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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기금 받고 체할라" 대상 기업들 '눈치'…중기는 '파산' 먹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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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HMM 등 정부서 이미 수조원 지원..자금 신청 저울질
이스타는 250억 해결 못하면 파산..국토부·고용부 지원 '헛물'
조선기자재 업체 8000명 실직 위기.."정부지원 방향 틀렸다" 비판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 지원 1,2호 기업으로 거론되던 대한항공과 HMM이 자금 신청에 시큰둥한 모습인 반면, 정부 지원이 절실한 이스타항공, STX조선해양을 비롯한 중·소규모 기업들은 파산 위기에 몰렸다.

대기업들은 산업은행 등 정부의 지원을 꾸준히 받아 온 상태로 기안기금까지 지원받을 경우 오히려 버겁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40조원에 달하는 기간기금 지원 대상을 애초에 잘못 지정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 외면으로 도산 위기에 몰린 기업들의 한 숨이 커지고 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기안기금 신청 공고를 낸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신청기업은 나타나지 않았다. 정부가 제시한 조건이 워낙 까다로운 이유도 있지만, 대상 기업들이 이미 정부지원을 꾸준히 받아온 기업들이라는 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여객기들이 멈춰 서있다. 2020.04.22 mironj19@newspim.com

1호 지원 대상으로 거론되는 대한항공은 기안기금 신청을 위해 내부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대한항공은 이달 유상증자로 1조원 가량을 확보했다. 또 1조원으로 추산되는 기내식과 기내면세점 매각도 결정해 유동 자금 확보에 급한 불은 끈 상태다.

무엇보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으로부터 앞서 1조2000억원을 지원 받은 상태로 추가 지원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지원을 받게 되면 자산 매각 등 자구안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서다. 기내사업 매각으로 노조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자금 지원 신청 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호 지원 대상으로 거론된 HMM을 비롯한 대형 해운·조선사 역시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대대적인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중이다. 특히 국내 조선3사와 3조1500억원 규모의 초대형 선박 20척의 건조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장 중요한 일감 확보 문제를 해결했다.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으로부터 오는 9월까지 2만4000TEU급 12척을, 내년에는 현대중공업이 1만6000TEU급 8척을 순차적으로 인도할 계획이다.

HMM은 지금까지 7척을 인도 받았고 유럽에 투입된 1~4호선이 4연속 만선 행진을 이어가며 부활의 신호탄을 쐈다. 기안기금 지원과 관련해 HMM도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HMM 관계자는 "현재 '해운재건 5개년 계획'으로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안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과 달리 정작 파산 위기에 몰린 같은 업종의 기업들은 철저한 외면을 받았다. 이스타항공의 경우 체불임금 250억원을 해결하지 못해 M&A 무산 직전 상황까지 몰렸다. M&A가 무산되면 이스타항공은 파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돼 직원 수 백 명이 거리에 나 앉을 위기다.

M&A가 진행 중인 기업은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고, 이스타항공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M&A 성사를 위해 국토부, 고용부 등 정부가 나섰지만, 정작 가장 필요한 자금 지원에 대한 갈증은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 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애경그룹 본사 앞에서 열린 이스타항공노동자 7차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7.08 mironj19@newspim.com

무급휴직·희망퇴직에 반발한 노조 파업으로 진해조선소 조업이 한 달 째 중단된 STX조선해양도 지원 대상이 아니다. 기안기금 지원 조건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실적이 악화된 기업들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이전부터 상황이 어려웠던 STX조선해양 등은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STX조선해양 관계자는 "그간 정부에 건조 자금 지원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모두 들어주지 않았고, 회사 자금으로 건조를 하다 보니 회사 상황이 더 힘들어질 수 밖에 없었다"며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추가 수주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애초에 정부지원 방향 설정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대형 조선사 관계자는 "조선·해운업계는 '해운재건 5개년 계획'으로 일감 부족 문제를 해결한 데다, 구조조정까지 일단락된 상태로 자금 지원이 절실한 상황은 아니다"며 "올 하반기 거제에서만 8000명의 실직자가 나올 것으로 우려되는 등 지원이 필요한 곳은 조선 기자재 협력사들이다"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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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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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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