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이재명 무죄 판결…與 "대법 판결 환영" vs 野 "해괴한 논리"

기사입력 : 2020년07월16일 16:53

최종수정 : 2020년07월16일 16:53

민주당 "이재명 지사 도정활동 적극 지원할 것"
통합당 "사법적으로는 무죄지만 정치적으로는 유죄"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대법원이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를 유죄로 본 2심 판결이 뒤집어진 것이다. 이 지사는 이로써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16일 정치권에서는 정 반대의 반응이 나왔다.

여당 측은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허윤정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지사는 지역경제, 서민주거안정, 청년 기본소득 강화 등 경기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앞으로도 경기도민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으로 도정을 이끌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주재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고공판이 열리고 있다. 2020.07.16 photo@newspim.com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재명 지사의 도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재명 지사님과 경기도민들께 축하 드린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이어 "그동안 이 지사님은 여러 부담과 고통을 감당하시며 경기도민을 위해 묵묵히 일해 오셨다"며 "이 지사께서 이끌어 오신 경기도정에 앞으로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국난극복과 한국판 뉴딜 등의 성공을 위해 이 지사님과 함께 손잡고 일해 가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재명 지사와 함께 차기 유력 대선주자로 꼽힌다.

김두관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말 천만 다행이다. 이 지사 개인뿐 아니라 우리당에도 그렇다"며 "저는 무엇보다 이번 재판을 계기로 우리 정치문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재판은 경쟁 상대였던 후보가 방송 토론회의 짧은 한 마디 답변을 꼬투리 잡아 고발한 사건"이라며 "선거가 끝나면 수 백 건의 고소·고발이 이뤄지고 결국은 국민의 손에 선출된 공직자가 검찰과 법원의 결정에 목을 매는 이런 자해정치의 악순환은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에서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나 오늘 판결이 법과 법관의 양심에 근거한 객관적이고 냉철한 판단인지 여전히 의문"이라고 말했다.

배 대변인은 그러면서 "부산, 서울에 이어 경기도까지는 수장공백 사태가 오지 않았다는 점은 다행이지만, 이 지사가 1년 넘게 재판을 받는 동안 약 1300만 도민과 국민들에게 남은 것은 갈등과 반목, 지리멸렬한 말싸움 뿐이었다"며 "그에 대한 보상과 책임은 누구도, 또 무엇으로도 다 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비록 사법부는 이 지사에게 법리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유죄라 할 것"이라며 "도민과 국민에게 남긴 상처도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영세 통합당 의원은 "이번 판결 결과를 들으면서 떠오른 말은 '위인설법(爲人設法)'이었다"며 "누군가가 '위인설관(爲人設官)'이라는 원 고사성어를 살짝 비튼 말"이라고 전했다.

위인설관은 '사람을 위해 벼슬자리를 만든다'는 뜻으로, 위인설법은 '사람을 위해 법을 만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권 의원은 "저 자신이 정치가이자 법률가지만 토론의 자유를 위해 허위사실공표 적용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이번 판결의 해괴한 논리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른 정치인들이 선거 토론에서 이 판결을 믿고 아무 얘기나 하다가는 큰 코 다칠 것"이라며 "앞으로 이번 판결 논리의 적용 범위 역시 매우 '제한적'일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