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제주항공-이스타 M&A '시계제로'...금융위가 '관건'

기사입력 : 2020년07월16일 18:59

최종수정 : 2020년07월23일 11:14

양측 입장차 여전…지원책 없으면 '파산' 무게
금융위 "(이스타 관련) 진행 중인 사안이 없다" 못 박아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인수합병(M&A)이 사실상 무산됐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에 대해 선행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계약 해제가 가능해졌다고 입장을 밝혔고, 이스타항공은 조건을 완료했다고 반박하지만 양쪽의 인수합병은 멈춰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공은 정부로 넘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스타에 대한 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할 금융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이스타의 운명도 판가름날 전망이다.

금융위 지원이 완전히 물건너갈 경우 이스타 파산이 불가피한 만큼 금융위 설득을 위한 이스타항공이 미지급금 감액 등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쓴소리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제주항공이 인수합병(M&A)을 위해 이스타항공에 요구한 선결조건 마감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제주항공은 15일까지 이스타항공이 선결요건을 충족할 것을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15일까지 선결요건이 해결되지 않는다 해도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혀 15일 이후 제주항공의 입장이 나올 전망이다. 사진은 14일 서울 강서구 이스타항공 본사. 2020.07.14 mironj19@newspim.com

16일 제주항공은 입장문을 내고 "15일 자정까지 이스타홀딩스가 주식매매계약(SPA)의 선행조건을 완결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에 15일까지 선행조건 해소를 요구한 데 대해 이스타항공은 관련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스타항공은 SPA상 선행조건 이행을 완료했다며 제주항공에 대화를 재개하자고 촉구하고 있다.

양쪽은 미지급금 1700억원을 비롯해 체불임금 250억원, 타이이스타젯 지급보증 문제 등을 놓고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 SPA를 체결한 3월 이후 미지급금에 대해 이스타항공은 영업 중단을 지시한 제주항공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스타항공은 일단 제주항공의 요구에 맞춰 지상조업사, 정유사 등 협력업체에 미지급금 감면을 요구했지만 제주항공이 원하는 수준의 감액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불임금과 타이이스타젯 보증 문제 역시 완전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다.

양쪽 입장이 엇갈리고 있지만 인수 당사자인 제주항공이 요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만큼 계약 해지 가능성이 임박한 상황으로 해석된다. 때문에 관건은 정부의 지원책이 유일한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자금 지원 권한이 금융당국에 있다는 점이다. 항공업계 관리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외에도 대량 해고를 대비해 고용노동부까지 나선 상황에서도 금융위는 관련 언급을 꺼리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스타 관련) 진행 중인 사안이 없다"며 "국토부에 문의하라"고 발을 뺐다.

금융당국의 이스타항공 지원에 대한 가능성은 비관론이 우세하다. 정부가 뉴딜정책을 앞세워 경제 살리기에 나서는 가운데 초유의 항공사 대량실업 사태를 두고보지 않을 거란 전망과 함께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의 의혹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자금지원이 들어가면 향후 특혜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허희영 항공대 경영학과 교수는 "제주항공이 국토부의 노력에 대한 예의로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특별한 묘수가 나오지 않는 한 계약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며 "다른 항공사들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스타에만 특별 지원이 들어간다면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있어 금융당국은 몸을 사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이삼 이스타항공조종사노조 위원장(왼쪽 두번째)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스타항공사태 해결을 위한 공개제안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7.14 dlsgur9757@newspim.com

일각에서는 금융위 지원을 유도하려면 이스타항공이 미지급금 해결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한다. 대한항공을 비롯해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 대부분 자구안 이행을 전제로 지원을 받고 있는 만큼 이스타항공 역시 그에 합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거꾸로 보면 뒤집어보면 이스타항공의 노력이 미흡했다는 시각이다. 

단적으로 국토부 관계자는 "회사가 파산하면 협력업체들은 미지급금을 아예 못받게될 수도 있는데 이스타항공이 좀 더 적극적으로 미지급금을 해소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며 "쉽지는 않겠지만 지금은 그 방법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M&A가 무산될 경우 다른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이스타항공은 파산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금융당국은 아시아나 사태를 해결하는 것이 급한 상황에서 정치적 사안까지 엮인 이스타항공 문제까지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제주항공은 국토부와 관계가 중요한 만큼 최선의 노력을 하는 움직임을 보이겠지만 결국 금융당국의 지원이 없으면 딜은 성사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제43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 무산 시 단독 지원 가능성에 대해 "비행기를 띄우고 말고 해야 말이 나오지 요구한 것도 없고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당초 약속된 것은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을 인수할 경우 산업은행을 통해 인수금융을 준다고 한 것이지, 금융지원이 아니었던 만큼 이 부분은 새로 논의돼야 할 문제"라고 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