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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0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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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데드 크로스'...부정 51%·긍정 44.8%
오늘부터 인사청문 정국 막 오른다…與 '당권 레이스'도 개막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부터 본격적인 인사청문 정국의 막이 오릅니다. 국회는 오늘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23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27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검증에 들어갑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들의 신속한 청문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야당은 부적격 인사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해보입니다.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의혹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미래통합당은 경찰과 청와대 관계자들이 박 시장의 피소 사실을 누설했다는 의혹을 두고 총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당은 앞서 박 시장 의혹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관련 경찰측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여성청소년과장, 서울시측 정무부시장, 여성권익담당관, 젠더특보, 비서실장, 서울시청 파견 정보과 협력관 등을 증인으로 요청했습니다. 

23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선 이 후보 아들의 병역면제 의혹과 스위스 유학자금 출처 의혹 등을 둘러싼 난타전이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레이스'도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8·29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등록이 오늘부터 이틀간 실시됩니다.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은 오늘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유세 일정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낙연 의원은 오늘 오전 서울 현충원 참배 후 직접 후보 등록한 뒤 김해 봉하마을을 찾습니다. 김부겸 전 의원은 강원소방본부를 찾아 산불예방간담회로 일정을 시작합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종로구 이화장에서 열린 이승만 전 대통령 서거 55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추모사를 하고 있다. 2020.07.19 pangbi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 대통령 지지율 '데드 크로스'...부정 51%·긍정 44.8%/ YTN
YTN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한 7월 셋째 주 주간 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9%p 하락한 44.8%를 기록했다. 반면 부정평가는 4.5%p 오른 51%를 나타내 잘했다는 평가보다 6.2%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지른 건 3월 둘째 주 이후 18주 만이다.

강민석 靑 대변인, '노영민 부동산 논란'으로 사표냈다 반려/ 뉴스핌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반포 아파트 처분과 관련한 브리핑 실수에 책임을 지고 최근 사의를 표명했으나 반려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강 대변인이 노 실장 아파트 매각 브리핑 실수를 책임지는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했다"며 "노 실장이 사표를 반려해 대변인직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독]이인영, "코로나19 등 상황 고려" 8월 한·미 합동훈련 축소 가능성 시사/ 경향신문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오는 8월 예정돼 있는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관련해 "코로나19 등 현실적인 제약 상황을 고려하면서 전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훈련 축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후보자는 한·미 워킹그룹에 대해선 "워킹그룹을 통하지 않고 북한과 '작은교역', '개별방문'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 또 이산가족 상봉 20주년을 맞아 올 추석 명절을 전후해 북한과 이산가족 만남을 협의해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이 후보자는 19일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청 자료를 통해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안보태세에 대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단독] 이인영 "연락사무소 폭파, 北에 배상요구 어렵다"/ 조선일보
미래통합당 정진석 의원실에 따르면 이인영 후보자는 '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손해배상을 추진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의에 "남북 관계 특수성상 손해배상 청구 등 사법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조속히 남북 대화를 재개하여 관련 문제의 실질적 해결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독] 이인영, '영수증 이중 제출'로  270만원 국회 예산 부정 수급 의혹/ 한국일보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의정보고서 제작' 등의 명목으로 특정 출판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국회사무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중복 제출해 270만원 가량의 국회 예산을 이중으로 타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 측은 "확인 후 중복처리 된 비용을 반납하겠다"고 했지만, 국회 내의 부적절한 관행에 편승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김정은, 평양종합병원 건설현장 시찰…"마구잡이식 공사" 질책/ 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종합병원 건설 현장을 찾아 마구잡이식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주민들의 부담을 늘린데 대해 엄하게 질책하면서 지휘부 교체를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평양종합병원 건설현장을 현지지도했다"며 "건설연합상무(태스크포스.TF)가 아직까지 건설예산도 바로 세우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경제조직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질책했다고 전했다.

[단독] 외교부, 美 비건에 "다음달 한미연합훈련 예정대로 하자" 요구/ 한국일보
외교부가 최근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에게 '다음달에 잡혀 있는 한미 전시작전권(전작권) 전환 훈련을 일정 대로 실시하자'고 요구했다. 미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을 명분으로 '훈련을 계획대로 하는 건 무리'라는 미온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런 미국을 외교부가 나서서 설득할 정도로 문재인 정부의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의지가 크다는 뜻이다.

주한미군 감축 보도 부인 안한 美국방부 "재배치 문제 곧 검토"/ 동아일보
미국 대선을 불과 100여 일 앞둔 시점에 주한미군 감축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한 백악관과 국방부의 움직임을 다룬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이어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 계획에 대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의 언급까지 나오면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단독] 이인영, '영수증 이중 제출'로  270만원 국회 예산 부정 수급 의혹/한국일보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의정보고서 제작' 등의 명목으로 특정 출판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국회사무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중복 제출해 270만원 가량의 국회 예산을 이중으로 타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 측은 "확인 후 중복처리 된 비용을 반납하겠다"고 했지만, 국회 내의 부적절한 관행에 편승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단독] 이인영 "연락사무소 폭파, 北에 배상요구 어렵다" /조선일보
이인영〈사진〉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취지로 국회에 답변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통일부의 자문 의뢰를 받은 통일연구원도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 야당은 "북한이 국민 세금 700억원가량이 투입된 연락사무소를 잿더미로 만들었는데도 없던 일로 덮고 가겠다는 뜻"이라고 반발했다.

[금주의 정치권] 인사청문 정국 막 오른다…與 '당권 레이스'도 개막/뉴스핌
본격적인 인사청문 정국의 막이 20일 오른다. 국회는 이날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23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27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검증에 들어간다. 

김태년, 오늘 21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부동산 대책 뒷받침 강조/뉴스핌
원 구성 협상을 두고 임기 시작 후 50여 일 동안 개원조차 못하며 공방을 이어왔던 21대 국회가 20일 정상궤도에 오른다. 청와대와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와 잡히지 않고 있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대책을 내놓은 상황에서 여야는 이를 두고 재차 격전을 벌일 전망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다.

그린벨트 해제도, 집값 잡기도…여권선 대책없는 혼선만 계속/경향신문
여권의 부동산 대책이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 7·10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집값 안정은커녕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주요 정책을 두고 내부 이견이 불거지면서다. 한편에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찬반론이 맞붙었고, 다른 한편에선 '집값 잡기 불가론' 논란까지 터졌다.

野 새 정강정책에, 현정부 인정 민주화운동 전부 담는다/조선일보
미래통합당이 새로 만들 당 정강정책에 현 정부가 인정하는 민주화운동 전부를 포함해 그 정신을 계승한다는 취지를 담을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2·28 대구 민주화운동에서 시작해 3·8 대전 민주의거, 4·19 혁명, 6·3 한일회담 반대운동, 3선 개헌 반대운동, 유신헌법 반대운동, 부마항쟁, 광주민주화운동 및 6·10 항쟁을 모두 아우르겠다는 것이다.

보훈처장 '이승만 박사' 표현에…지상욱 "文변호사 함께 쓰자"/중앙일보
이승만 전 대통령 서거 55주기 행사에서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이 이 전 대통령을 '대통령'이 아닌 '박사'로만 지칭 한 것에 대해 지상욱 미래통합당 여의도연구원장이 "앞으로 보훈처는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변호사란 호칭을 함께 사용해야겠다"고 비판했다.

지역구 찾은 이낙연, 봉하마을 간 김부겸… 막오른 당권 맞대결/동아일보
잠시 주춤했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 김부겸 전 의원이 20일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앞두고 다시 본격적인 득표 레이스를 시작했다. 최고위원 경선 주자들도 속속 출마 채비를 갖추고 있다. 김 전 의원은 18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하고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 등을 만났다.

5년째 5000만원 안갚는 박지원…통합당 "불법자금 의심"/노컷뉴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지인에게 빌린 5천만원을 5년째 갚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야권에선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미납됐다는 점을 근거로 '불법 정치자금'이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다. 비교적 수월할 것으로 관측됐던 인사청문회 개인 검증 분야에서 새로운 변수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조태용 "이인영 장남, 면허 없이 맥주 만들어 팔아"/연합뉴스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의 장남이 면허 없이 맥주를 만들어 팔았다고 미래통합당 조태용 의원이 19일 지적했다. 이 후보자의 장남 A씨가 주류 판매 등록증을 발급받지 않고 맥주를 팔아 주세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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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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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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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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