중단해야"
추가 기자회견 예고..."경찰·서울시·국회가 계획 밝혀야"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A씨가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다'는 말을 하게 될 시점이라고 생각했다"며 "확산되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중단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청, 서울시뿐만 아니라 정부, 정당, 국회도 책임 있는 차후 계획을 밝혀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외부의 압력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청와대 등 어디에서도 압박을 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고소인에게 보냈다는 비밀대화방 초대문자를 공개하고 있다. 2020.07.13 dlsgur9757@newspim.com

고소 사실이 박 시장 측에 전달된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고소 사실을 알리거나 시장실에 암시한 적은 일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우리 사회에 더 이상 없어야 된다는 마음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를 지원하고 있는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등은 내주 기자회견을 열고 또 다시 불거진 성추행 의혹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방침이다.

다음은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 일문일답이다.

-박 시장 고소 이후 청와대 등 정치권의 압력이 있었나? 피해자가 고소한 당일 피의자에게 관련 내용이 전달됐다고 하는데, 피해자가 암시하거나 알린 것이 있나.

▲지난 7월 8일 고소했고, 현재까지 공식적·비공식적으로 피해자에게 가해진 압력이나 그런 것은 없다. 고소 당일, 고소 사실이 피고소인에게 전달된 것과 관련해 피해자가 고소 사실을 알리거나 시장실에 암시한 적은 일체 없다. 저희는 고소한 뒤 (박 시장이) 메시지를 보낸 핸드폰을 신속하게 압수수색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수사팀에도 절대적인 보안을 요청했다. 관련 정보가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 고소장을 접수한 그날부터 조사를 시작해서 새벽까지 조사를 받았던 것이다.

-기자회견 직전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장례위원회'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재고해달라는 입장문이 나왔다.

▲장례 기간 중에는 최대한 그 부분을 기다리고, 발인 마치고 나서 오후에 진행된 것이다. 최대한 저희 나름대로 예우를 했다고 이해해주면 되겠다.

그동안 피해자는 굉장히 오랫동안 스스로가 경험한 것을 스스로 은폐하고, 참고 지내고, 업무로서 평가 받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기 위해 살아왔다. 그러나 더 이상 피해자의 심리적인 상황이 이 비밀을 유지하면서 지내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됐다. 그래서 고소를 굉장히 망설이다가 결심을 하게 됐다. 피고소인이 그런 선택을 하게 될 줄은 전혀 몰랐다. 위력에 의한 사건이기 때문에 너무나 엄중하고 막중하고 피해자에게 큰 부담과 압박이 되는 상황에서 지난 며칠간은 피해자를 색출하고 책임 묻겠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 그래서 저희가 확산되는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라도 중단을 말씀 드리고,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다'는 말을 하게 될 시점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했다. 서울시가 기자들에게 어떤 요구 했는지는 몰라 정확히 말씀 드리긴 어렵다. 시시각각 다가오는 2차 피해는 엄중한 피해자가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 싶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오른쪽 두번째)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2020.07.13 dlsgur9757@newspim.com

-경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중 어떤 주체가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된다고 보느냐.

▲다음 주에 기자회견을 할 생각이다. 대답의 주체는 경찰청, 서울시뿐만 아니라 정부, 정당, 국회도 책임 있는 계획을 밝혀주시길 촉구하는 바이다.

-다른 피해자 혹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알고 있는 바로는, 그리고 피해자가 알고 있는 바로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알지 못 한다.

-고소인이 실종된 날부터 '고소장 내용'이라며 떠돌아다닌 게 있는데, 제출한 고소장과 동일한 내용인가

▲인터넷에서 고소장이라고 떠돌아다니는 문건은 저희가 수사 기관에 제출한 문건이 아니다. 그 문건 안에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오늘자로 서울지방경찰청에 해당 문건을 유포한 자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해달라고 고소장 접수했다. 기존 사건하고 이 사건과 관련 있는지 물어봤는데, 두개 다 공통점은 서울시 내에서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

-사건이 알려진 직후 서울시로부터 공식·비공식 조치 혹은 언질이 여성계에게 간 적이 있는지

▲저희가 피해자 지원하기 시작한 것은 고소 직후였다. 그리고 저희가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했다. 왜냐하면 피해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이다. 일단 저희는 청와대나 어디에서든 이 사건에 대해서 압박이나 이런 것들을 받지 않았다. 받았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굴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사건을 보면서 저희는 피해자가 엄청난 위력에서 혼자 시베리아 벌판에 서 있는 느낌이었다. 수많은 사람이 2차 가해하고 있다. 피해자가 얼마나 두려웠을까. 연대를 통해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우리 사회에 더 이상 없어야 된다는 마음으로 지원하고 있다.

 

hak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