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만나면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군 유휴부지 활용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주요 후보지로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등이 꼽힌다.

다만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다. 정부는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서울시에선 강하게 반대하면서 양측의 협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0.07.16 alwaysame@newspim.com

◆ 정경두 국방부 장관 만난 김현미...군부지 활용 논의했나

16일 정부에 따르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전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를 방문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만났다. 두 장관은 이날 자리에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용산공원 조성사업 관련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은 미군이 떠난 243만㎡ 부지를 공원으로 만드는 것으로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총 사업비는 1조2000억원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각에선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 장관이 주택공급을 위한 당정협의를 마치고 국방부를 찾았다는 점에서 이 같은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이날에는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서울시 등 참여하는 '주택공급확대 TF' 실무기획단 회의가 처음 열리기도 했다.

정부는 도심 내 군부지 등 국가기관이 소유한 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에는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활용 방안 등이 포함됐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외곽 신도시 외에 도심 내 가용할 수 있는 땅을 활용해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서의 공급을 병행하겠다"며 "서울 도심에서도 유휴부지나 국가기관이 소유한 땅이 있고, 잘 들여다보면 개발 밀도를 높일 여지가 있는 지역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 내 군부지 등에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르면 7월 중 구체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군부지 등 국가 소유 부지를 통한 공급은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대통령의 주택공급 확대 지시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놔야하는 정부부처 입장에선 군부지 활용 등 모든 수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도시와 인접한 군부대 부지를 활용하거나 낡은 관사를 복합 개발하는 방안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대책 관련 긴급 보고를 받고 다주택자를 비롯한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정부가 상당한 주택 물량을 공급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주문했다. 사진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도심 아파트의 모습. 2020.07.16 yooksa@newspim.com

◆ 강남 내곡동·은평뉴타운 군부지 개발 '유력'

주택공급을 위해 개발 가능한 군부지로는 내곡동 강남·서초 예비군훈련장, 은평뉴타운 일대 등이 꼽힌다. 서울 주택시장에서 강남이 갖는 상징성을 고려하면 이 지역 내 군부지를 통한 주택공급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의 예하 부대가 있는 부지가 주목받고 있다. 수방사 소유 부지로는 관악구 남태령 보급품 관리부대와 영점사격장, 동작구 노량진 군사경찰 분견대, 은평구 구파발 56사단 사령부와 예비군훈련장 등이 있다.

실제 정부는 앞서 군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국토부가 내놓은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에도 군 유휴부지 7곳을 활용해 45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

국방부는 이달 초 서울 관악구 남현동의 군 관사 부지에 신혼희망타운과 행복주택 4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동작구 본동 수도방위사령부 부지에서는 255가구,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위례 군부지에서는 659가구를 각각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내곡동 예비군훈련장의 경우,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개발이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한다는 방침이지만, 서울시에선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전날 "그린벨트는 개발 물결 한 가운데서도 지켜온 서울의 마지막 보루"라며 "해제없이 온전히 보전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확고하고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군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과 관련해 국토부와 논의된 바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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