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노사정 합의안)' 승인 여부를 판가름하는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개최를 앞두고 내부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들은 기존 노사정 합의안을 강행할 경우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사정 합의안 폐기를 위해 투쟁하는 대의원 및 중앙집행위원회(중집) 위원 일동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810명의 대의원과 중집 위원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스스로 노사정합의 최종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민주노총 전체 대의원 1480명 중 810명이 노사정 합의안 부결에 대해 연서명 했다.
이들은 노사정 잠정 합의문에 민주노총의 3대 핵심 요구인 ▲해고금지와 생계소득 보장 ▲전 국민고용 보험제 ▲상병수당 등이 실질적으로 반영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사정 최종안은 민주노총 중집에서 거부됐을 뿐만 아니라 주요 산별노조와 민주노총 16개 지역본부 전체가 공식적으로 반대했다"며 "최종안은 투쟁의 '디딤돌'은커녕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투쟁의지를 꺾고 내부 단결을 해치는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종안엔 '고용유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추상적 문구 외에 고용유지라는 추상적 언어만 난무할 뿐 이를 담보할 구체적인 장치는 없었다"며 "'해고 엄격제한(싱가포르)', '위기기간 해고금지(이탈리아)', '정부가 사용자단체에 해고 중단 권고(프랑스, 일본)' 등과는 달리 최종안은 해고금지는 물론 그에 준하는 고용보장 조치조차 찾아 볼 수 없다"고도 했다.
이어 "이에 반해 '노동시간 단축과 휴업' 등이 고용유지 조치로 포장돼 있는 등 대대적인 해고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을 활짝 열어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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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2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중앙집행위원회가 열리는 가운데 노사정 합의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비정규직 조합원 등의 항의에 의해 회의가 미뤄지고 있다. 2020.07.02 alwaysame@newspim.com |
이들은 기존 노사정 합의안을 강행할 경우 투쟁에 돌입할 것을 시사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민주노총 중집과 이에 동의하는 다수의 대의원, 그리고 민주노총 바깥의 더 많은 노동자의 뜻과 의지에도 불구하고 노사정위 최종안을 밀고 나갈 경우 거대한 저항과 투쟁에 부딪칠 것"이라며 "그에 따르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노사정 대화는 지난 4월 김명환 위원장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민주노총 참여로 22년만에 한 자리에 모인 노사정은 1일 고용유지 노력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안을 도출하고 협약식을 개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민주노총 내부 강경파가 김 위원장의 협약식 참석을 막아서면서 노사정 합의는 무산됐다. 이후 2일 제11차 중집에서 노사정 합의안 추인 논의가 진행됐지만, 반대 여론이 과반수를 넘기면서 합의가 불발됐다.
이에 김 위원장은 직권으로 23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노사정 합의안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대의원대회에서도 합의안 승인이 무산될 경우 김 위원장은 사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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