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코로나19] "국내발생 감소세지만 위기경보 '심각' 유지…지역 전파 지속"

기사입력 : 2020년07월18일 15:10

최종수정 : 2020년07월18일 15:21

규모 관련없이 지역사회 전파가 계속 발견…모니터링 지속·역학조사 만전
전 세계 확산세 여전…마스크 착용·거리두기 지키면 감염 확실히 막을 수 있어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방역당국이 코로나19 국내 발생 사례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수도권 방역조치 및 감영병 위기경보 단계를 조정할 생각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전파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는 한편, 추적검사 등 역학조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18일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국내발생 환자가 11명이고, 수도권 확진자가 한 자릿수인 상황에서 방역대책에 변화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권 부본부장은 이날 "감염병의 위기경보 단계는 4단계 중에 가장 높은 단계인 심각단계로서 아직까지는 규모와 관련없이 지역사회의 전파가 계속 발견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기경보의 변화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화된 방역조치에 대해서는 현재의 발생 상황과 규모 또 그동안 감소추세를 이어온 점 등을 고려해 내부적으로 모니터링을 철저히 계속하고 추적검사 등 역학조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조치 완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사진=질병관리본부]

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총 39명이다. 국내 발생 11명, 해외 유입 28명이다.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만3711명이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59명으로 현재 898명이 격리 중이다. 지난 6월 5일 이후 다시 900명 미만으로 격리자 수가 줄었다. 사망자 1명 추가됐다.

국내 발생 현황을 보면 서울 관악구 사무실 관련해 새롭게 3명이 추가로 확인돼 누적 확진자가 총 19명이 됐다.

권 부본부장은 "어제 3명이 재분류돼 어제 숫자와 비교하면 6명이 는 것처럼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수도권 방문판매 모임과 관련해서는 고양 원당성당과 관련된 가족 2명이 추가로 확진, 총 누적 확진자는 44명이다.

서울 한화생명 관련해서도 3명이 추가로 확진돼 총 누적 확진자가 11명으로 늘었다. 또 서울 성수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확진, 현재 접촉자 60명과 학생 57명, 교사 3명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권 부본부장은 "수도권 그리고 광주,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비록 3밀 환경에서 산발적 환자발생이 있고, 동시에 집단유행의 여파로 접촉자 중 환자가 추가로 나타나긴 하지만 다행히 폭발적이거나 연이은 연쇄 전파는 점차 줄어드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해외 유입 사례에선 28명 중 검역단계에서 12명이 확인됐고 입국 후에 지역사회에서 자가격리 중 16명이 확인됐다.

전체 유입 사례 28명의 추정 유입국가는 미주 5명으로, 모두 미국이다. 그 외 유럽이 2명, 중국 외 아시아가 21명(우즈베키스탄 7명, 필리핀 3명, 파키스탄 3명 등)이다.

지난 17일 하루 동안 전국 11개 항만으로 154척의 선박이 입항해 이 가운데 75척에 대한 승선검역이 이뤄졌다.

권 부본부장은 "해외 유입 확진자의 국내 이동 또는 자가격리 중 일부 환자 발생과 관련해 입국자에 대한 그동안의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진행해 왔다"며 "입국 후 상시 마스크 착용 및 손 소독을 실시하게 하고 자가격리장소로의 이동 시에 지자체의 제공수단 그리고 전용버스, 열차, 택시 등 입국자 전용 교통수단을 활용해 이동토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달 20일 복지시설 운영 재개와 관련해선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최대한 안전한 상황에서 이뤄질 것임을 분명히 했다.

권 부본부장은 "복지시설의 운영 재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자체에서 준비기간을 거쳐 왔다"며 "경로당 등 주로 노인·장애인 분들에 대한 주간보호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또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의 시설에 대해 운영을 재개하되 상황에 따라서 실외 프로그램을 우선으로 하고 10명 이내 참여로 제한함으로써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위험을 차단토록 할 것"이라고 했다.

특별히 지켜야 할 수칙을 준비기간을 통해 지자체에서 철저히 관리해 왔는데, 방역관리자를 반드시 지정해야 되고, 손 세정제 등 방역물품 등을 비치돼 있어야 하며, 매일 출입자 등에 대해 발열체크가 이뤄져야 된다는 설명이다. 외부인에 대해서는 출입금지가 있어야 된다.

권 부본부장은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는 것을 전제로 해서 복지시설의 운영 재개가 이뤄지고 프로그램도 실외에서 10명 이내의 프로그램으로 최대한 안전한 상황에서 복지시설의 운영 재개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방역당국은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라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했다.

권 부본부장은 "세계보건기구의 코로나19 전 세계 통계를 보면 확진자 수가 마치 매일 기록을 경신하듯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규모의 차이만 있을 뿐 코로나19는 여전히 유행 중이며, 어떠한 나라도 코로나 유행의 터널에서 벗어났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방역당국에서는 세계적 확산세에 대응해 특별입국관리와 접촉자 관리, 철저한 자가격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안타깝게도 코로나 유행이 전 세계적으로 지속되는 한 국내에서 이러한 크고 작은 집단감염 그리고 거리두기 조치를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일 등은 앞으로도 계속 겪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행의 끝이 언제일지 알 수가 없어 국민들의 어려움과 피로도가 크겠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마스크 착용이나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지키면 개인의 감염을 확실히 막을 수 있고, 누구나 건강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나아가 학업이나 생업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라며 "더 이상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 조기검진 등의 당부를 드리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기본이 되고 일상이 되고 상식이 되는 날이 빨리 오기를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