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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주의 수선전도] 2000냥 집값, 선비 가슴에 멍울 남긴 명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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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정조 시대 한양 주택가격 등 생활사 남긴 선비 유만주
230여년전 조선 한양에도 주택가격 둘러싼 사회 갈등 엿보여

[편집자] 수선전도(首善全圖)는 조선의 수도 한양을 목판본으로 인쇄한 지도입니다. 대동여지도를 제작한 고산자(古山子) 김정호가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쪽 도봉산부터 남쪽 한강에 이르기까지 당시 서울의 주요 도로와 동네, 궁궐 등 460여개의 지명을 세밀하게 묘사했습니다. 수선전도에 있는 지명들은 지금도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오승주의 수선전도'는 이 지도에 나온 동네의 발자취를 따라 지명과 동네에 담긴 역사성과 지리적 의미, 옛사람들의 삶과 숨결 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오늘 숨가쁜 삶을 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계획입니다.

[서울=뉴스핌] 오승주 기자 = 230여년 전 조선 후기 중흥기 영·정조 시대. 한양에 유만주(兪晩柱)라는 선비가 살았다. 양반 가문에서 태어나 34년이라는 짧은 생을 마감했다. 양반답게 평생 과거에 매진했다. 몇 번 응시했지만 매번 낙방했다.

이 양반, 그냥 평범하게 살다 떠났다. 집안 족보에서나 이름을 찾을 수 있을 정도다. 하지만 이 양반, 호랑이가 죽어 가죽을 남기듯 족보를 넘어 후대에 이름 석자를 남긴다.

다름아닌 '일기' 때문이다. 유만주의 삶은 평생 과거에 응시했을 뿐 특별할 것이 없었다. 하지만 '꽃송이와 같은 인간의 아름다운 정신을 흠모한다'는 '흠영(欽英)'이라는 일기가 230년의 세월을 뛰어 넘었다.

1775년부터 1787년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적은 24권의 일기 '흠영'에는 유만주가 살았던 1700년대 후반 조선의 수도 한양의 모습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담겨 있다. 당시의 사회변동과 조선 백성과 사대부의 생활, 각종 물가 등이 기록돼 있다.

현대 서민들에게도 골칫거리이자 초미의 관심사인 주택구매에 대한 고뇌도 생생히 전달된다. 

◆명동에 2000냥을 주고 집을 사다 

"집을 사는 일이 참으로 어렵구나. 모두 이와 같다면 어떤 사람이 집을 사려고 물어보겠는가."(흠영, 음력 8월6일)

유만주(1755~1788)의 본관은 기계(杞溪)다. 기계 유씨는 한양을 대표하는 명문가 중 하나였다. 조선초기부터 사육신 유응부 등 유명인사를 배출한 집안이다. 한양의 기계 유씨는 원래 옥류동(현재 종로구 옥인동)에 살았다. 18세기 중반 자손이 늘면서 남촌(남대문 인근)으로 이주했다.

종가집은 낙동(충무로), 둘째는 창동(남창동), 셋째는 수서(남대문로 4가), 넷째는 난동(회현동)에 터를 잡았다. 이 가운데 창동(남창동)이 유만주가 살던 곳이다. 현재는 남대문시장 일대다.

[서울=뉴스핌] 오승주 기자 = 유만주가 12년간 빠짐없이 기록한 일기 '흠영' <자료=서울대학교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20.07.16 fair77@newspim.com

창동은 초가집이었다. 아버지 유한준의 관직이 높아지면서 번듯한 집으로 이사하고 싶어졌다. 아버지는 적당한 장소로 이동하라 했으나, 유만주는 정원이 있는 좋은 집에서 살고 싶었다. 1784년 1월부터 '집구하기'가 시작됐다. 창동과 낙동, 수서 등 여러 장소를 물색했다. 보는 집마다 마음에 들지 않았다. 계약 직전까지 간 적도 있었지만, 막판에 틀어져 성사되지 못했다.

집 구하기에 나선지 7개월만이던 그해 8월. 유만주는 서울 명동에 100칸짜리 집을 구한다. 가격은 2000냥. 집값은 친척들에게 일부를 빌리긴 했지만 대부분은 사채를 끌어다 썼다. 아버지는 비싼 집을 샀다며 취소하라고 재촉했지만, 유만주는 명동 새 집에서 살고 싶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어렵사리 거금을 주고 구한 명동 집에서 1년 밖에 살지 못했다. 아버지 유한준이 파직되고 살림이 어려워지자 집을 팔고 다시 초가집이 늘어선 창동으로 되돌아 갈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유만주가 치른 2000냥짜리 집은 현재 시세로 얼마나 될까. 유만주는 '일생을 편히 누릴 수 있을 정도의 재산'(흠영, 1784년 9월30일자)이라고 했다.

당시 유만주 입장에서 보자. 당시 쌀값은 3되가 10문이었다.(흠영, 1784년 8월11일) 당시 조선화폐 상평통보는 엽전이라고도 불렀다. 상평통보 한 개, 엽전 한 닢이 1문이다. 1문은 1푼과 같다. '한푼 줍쇼'의 그 한 푼이 1문이다. 100문은 10전이다. 10전은 1냥이다. 다시 말해 1냥=10전=100문(푼)이다. 명동 집 가격 2000냥은 당시로 쌀 3000말 가치와 같다.

쌀 3000말이면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할까. 김대중 서강대 교수가 쓴 '1784년 유만주의 부동산거래'에 따르면 유만주는 집안 식구의 1년치 쌀 소비량을 산출한 적이 있다.(흠영, 1778년 7월23일)

[서울=뉴스핌] 오승주 기자 = 명동에 산 2000냥짜리 유만주 집의 가치. <자료=서울역사박물관> 2020.07.16 fair77@newspim.com

일기에 따르면 여덟 식구는 1년에 쌀 8섬(1섬=15말)을 먹었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명동 집값 2000냥은 유만주의 식구 여덟명이 25년간 먹을 수 있는 쌀값이었다.

인하대 민경진 교수와 고려대 이철구 교수의 공동연구(2012년 9월)에서 조선시대 양반의 평균수명은 51~56세였다. 집안 식구 쌀소비량을 계산한 1778년 당시 유만주의 나이가 만 23세였던 점과 조선시대 양반의 평균 수명을 고려하면 유만주가 명동 집값 2000냥에 대해 '일생을 편히 누릴 재산'이라고 말한 점이 충분히 이해된다.

조선시대와 현대 쌀값은 생산력 및 소비량에서 차이가 있어 일괄적으로 대비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당시 집값과 요즘 집값을 비교해 봤다.

유만주는 일기 흠영에 명동 집값에 대한 힌트를 남겼다.

집주릅(부동산중개인)과 함께 공동(公洞)에 있는 1200냥짜리 집을 둘러 보았는데, 여섯가지 단점이 있었다. 돌아와 들으니, 한양 사대부의 저택 가운데 가장 비싼 것은 입동(笠洞) 이은(李溵)의 집인데, 집이 모두 380칸이 넘으며, 거의 한 동리의 가격에 육박한다. 통보(通寶·상평통보)로 환산하면 2만냥이 넘는다고 한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다. "이은은 부유하기가 나라 전체 사대부들 가운데 으뜸이다."(1784년 6월11일)

당시 서울에서 가장 비싼 집이 입동(현재 종로구 종로2가·종로3가·관철동·관수동에 걸쳐 있던 마을)에 위치한 이은이라는 사대부의 집이다. 규모가 380칸, 가격은 2만냥 이상이다. 유만주가 구입한 명동 집 규모는 100칸에 가격은 2000냥이다. 이은의 집가격에 비해 10분의 1이다.

[서울=뉴스핌] 오승주 기자 = 한성부 중부 정선방 수문동 가옥 매매문서. 1757년부터 1773년까지 16년간 이뤄진 매매계약서와 거래위임장, 거래공증서 등 13장의 문서가 풀로 붙어 있다. 유만주의 집매매 문서는 아니다. <자료=토지주택박물관> 2020.07.16 fair77@newspim.com

2020년 1월 고시되고 3월말 확정된 국토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전국 표준단독주택 22만채 가운데 1위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자택이다. 대지면적 1758.9㎡(532평)에 연면적 2861.83㎡(866평) 규모로 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277억1000만원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국토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참고해 다시 정하는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한국감정원이 22만 채의 표준단독주택을 선정해 가격을 정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참고해 지자체 내의 개별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정한다.

3월 공개된 전국 개별단독주택 공시가에 따르면 최고가 단독주택은 표준단독주택 샘플링에서는 빠졌지만, 실질적으로 지자체가 세금확보를 위해 산정하는 최고가 주택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1245.1㎡·377평)이다. 공시가는 408억5000만원이다.

아파트의 경우 2020년 전국공동주택공시가격에 따르면 5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트라움하우스5차'다. 1㎡당 699만2000원으로 3.3㎡(1평)당 가격은 2307만3600원이다. 가장 넓은 전용면적 273m²(83평)의 경우 공시가격은 19억원 가량이다.

실거래가를 따지자면 이건희 회장 자택은 매물로 나올 경우가 희박해 가격 환산이 힘들다. 아파트의 경우 서초트라움하우스5차 C동 매물이 130억원에 나와 있다.

서울에서 제일 비싼 이은의 2만냥 가격 집이 아파트 기준으로 130억원 정도라고 치면, 유만주의 명동 집값은 13억원 정도로 추측된다.

[서울=뉴스핌] 오승주 기자 = 수선전도에 나타난 서울 명동의 위치. <자료=수선전도>2020.07.16 fair77@newspim.com

◆230년전 조선에도 집값 둘러싼 갈등  

유만주가 살았던 영·정조 시대는 상업이 번창하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조선의 중흥기를 맞은 시기다. 통계청의 한국통계발전사(2016년12월)에 따르면 조선의 인구(16~60세 장정 기준)는 중종 때 374만5481명에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인조 때 153만1365명으로 급감한다.

이후 영조때 700만명을 회복한 뒤 정조 당시에는 732만명 수준까지 증가했다. 농업 생산력 확대와 상업이 활발해 지면서 인구 증가도 가파르게 이뤄졌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세종10년(1428년) 인구조사에서 한양 인구는 10만9000명이었다. 정조 13년(1789년) 발간된 '호구총서'에서는 한양인구가 18만9153명으로 집계됐다. 도심인 중부가 약 2만명이었던 점에 비하면 서부는 8만8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남부는 4만6000명으로 뒤를 이었다. 한강을 끼고 있는 지역으로 수도권이 확장된 셈이다. 인구가 증가하면서 도심 집값이 비싸 외곽 주변으로 가구수가 늘어나는 현상은 요즘과 비슷하다.

사람이 모이면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주택 가격은 수요·공급 원리에 따라 오르기 마련이다. 그래도 한양 사대문 안에 살던 유만주는 북촌이나 서촌처럼 현대판 강남지역으로 진출하지는 못해도 강남과 맞닿은 장소에 집을 사고 싶어했다. 주택가격은 비쌌다. 그래도 빚을 내 강남 인근 지역으로 이사했다. 하지만 아버지 유한준의 파직으로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1년만에 공들여 장만한 명동집을 팔고 930냥을 주고 초가집이 줄지은 창동(남창동)으로 옮겨 간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대책 관련 긴급 보고를 받고 다주택자를 비롯한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정부가 상당한 주택 물량을 공급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주문했다. 사진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도심 아파트의 모습. 2020.07.03 yooksa@newspim.com

'북동(북촌)을 지나가다 보면 큰 저택과 멋진 건물들이 많다. 문호를 마주하고 있는 집들마다 높고 편하고 툭 트여 있다. 만물이 고르지 못한 것은 조물주가 생겨나게 한 바이다. 혹 말하길, 시골에는 값이 천금(1000냥) 넘는 집이 없고 백여금만 넘어도 사치하다고 손가락질을 받는다 한다. 일찍이 듣기로 서울의 큰 재물은 집값에 들어가 있고, 시골의 큰 재물은 환곡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참 맞는 말이다.'(1784년7월14일)

김하라 전주대학교 교수는 '흠영'을 '일기를 쓰다'라는 제목으로 두 권의 책으로 편역했다. 유만주 권위자다. 서울역사박물관은 2016년 '한양선비의 한해살이, 1784년 유만주의 한양'이라는 주제로 특별전시를 열었다. 당시 김하라 교수는 '유만주의 서울과 서울사람들'이라는 글에서 북촌에 대해 유만주가 느낀 심정을 "중산층 이하의 서민이 타워팰리스를 쳐다보며 느낄 법한 위화감과 다르지 않다"고 풀이한다.

"고급주택이 즐비한 북촌을 지나며 세상이 평등하지 못함을 느끼고 이 불만스런 감정은 다시 서울과 지방의 집값 차이로 드러나는 경향(서울과 지방)간의 격차에 대한 인식으로 확대된다. 18세기 조선이 직면한 사회경제적 문제상황을 분배정의가 구현되지 못하다는 차원에서 분석한 유만주의 시각에 따르면 북촌의 고급주택가는 조선 경제의 모순과 병폐를 환기하는 하나의 상징으로도 볼 수 있다."

[서울=뉴스핌] 오승주 기자 = 서울 명동의 모습. 평소 평일 주말 할것없이 북적대던 명동 거리가 신종코로나감염증(코로나19)때문에 한산하다. 2020.07.16 fair77@newspim.com

지금 명동은 230년 전 주택지구에서 갖가지 물건과 맛난 음식이 유혹하는 상업지구로 변신했다. 유만주가 2000냥을 들여서라도 살고 싶어하던 100칸짜리 기와집은 일제 강점기와 대한민국 산업발전과 더불어 사라진 지 오래다.

중국인과 일본인을 비롯해 외국인관광객들로 북적이던 명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기승을 부리며 한산함을 넘어 쓸쓸함마저 느껴진다.

명동의 랜드마크 명동성당을 지나 실핏줄처럼 뻗은 골목길로 들어 갔다. 이 어딘가에 유만주가 빚까지 내면서 2000냥 거금을 들여 새로 산 뒤 행복에 겨워했을 집이 있었을 것이다. 1년만에 옷소매에 눈물을 적시고 뒤돌아 서야 했던 모습도 떠올랐다.

[서울=뉴스핌] 오승주 기자 = 서울 명동의 랜드마크 명동성당의 모습. 2020.07.16 fair77@newspim.com

무섭게 치솟는 230년 후 서울 집값을 보면서 유만주는 무슨 말을 할까. 집 때문에 가슴에 멍울진 갓 쓴 선비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집과 관련된 조언이 무엇일지 궁금했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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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도체 쇼크에 코스피 8%대 폭락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6일 코스피가 장 초반 8% 넘게 급락하면서 서킷브레이커 1단계가 발동됐다. 간밤 미국 반도체주 폭락 여파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0% 안팎의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코스닥에서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국내 증시 전반으로 매도세가 확산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2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60.33포인트(8.55%) 내린 4923.47을 기록하고 있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426억원, 865억원 순매수하고 있으며 외국인은 1337억원 순매도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3분 33초 유가증권시장에 서킷브레이커 1단계가 발동됐다. 이에 따라 코스피 현물과 선물 거래가 20분간 중단됐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일제히 하락했다.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9.98% 내린 18만1400원을 기록했으며 SK하이닉스는 11.71% 하락한 111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삼성전자우(-8.60%), SK스퀘어(-13.47%), LG에너지솔루션(-3.47%), 삼성바이오로직스(-1.71%), 삼성전기(-14.30%), 현대차(-6.81%), KB금융(-4.90%), 셀트리온(-3.95%) 등도 약세다. 한국거래소에서 6일 오전 9시 12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60.33포인트(8.55%) 내린 4923.47에 거래되고 있다. [사진=설희기자]2026.11.06 nylee54@newspim.com ◆ 美 반도체지수 12% 폭락…데이터센터 규제 우려에 기술주 급락 국내 증시 급락은 간밤 미국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나타난 대규모 매도세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이후 데이터센터 건설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전망과 AI 투자 지속성에 대한 불안까지 겹쳤다. 5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3.44%,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4.36%, 나스닥종합지수는 5.52% 하락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12.25% 급락했다. 개별 종목별로는 마이크론이 17.46%, AMD가 17.26% 떨어졌다. 엔비디아(-9.26%), 브로드컴(-10.43%),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13.60%) 등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마이크론의 대만 공장 건설 중단 소식과 퀄컴의 부진한 실적 전망 등도 반도체 업종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임정은 KB증권 연구원은 "민주당 의회 장악에 따른 AI 규제 강화 우려에 기술주 투매 집중"이라며 "데이터센터 거점인 텍사스, 조지아주에서도 민주당 후보 승리. 데이터센터 건설 중단 등 규제 강화 공포 확산"이라고 분석했다. ◆ 코스닥도 매도 사이드카 발동…반도체 소부장주 동반 급락 같은 시각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43.44포인트(6.40%) 내린 634.97을 기록하고 있다.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25억원, 823억원 순매수하고 있으며 개인은 845억원 순매도하고 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이날 오전 9시 6분 2초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 매도호가의 효력이 5분간 정지됐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대부분 하락했다. 알테오젠은 전 거래일 대비 7.23% 내린 19만6200원을 기록했으며 에코프로(-5.49%), 에코프로비엠(-7.80%), 주성엔지니어링(-8.04%), 레인보우로보틱스(-9.27%), HLB(-4.94%), 삼천당제약(-7.30%), 리노공업(-6.56%), 심텍(-10.11%), 이오테크닉스(-7.80%) 등도 약세다. 한국거래소에서 6일 오전 9시 12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60.33포인트(8.55%) 내린 4923.47에 거래되고 있다. [사진=설희기자] 2026.11.06 nylee54@newspim.com ◆ 증권가 "AI 투자 축소 여부 확인 필요"…외국인 매도 부담 지속 전날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가 이어졌다는 점도 부담이다. 지난 5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5.28% 하락한 5383.80에 마감했다.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약 3조4000억원을 순매도했으며 이 가운데 약 2조7000억원이 반도체 업종에 집중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날 각각 7.57%, 9.46% 하락했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당시 코스피 하락률 5.3% 가운데 반도체 업종의 하락 기여도가 약 4.6%포인트에 달했다. 증권가에서는 미국 데이터센터 규제 강화 우려가 단기적으로 국내 반도체주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규제 범위와 실제 프로젝트 지연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AI 투자 축소 가능성은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아직 구체적인 규제 범위, 실제 지연 여부, AI 수요 감소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 시, 전일 미국 증시에서의 AI주 폭락은 투매 성격이 짙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 대형 기술기업들의 설비투자 계획 변경 여부와 국내외 반도체 기업들의 2028년 실적 전망 조정 여부를 확인하면서 관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전 9시 2분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0.10원 오른 1341.10원을 기록했다. nylee54@newspim.com 2026-11-0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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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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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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