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레반 캠프 데이비드 초청 아이디어 이후 최악"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주한 미군 감축이 전 세계에 미국의 약함을 알리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8일(현지시간) 분석했다.
WSJ은 이날 '트럼프의 한국 철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일부 감축을 포함해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옵션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하고 그러나 부분적으로라도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한다면 전 세계에 미국의 약함을 알리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철수한 미군이 본국으로 돌아온다고 해도 비용을 대야해 국방부의 예산 절감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며 위기 속에서 미군을 다시 한국으로 보내려면 훨씬 더 큰 돈이 들어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무엇보다 WSJ은 미군 철수가 미군을 동아시아 지역에서 내쫓기를 원하던 중국의 강경파에게 선물이 될 것이며 미국이 쇠락하고 있으며 더는 신뢰할 수 없다는 그들의 견해를 확인 시켜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본, 대만과 같은 미국의 동맹에도 커다란 충격을 줄 것으로 진단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김민정 기자 = 1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경찰개혁 행정명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6.17 mj72284@newspim.com |
WSJ은 두어 달 전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에 아프가니스탄과 독일, 한국의 미군 철수를 압박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취재를 시작했으나 당시 이 같은 검토가 아프간에 집중돼 있으며 독일과 한국은 대선이 치러지는 올해 안전하다는 내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에 주둔 중이던 3만4500명의 미군 중 9500명의 철수를 지시했으며 주한 미군에 대해서도 같은 조처를 할 것이라는 WSJ의 보도 내용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WSJ은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검토가 탈레반의 캠프 데이비드 방문 검토 이후 최악의 국가 안보상 아이디어라고 비판했다.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은 2만8500명에 달한다. WSJ은 주한 미군의 주요 목적이 북한으로부터 한반도를 방어하는 것이지만 미국의 안보 이익을 보호하고 중국으로부터 미국의 동맹을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확인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으로부터 매해 1억 달러가 넘는 미군 주둔 비용을 추가 부담하기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한국과 방위비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고 전했다.
벤 새스(공화·네브래스카) 상원의원은 전날 트럼프 정부가 주한 미군 감축을 검토 중이라는 기사가 나간 후 "이러한 전략적 무능은 지미 카터 수준으로 취약하다"면서 "우리는 복지 프로그램으로서 한국에 미사일 시스템을 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그곳에 군대와 군수품을 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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