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전문] '검언유착 의혹' 이동재 前 채널A 기자-한동훈 검사장 '전체 녹취록'

기사입력 : 2020년07월21일 11:15

최종수정 : 2020년07월21일 11:25

이동재 전 기자 측 "MBC 보도 왜곡·편향돼"
오해 소지 감안해 전체 녹취록 그대로 공개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 측이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나눈 대화의 녹취록 전부를 공개했다.

이 전 기자 측은 MBC가 검언유착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를 이어가자 지난 2월 13일 한 검사장과 만나 나눈 대화 녹취록 전체를 21일 공개했다.

이 전 기자 측은 "MBC의 녹취록 관련 보도는 왜곡되고 편향됐다"며 "녹취록을 부분 공개하면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점을 감안해 전체 녹취록을 편집 없이 그대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종합편성채널 (주)채널에이(채널A). 2020.04.22 dlsgur9757@newspim.com

◆ 다음은 이 전 기자 측이 공개한 녹취록 전문이다. 공개된 녹취록 전문은 본 사건과 무관하게 언급된 사람은 비실명 처리하고 비속어 부분은 △△△로 표시했다. 

@2월 13일 이동재-P◌◌ / 한동훈 부산 출장 만남

이동재 : 갔다 와라 해서 기왕 가는 거 좀 일찍 가서.

한동훈 : 미리 얘기를 하지.

이동재 : 회사가 또 오늘 내일 하루살이 회사라서

한동훈 : 그런데 뭐 여기는 그냥 루틴 한 그거라서 (윤석열 총장이) 아무 말도 안 할걸? 우리가 뭐 A◌◌야. 아무거나 막 던지고.

이동재 : 저희는 그냥 바람이나 쐬러 왔어요.

이동재 : 저희도 사실 소시민으로서 검사장님, 오늘 아침에 보니까. 조선일보 보니까 뭐 이렇게...

한동훈 : 아니 그럼 안 한다고 거절하지 그럼 하겠다고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딨어?

이동재 : 그걸 뭐 전화까지 걸어 가지고 그렇게 또.

한동훈 : 아니 그럴려면 미리 얘길 해야지. 밖에다가 다 질러놓고 나서 무슨.

이동재 : 항상 이런 식이죠 보면.

한동훈 : 아니 그래놓고 나서 전화했다라고 자기가 한 거자나. 그건 말이 안 되지.

이동재 : 그렇죠. 다들 그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총장님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도 하실지. 아니면 뭐 그런 얘기까지 안 하시겠지만.

한동훈 : 심지어 한겨레까지 해줬는데 뭘.

이동재 : 그런데 수사 기소 검사 분리 이건 진짜, 어떻게 그런 생각을 끄집어내는지.

한동훈 : 딱 하나야. 무조건 수사를 막겠다 권력 수사를 막겠다 그런 일념밖에 없어서 그렇지. 그리고 문제는 공부 좀 하고 하라고 그래. 매번 틀리고 지금까지 맞는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

후배 기자 : 법무부 법무관들이 엄청 고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자료 찾는다고.

한동훈 : 아니 질러놓고 찾으면 어떻게 해?

이동재 : 질러놓고 미국 것 찾아라. 일본 것 찾아라.

한동훈 : 거기다가 미국에게 얘기할거야? 명을 거역했다고? 아니, 일개 장관이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포샵질을 하고 앉아있어. 국민의 알 권리가 나중에 알아도 될 권리야? 로또도 나중에 알고 먼저 아는 게 차이가 얼마나 큰 건데. 당연히 알 권리에 핵심은 언제 아느냐야.

이동재 : 맞습니다.

한동훈 : 국민은 나중에 알아도 된다는 뜻은, 우리만 먼저 알겠다는 뜻이라고.

이동재 : 사람이 약간 상상까지 하게 되는 게 □□□□(타 언론사를 지칭)에 B◌◌은 혹시 청와대에서 흘린 건가 하는 이런 생각도 사람이 하게 돼요 보니까.

한동훈 : 그거 가지고 뭐 별로 영향이 있겠어?

이동재 : 검사장님 옛날에 반부패 강력 계실 때도 인피니 의원인가 C◌◌ 저기 할 때…

한동훈 : 그런데 이건 아직 뽕은 아니자나. 프로포폴이라는 것은 사실 정상적으로도 맞을 수 있는 거야. 그 횟수라는 건 여러 가지 팩트를 해 봐야 할 문제기 때문에 미리 다녀도 괜찮아.

이동재 : 채널A는 단신으로나 쓰려나.

후배 기자 : 저희는 뭐 안 쓸 것 같아요.

한동훈 : 아니 이거는 뭐 나는 그 사람(B◌◌)을 아시다시피 봐줄 생각이 제일 없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걸 다 떠나서 이 이슈는 조금 파악이 된 다음에 갈 문제지. 그러니까 프로포폴 문제라는게 정확하게 투약이나 이런 게 딱 나오거나 그런 게 확인되지 않으면 기소가 쉽지 않아. 경찰이 D◌◌ 잡으려고 별 지랄 다했지만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냥 그랬을 것 같다는 것과는 달라. 그리고 문제는 뽕하고는 다르다고. 뭐냐면 나오기만 하면 무조건 되는 약이 아니야. 그거는 검진 받을 때 맞는 약이자나. 그건 기본적으로 남용했을 때 죄가 되는 거지 그렇지? 히로뽕이나 코카인같은 식으로 딱해서 머리카락에 나오면 딱 끝!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아니여서 그게 만만치가 않아. 수사 자체가. 마약 사건 같은 경우는 항상 배우들이 이슈가 되지. 배우가 항상 이슈가 되는 사안인데 그런 사람들은 잘 봐야지. 보면 개연성이 있지. 개연성이 있어 보이지. 그런데 개연성이 있는 것하고 입증되는 것하고는 이게 프로포폴 이기 때문에 바로 덜컥 물 정도는 아니야.

이동재 : 사실 이전에 저희 C◌◌ 때 간호조무사 이런 애들이 엄청 들락날락하고 간호사들하고 그래서.

한동훈 : 저거는 보니까 그거는 직접 놔준 사람이 폭로한 게 아니고 관련자가 폭로한 것일 텐데 직접 놔준 애들이 확 무너질까? 그건 결대로 수사하면 되는 거지.

이동재 : 오늘 저녁은 어디서 드세요?

한동훈 : 뭐 관내 어디 잡았겠지.

이동재 : 여기는 식당이 없는 거죠? 대검 같이 그런 용도의 대형 식당은.

한동훈 : 식당은 있지만 그거 하는 사람들이 대검은 규모가 크고 그런 행사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적절한 인력이 있지만 여긴 없지.

이동재 : 오늘 왠지 조선일보 이런 데서 식당까지 따라와서 할 것 같아서.

한동훈 : 안 따라와. 서울에서도 안 따라오는데. 따라 와서 뭐해.

이동재 : 아니 옆자리에 앉아서 구석에서... 그런데 갑자기 총장님이 "어~~" 이렇게 할 것 같고.

한동훈 : □□□□(타 언론사를 지칭) 같은 애들이 하는 거지.

이동재 : 그런데 사무실이 되게 크네요.

한동훈 : 다른 사무실 보다는 작지. 아니 비슷하나? 규격, 규격이 있을 텐데.

이동재 : 아니 서울에서 내려오면서 2시간 반이라는 게 짧다면 짧고 오래 걸린다면 오래 걸리고. 이게 대전까지는 금방 온 거 같은데.

한동훈 : 뭐 SRT? 뭐 그거야 생각하기 나름이죠. 오면 좋잖아.

이동재 : 네.

한동훈 : 나 주말마다도 잘 안 올라가요. 제 나이 정도 되면 반겨주지도 않아 잘. 학원 다니고 각자 바쁘자나 일상이 있어서.

이동재 : 내려온 언론사도 좀 있었어요 검사장님?

한동훈 : 여기? 꽤 많이 왔다고 그러던데.

이동재 : 아니 아니 검사장님 뵈러 이렇게 여태까지.

한동훈 : 온다고 했는데 내가 날 좀 풀리면 오라고 했어요. 추울 때 와서 뭐해. 그래도 오면 바다라도 좀 봐야지.

이동재 : 저희도 3월 달에.

한동훈 : 3월 달에 부산 바닷가에서 술 한 잔 먹으면 좋아. 바다 내려다보면 기분도 있잖아.

이동재 : 그렇습니다. 요즘에 뭐 신라젠 이런 거 알아보고 있는데 이게 한번 수사가 됐던 거잖아요. 라임도 그렇고

한동훈 : 그렇지만 의지의 문제지.

이동재 : 잘 하실까요?

한동훈 : 열심히 하겠죠. 총장 계속 물론 뭐 저쪽에서 방해하려 하겠지만, 인력을 많이 투입하려고 할 거고.

이동재 : 신라젠에 여태까지 수사 했던 것에 플러스 이번에 어떤 부분을 더 이렇게...

한동훈 : 여태까지 수사했던 것에서 제대로 아직 결과는 안 나왔죠?

이동재 : 예예.

한동훈 : 전체적으로 봐서 이 수사가 어느 정도 저거는 뭐냐면 사람들에게 피해를 다중으로 준 거야. 그런 사안 같은 경우는 빨리 정확하게 수사해서 피해 확산을 막을 필요도 있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쎈 사람 몇 명이 피해를 입은 것하고, 같은 거라도. 같은 사안에 대해서 1만 명이 100억을 털린 것하고 1명이 100억을 털린 것 하고 보면 1만 명이 100억을 털린 게 훨씬 더 큰 사안이야.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제대로 물어야 적어도 사회가 지금 보면, 요즘 사람들, 여기 사람들 하는 것 보면 별로 그런 거 안 하는 것 같아. 그게 무너진다고. 뭐냐면 뭔가 걸리거나 그랬을 때 사회가 모든 게 다 완벽하고 공정할 순 없어. 그런 사회는 없다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국민들이 볼 때 공정한 척이라도 하고 공정해 보이게 라도 해야 돼. 그 뜻이 뭐냐? 일단 걸리면 가야 된다는 말이야. 그리고 그게 뭐 여러 가지 야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걸렸을 때, "아니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성내는 식으로 나오면 안 되거든. 그렇게 되면 이게 정글의 법칙으로 가요. 그냥 힘의 크기에 따라서 내가 받을 위험성이 아주 현격하게 그것도 게다가 실제 그런 면이 있지만 그게 공개적으로 공식화되면 안 되는 거거든. 뇌물을 받았으면 일단 걸리면 속으로든 안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미안하
다 하거나 안 그러면 걸리면 잠깐 빠져야 돼.

이동재 : 네

한동훈 : 그런데 너 한번 입증해낼 수 있어? E◌◌이 "입증할 수 있겠냐". 야 △△ △ 아니야? 그런 워딩 봤어?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라니. 아니 그거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해. 그건 방어니까. 언론에 대고 입증할 수 있겠어 검찰이? 라고 하는 거 봤어? 내가 안 했다가 아니라. 입증할 수 있겠어? 야 이거는 △ △△이야. 이 워딩은 다른 것 보다. 야~ 이 사람들 참.

이동재 : 이번에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그거랑 F◌◌이 공수처도 얘기했는데 윤석열부터. 아니 아무리 지가 속으로 그 생각을 하고 있어도 그거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한동훈 : 그런 애들이 지금 이걸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막장으로 가는 거야. 이게 도움이 되겠어? 여당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이동재 : A◌◌ 장관도 여당에 안 좋은 일만 하는 것 같은데?

한동훈 : 당연하지. 그분은 항상 자기가 속한 조직에서 그런 짓을 하잖아. 그래왔잖아. 우리는 신나있지. 매번 그게 아니면 어디 언감생심...

이동재 :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법무부도 그렇고 기자들도 생각하는 게 사실 신라젠도 서민 다중 피해도 중요하지만 결국 유시민 꼴 보기 싫으니까. 많은 기자들도 유시민 언제 저기 될까. 그 생각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한동훈 : 유시민 씨가 어디서 뭘 했는지 나는 전혀 모르니. 그런 정치인이라든가... 그 사람 정치인도 아닌데 뭐 정치인 수사도 아니고 뭐.

이동재 : 결국에는 강연같은 거 한 번 할 때 한 3천만 원씩 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한 번, 아 옛날에 한번 보니까 웃긴 게 채널A가 그런 영상이, 협찬 영상으로 VIK를.

한동훈 : 하여튼 금융 범죄를 정확하게 규명하는 게 중요해. 그게 우선이야.

이동재 : 이건 뭐야. 분권형 형사사법절차.

한동훈 : 뭔 보도자료를 또 냈어?

이동재 : 분권형 형사사법절차.

한동훈 : 뭔 소리냐 진짜.

후배 기자 :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팀에서 입장을 냈네요. 올릴까요? 법조팀 방에다가.

이동재 : B◌◌?

후배 기자 : 네

이동재 : 올려

이동재 : (보도자료 읽는 중) "중립성과 객관성 논란이 많았고, 증거와 법리의 문제가 제기되어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

한동훈 :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지. 프로포폴을 많이 맞았을 텐데 저렇게 나와 버리면 입증하기 적절치 않아.

이동재 : 프로포폴도 프로포폴이지만 분권형 형사사법절차...

한동훈 : 뭔 △△△야.

이동재 : 이거는 읽으면 읽을수록 문단 문단별 다...

한동훈 : 아 나 안 읽을래. 읽어서 재밌는 거 있으면 알려줘. 읽을 필요도 없어. 아니 여러 명이 보내주는데

이동재 : 전임 검찰총장 얘기하는 건 좀 그렇다.

한동훈 : △△△야. G◌◌하고 하라 그래. 전임 대통령하고 하든가. 아니 이렇게 나오는 게 A◌◌만 신난 거야.

이동재 : 아니 해보고 싶은 거 머리 속에 떠오르는 거 다 해보는 거 같은데.

한동훈 : 에이 자기 머릿속에 떠오르겠어? H◌◌, F◌◌이지 무슨 소리야. 이게 그러면 갑자기 A◌◌가 갑자기 들어오자마자 인사를 어떻게 콕콕 집어서 내. 당연히 저쪽이지.

이동재 : I◌◌이 참 잘 보는 것 같아요. 외부에서 있으면서도 글 쓰는 거 보면, 꼭두각시에 불과하다고.

한동훈 : 꼭두각시지 뭐. 자기는 그냥 신문에 얼굴 자기만 나오면 되는 거야.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막 지껄여 버리잖아.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 거의 무슨 뭐 1800년대 후반 같은 말을 하잖아. 지가 되게 멋있는 줄 알아.

이동재 : 이러다가 진짜 정권 바뀌면 어떻게 하려고. 다 자기들이 만든 걸로 자기들이 당할 텐데 정말.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네요.

한동훈 : △△ △△ △△이야 저게?

이동재 : 예전에 댓글수사 때요. 2013년 댓글 수사 때 그때도 J◌◌ 장관이었지. J◌◌ 장관이.

한동훈 : 이렇게까진 안 했어. 의견을 가지고 오면 퉁기고 퉁기고 퉁기고 하는 거였지. 이렇게까지는 안 했어.

이동재 : 그 때 보면 A◌◌가 댓글 수사 위원장 이런 거 했어요. 시간이 돌고 도는구나.

한동훈 : 그 때도 이런 사람이었고 지금도 이런 사람이야.

이동재 : 그래서 요즘 기사를 쓸 때 사실 이전에 수사가 막 돌아갈 때는 수사 내용 말하고 매일 매일 괴로운 나날이잖아요. 누구와 누가 의견 대립 막.

한동훈 : 뭐 그냥 노골적으로 쓰면 돼. 그리고 그냥 뭐 제3의 장소에서 논의한다. 제3은 개뿔, 대검 반대 의사를 총장에 밝힌 거야 저쪽에다가. 무슨 제3의 안이야. 제3안의 안이 어딨어.

이동재 : 법무부에서 오늘 얘기하는 게 시간이 없어서 부산 가시느라…

한동훈 : △△△△ 진짜. 그냥 오지 말라고 한 거야. 뭔 소리야. 아니 사전에 얘기도 안 했자나 전혀. 뒤통수 쳐 가지고 무슨 그거 한 줄 넣어서 총장하고 얘기했다는... △△ △△들이야.
후배 기자 : 협의를 시도했다 이렇게 말하려고.

한동훈 : △△△△ 진짜. 그러면 시간이 그동안 많은데 왜 사전에 얘기 안 했어. 쪽팔린 줄 알아야지. 이럴 때 잘하라고 검사들이 신분 보장 받는 거예요. 징징거리지 말라 그래. 맨날 뒤에다가 검사들한테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긴 △△△△들 뭐가 어쩔 수 없어. 신분 보장 받고 있어서 평생 영감 소리 받고 사는 거 아니에요? 왜 △△ △△들이 징징거려. 개기든가 아니면 확 K◌◌처럼 △△주든가.

이동재 : 아니 L◌◌ 국장님은 좀 M◌◌하고는 다를 줄 알았더니 요즘 보니까.

한동훈 : 비슷해

이동재 : 그때 뭐 지난주인가 A◌◌가 헛소리하고 간 날 있잖아요. A◌◌가 △△하니까. 중간에 계속 본인이 끼어드셔서.

한동훈 : 본인이 끼어드셔서 얘기하는 것도 시원찮아요. 원래 그런 분은 아니야.

이동재 : 그렇습니다 아무튼. N◌◌ 검사장하고는 총장님하고는 사이가 괜찮아지셨어요?

한동훈 : 그거야 그 자린 참모일 뿐이자나. 참모는 보스가 안 쓰면 그만이야.

이동재 : 업무에 대한 파악은 제대로 하셨나 싶어서.

한동훈 : 나야 모르지. 별로 관심이 없어.

이동재 : 사실 강력 이런 것만 하셔서 신라젠 이런 건 이해할 수 있으려나.

한동훈 : 신라젠은 법무부에 (수사 인원) 늘린다고 놀라니까 보도자료 뿌렸자나. 뭐냐 그게. 신라젠에 투입 안 했다는 보도자료는 왜 내야 해. 참 깜찍해. 참 사람들. 나쁜 놈을 잡아야지. 그렇게 하려고 월급 받는 거 아니야.

후배 기자 : 총장님께서 뽑으신 네 명은 다 라임으로 가고 원래 계셨던 분들이 신라젠 위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동재 : 그렇지.

한동훈 : 좀 남아 더 하면 되지.

이동재 : 신라젠에 몇 명 들어간 거에요? 자세히 안 알아봤는데

한동훈 : 그냥 뭐, 한 3명, 4명 하는 거 같은데.

이동재 : 그 정도로 이걸 할 수가 있나.

한동훈 : 늘려야지. 신라젠은 법무부에서 화들짝 놀랬다는데. 왜 놀래냐 도대체. 왜 놀래야 되는 거야. 자기도 관련 없다며. 정치사건 아니잖아 그럼.

이동재 : 서민 민생 사건이잖아요.

한동훈 : 그렇지. 왜나하면 신라젠에 사람 투입했다는 말만으로 9%가 하루에 빠지지? 그럼 그건 작주야. 작전 주야 이거는.

이동재 : 사실 그래서 그때 말씀하셨던 것도 있고 회사에 올려봤어요. 이제 법무부 견제 하려고 하고 법무부 쪽에서 이거에 대해서 좀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하면서, 약간 니가 그거 쟤네 플레이에 니가 바보같아 질 수 있다. 이러면서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한동훈 : 쟤네 플레이 못 해.

이동재 : 일단은 신라젠을 수사를 해도 서민 이런 거 위주로 가고 유명인은 나중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한동훈 : 유명인은...

이동재 : 유시민은 한 월말쯤에 어디 출국하겠죠. 이렇게 연구하겠다면서.

한동훈 : 관심 없어. 그 사람 밑천 드러난 지 오래됐잖아. 그 1년 전 이맘때쯤과 지금의 유시민의 위상이나 말의 무게를 비교해봐.

이동재 : 지금은 뭐 그냥 누구냐, O◌◌ 수준이죠.

한동훈 : O◌◌보다 아래 아니야.

이동재 : 사실 저희가 요즘 P◌◌(후배기자)를 특히 시키는 게...성공률이 낮긴 하지만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라젠 수사는 수사대로 따라가되 너는 유시민만 좀 찾아라,

후배 기자 : 시민 수사를 위해서 (겹쳐서 잘 안 들림)

이동재 : 이철 아파트 찾아다니고 그러는데.

한동훈 : 그건 해 볼 만 하지. 어차피 유시민도 지가 불었잖아. 나올 것 같으니까. 먼저 지가 불기 시작하잖아.

이동재 : 이철, Q◌◌, R◌◌. 제가 사실 교도소에 편지도 썼거든요. 당신 어차피 쟤네들이 너 다 버릴 것이고

한동훈 :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

이동재 : 14.5년이면 너 출소하면 팔순이다.

후배 기자 : 가족부터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재 : 집을 보니까 옛날에 양주, 의정부 이쪽에다가 막 10개 씩 사고 이랬었는데 지금 다 팔고.

후배 기자 : 와이프만 찾아도 될 텐데

한동훈 : 어디 계신 거예요 지금은? 어디서 진치고 있어야 될 것 아니야.

이동재 : 일단 구치소로는 편지를...

한동훈 : 아니 지금 말이야. 지금 여기.

이동재 : 아 지금이요. 저 방금 도착해서 방금 왔으니까. 뭐 근처 카페나 어디 있겠죠.

한동훈 : 내가 이제 좀 가야 해서.

이동재 : 아무튼 있다가 2시에 다시 뵙고

한동훈 : 그냥 뭐 악수하는 거 사진 찍으러 온 거 아니야?

이동재 : P◌◌ 통해서 3월에 한 번 연락드릴게요.

후배 기자 : 그때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퇴장)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