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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검언유착 의혹' 이동재 前 채널A 기자-한동훈 검사장 '전체 녹취록'

기사입력 : 2020년07월21일 11:15

최종수정 : 2020년07월21일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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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기자 측 "MBC 보도 왜곡·편향돼"
오해 소지 감안해 전체 녹취록 그대로 공개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 측이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나눈 대화의 녹취록 전부를 공개했다.

이 전 기자 측은 MBC가 검언유착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를 이어가자 지난 2월 13일 한 검사장과 만나 나눈 대화 녹취록 전체를 21일 공개했다.

이 전 기자 측은 "MBC의 녹취록 관련 보도는 왜곡되고 편향됐다"며 "녹취록을 부분 공개하면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점을 감안해 전체 녹취록을 편집 없이 그대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종합편성채널 (주)채널에이(채널A). 2020.04.22 dlsgur9757@newspim.com

◆ 다음은 이 전 기자 측이 공개한 녹취록 전문이다. 공개된 녹취록 전문은 본 사건과 무관하게 언급된 사람은 비실명 처리하고 비속어 부분은 △△△로 표시했다. 

@2월 13일 이동재-P◌◌ / 한동훈 부산 출장 만남

이동재 : 갔다 와라 해서 기왕 가는 거 좀 일찍 가서.

한동훈 : 미리 얘기를 하지.

이동재 : 회사가 또 오늘 내일 하루살이 회사라서

한동훈 : 그런데 뭐 여기는 그냥 루틴 한 그거라서 (윤석열 총장이) 아무 말도 안 할걸? 우리가 뭐 A◌◌야. 아무거나 막 던지고.

이동재 : 저희는 그냥 바람이나 쐬러 왔어요.

이동재 : 저희도 사실 소시민으로서 검사장님, 오늘 아침에 보니까. 조선일보 보니까 뭐 이렇게...

한동훈 : 아니 그럼 안 한다고 거절하지 그럼 하겠다고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딨어?

이동재 : 그걸 뭐 전화까지 걸어 가지고 그렇게 또.

한동훈 : 아니 그럴려면 미리 얘길 해야지. 밖에다가 다 질러놓고 나서 무슨.

이동재 : 항상 이런 식이죠 보면.

한동훈 : 아니 그래놓고 나서 전화했다라고 자기가 한 거자나. 그건 말이 안 되지.

이동재 : 그렇죠. 다들 그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총장님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도 하실지. 아니면 뭐 그런 얘기까지 안 하시겠지만.

한동훈 : 심지어 한겨레까지 해줬는데 뭘.

이동재 : 그런데 수사 기소 검사 분리 이건 진짜, 어떻게 그런 생각을 끄집어내는지.

한동훈 : 딱 하나야. 무조건 수사를 막겠다 권력 수사를 막겠다 그런 일념밖에 없어서 그렇지. 그리고 문제는 공부 좀 하고 하라고 그래. 매번 틀리고 지금까지 맞는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

후배 기자 : 법무부 법무관들이 엄청 고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자료 찾는다고.

한동훈 : 아니 질러놓고 찾으면 어떻게 해?

이동재 : 질러놓고 미국 것 찾아라. 일본 것 찾아라.

한동훈 : 거기다가 미국에게 얘기할거야? 명을 거역했다고? 아니, 일개 장관이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포샵질을 하고 앉아있어. 국민의 알 권리가 나중에 알아도 될 권리야? 로또도 나중에 알고 먼저 아는 게 차이가 얼마나 큰 건데. 당연히 알 권리에 핵심은 언제 아느냐야.

이동재 : 맞습니다.

한동훈 : 국민은 나중에 알아도 된다는 뜻은, 우리만 먼저 알겠다는 뜻이라고.

이동재 : 사람이 약간 상상까지 하게 되는 게 □□□□(타 언론사를 지칭)에 B◌◌은 혹시 청와대에서 흘린 건가 하는 이런 생각도 사람이 하게 돼요 보니까.

한동훈 : 그거 가지고 뭐 별로 영향이 있겠어?

이동재 : 검사장님 옛날에 반부패 강력 계실 때도 인피니 의원인가 C◌◌ 저기 할 때…

한동훈 : 그런데 이건 아직 뽕은 아니자나. 프로포폴이라는 것은 사실 정상적으로도 맞을 수 있는 거야. 그 횟수라는 건 여러 가지 팩트를 해 봐야 할 문제기 때문에 미리 다녀도 괜찮아.

이동재 : 채널A는 단신으로나 쓰려나.

후배 기자 : 저희는 뭐 안 쓸 것 같아요.

한동훈 : 아니 이거는 뭐 나는 그 사람(B◌◌)을 아시다시피 봐줄 생각이 제일 없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걸 다 떠나서 이 이슈는 조금 파악이 된 다음에 갈 문제지. 그러니까 프로포폴 문제라는게 정확하게 투약이나 이런 게 딱 나오거나 그런 게 확인되지 않으면 기소가 쉽지 않아. 경찰이 D◌◌ 잡으려고 별 지랄 다했지만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냥 그랬을 것 같다는 것과는 달라. 그리고 문제는 뽕하고는 다르다고. 뭐냐면 나오기만 하면 무조건 되는 약이 아니야. 그거는 검진 받을 때 맞는 약이자나. 그건 기본적으로 남용했을 때 죄가 되는 거지 그렇지? 히로뽕이나 코카인같은 식으로 딱해서 머리카락에 나오면 딱 끝!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아니여서 그게 만만치가 않아. 수사 자체가. 마약 사건 같은 경우는 항상 배우들이 이슈가 되지. 배우가 항상 이슈가 되는 사안인데 그런 사람들은 잘 봐야지. 보면 개연성이 있지. 개연성이 있어 보이지. 그런데 개연성이 있는 것하고 입증되는 것하고는 이게 프로포폴 이기 때문에 바로 덜컥 물 정도는 아니야.

이동재 : 사실 이전에 저희 C◌◌ 때 간호조무사 이런 애들이 엄청 들락날락하고 간호사들하고 그래서.

한동훈 : 저거는 보니까 그거는 직접 놔준 사람이 폭로한 게 아니고 관련자가 폭로한 것일 텐데 직접 놔준 애들이 확 무너질까? 그건 결대로 수사하면 되는 거지.

이동재 : 오늘 저녁은 어디서 드세요?

한동훈 : 뭐 관내 어디 잡았겠지.

이동재 : 여기는 식당이 없는 거죠? 대검 같이 그런 용도의 대형 식당은.

한동훈 : 식당은 있지만 그거 하는 사람들이 대검은 규모가 크고 그런 행사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적절한 인력이 있지만 여긴 없지.

이동재 : 오늘 왠지 조선일보 이런 데서 식당까지 따라와서 할 것 같아서.

한동훈 : 안 따라와. 서울에서도 안 따라오는데. 따라 와서 뭐해.

이동재 : 아니 옆자리에 앉아서 구석에서... 그런데 갑자기 총장님이 "어~~" 이렇게 할 것 같고.

한동훈 : □□□□(타 언론사를 지칭) 같은 애들이 하는 거지.

이동재 : 그런데 사무실이 되게 크네요.

한동훈 : 다른 사무실 보다는 작지. 아니 비슷하나? 규격, 규격이 있을 텐데.

이동재 : 아니 서울에서 내려오면서 2시간 반이라는 게 짧다면 짧고 오래 걸린다면 오래 걸리고. 이게 대전까지는 금방 온 거 같은데.

한동훈 : 뭐 SRT? 뭐 그거야 생각하기 나름이죠. 오면 좋잖아.

이동재 : 네.

한동훈 : 나 주말마다도 잘 안 올라가요. 제 나이 정도 되면 반겨주지도 않아 잘. 학원 다니고 각자 바쁘자나 일상이 있어서.

이동재 : 내려온 언론사도 좀 있었어요 검사장님?

한동훈 : 여기? 꽤 많이 왔다고 그러던데.

이동재 : 아니 아니 검사장님 뵈러 이렇게 여태까지.

한동훈 : 온다고 했는데 내가 날 좀 풀리면 오라고 했어요. 추울 때 와서 뭐해. 그래도 오면 바다라도 좀 봐야지.

이동재 : 저희도 3월 달에.

한동훈 : 3월 달에 부산 바닷가에서 술 한 잔 먹으면 좋아. 바다 내려다보면 기분도 있잖아.

이동재 : 그렇습니다. 요즘에 뭐 신라젠 이런 거 알아보고 있는데 이게 한번 수사가 됐던 거잖아요. 라임도 그렇고

한동훈 : 그렇지만 의지의 문제지.

이동재 : 잘 하실까요?

한동훈 : 열심히 하겠죠. 총장 계속 물론 뭐 저쪽에서 방해하려 하겠지만, 인력을 많이 투입하려고 할 거고.

이동재 : 신라젠에 여태까지 수사 했던 것에 플러스 이번에 어떤 부분을 더 이렇게...

한동훈 : 여태까지 수사했던 것에서 제대로 아직 결과는 안 나왔죠?

이동재 : 예예.

한동훈 : 전체적으로 봐서 이 수사가 어느 정도 저거는 뭐냐면 사람들에게 피해를 다중으로 준 거야. 그런 사안 같은 경우는 빨리 정확하게 수사해서 피해 확산을 막을 필요도 있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쎈 사람 몇 명이 피해를 입은 것하고, 같은 거라도. 같은 사안에 대해서 1만 명이 100억을 털린 것하고 1명이 100억을 털린 것 하고 보면 1만 명이 100억을 털린 게 훨씬 더 큰 사안이야.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제대로 물어야 적어도 사회가 지금 보면, 요즘 사람들, 여기 사람들 하는 것 보면 별로 그런 거 안 하는 것 같아. 그게 무너진다고. 뭐냐면 뭔가 걸리거나 그랬을 때 사회가 모든 게 다 완벽하고 공정할 순 없어. 그런 사회는 없다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국민들이 볼 때 공정한 척이라도 하고 공정해 보이게 라도 해야 돼. 그 뜻이 뭐냐? 일단 걸리면 가야 된다는 말이야. 그리고 그게 뭐 여러 가지 야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걸렸을 때, "아니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성내는 식으로 나오면 안 되거든. 그렇게 되면 이게 정글의 법칙으로 가요. 그냥 힘의 크기에 따라서 내가 받을 위험성이 아주 현격하게 그것도 게다가 실제 그런 면이 있지만 그게 공개적으로 공식화되면 안 되는 거거든. 뇌물을 받았으면 일단 걸리면 속으로든 안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미안하
다 하거나 안 그러면 걸리면 잠깐 빠져야 돼.

이동재 : 네

한동훈 : 그런데 너 한번 입증해낼 수 있어? E◌◌이 "입증할 수 있겠냐". 야 △△ △ 아니야? 그런 워딩 봤어?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라니. 아니 그거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해. 그건 방어니까. 언론에 대고 입증할 수 있겠어 검찰이? 라고 하는 거 봤어? 내가 안 했다가 아니라. 입증할 수 있겠어? 야 이거는 △ △△이야. 이 워딩은 다른 것 보다. 야~ 이 사람들 참.

이동재 : 이번에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그거랑 F◌◌이 공수처도 얘기했는데 윤석열부터. 아니 아무리 지가 속으로 그 생각을 하고 있어도 그거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한동훈 : 그런 애들이 지금 이걸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막장으로 가는 거야. 이게 도움이 되겠어? 여당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이동재 : A◌◌ 장관도 여당에 안 좋은 일만 하는 것 같은데?

한동훈 : 당연하지. 그분은 항상 자기가 속한 조직에서 그런 짓을 하잖아. 그래왔잖아. 우리는 신나있지. 매번 그게 아니면 어디 언감생심...

이동재 :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법무부도 그렇고 기자들도 생각하는 게 사실 신라젠도 서민 다중 피해도 중요하지만 결국 유시민 꼴 보기 싫으니까. 많은 기자들도 유시민 언제 저기 될까. 그 생각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한동훈 : 유시민 씨가 어디서 뭘 했는지 나는 전혀 모르니. 그런 정치인이라든가... 그 사람 정치인도 아닌데 뭐 정치인 수사도 아니고 뭐.

이동재 : 결국에는 강연같은 거 한 번 할 때 한 3천만 원씩 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한 번, 아 옛날에 한번 보니까 웃긴 게 채널A가 그런 영상이, 협찬 영상으로 VIK를.

한동훈 : 하여튼 금융 범죄를 정확하게 규명하는 게 중요해. 그게 우선이야.

이동재 : 이건 뭐야. 분권형 형사사법절차.

한동훈 : 뭔 보도자료를 또 냈어?

이동재 : 분권형 형사사법절차.

한동훈 : 뭔 소리냐 진짜.

후배 기자 :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팀에서 입장을 냈네요. 올릴까요? 법조팀 방에다가.

이동재 : B◌◌?

후배 기자 : 네

이동재 : 올려

이동재 : (보도자료 읽는 중) "중립성과 객관성 논란이 많았고, 증거와 법리의 문제가 제기되어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

한동훈 :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지. 프로포폴을 많이 맞았을 텐데 저렇게 나와 버리면 입증하기 적절치 않아.

이동재 : 프로포폴도 프로포폴이지만 분권형 형사사법절차...

한동훈 : 뭔 △△△야.

이동재 : 이거는 읽으면 읽을수록 문단 문단별 다...

한동훈 : 아 나 안 읽을래. 읽어서 재밌는 거 있으면 알려줘. 읽을 필요도 없어. 아니 여러 명이 보내주는데

이동재 : 전임 검찰총장 얘기하는 건 좀 그렇다.

한동훈 : △△△야. G◌◌하고 하라 그래. 전임 대통령하고 하든가. 아니 이렇게 나오는 게 A◌◌만 신난 거야.

이동재 : 아니 해보고 싶은 거 머리 속에 떠오르는 거 다 해보는 거 같은데.

한동훈 : 에이 자기 머릿속에 떠오르겠어? H◌◌, F◌◌이지 무슨 소리야. 이게 그러면 갑자기 A◌◌가 갑자기 들어오자마자 인사를 어떻게 콕콕 집어서 내. 당연히 저쪽이지.

이동재 : I◌◌이 참 잘 보는 것 같아요. 외부에서 있으면서도 글 쓰는 거 보면, 꼭두각시에 불과하다고.

한동훈 : 꼭두각시지 뭐. 자기는 그냥 신문에 얼굴 자기만 나오면 되는 거야.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막 지껄여 버리잖아.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 거의 무슨 뭐 1800년대 후반 같은 말을 하잖아. 지가 되게 멋있는 줄 알아.

이동재 : 이러다가 진짜 정권 바뀌면 어떻게 하려고. 다 자기들이 만든 걸로 자기들이 당할 텐데 정말.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네요.

한동훈 : △△ △△ △△이야 저게?

이동재 : 예전에 댓글수사 때요. 2013년 댓글 수사 때 그때도 J◌◌ 장관이었지. J◌◌ 장관이.

한동훈 : 이렇게까진 안 했어. 의견을 가지고 오면 퉁기고 퉁기고 퉁기고 하는 거였지. 이렇게까지는 안 했어.

이동재 : 그 때 보면 A◌◌가 댓글 수사 위원장 이런 거 했어요. 시간이 돌고 도는구나.

한동훈 : 그 때도 이런 사람이었고 지금도 이런 사람이야.

이동재 : 그래서 요즘 기사를 쓸 때 사실 이전에 수사가 막 돌아갈 때는 수사 내용 말하고 매일 매일 괴로운 나날이잖아요. 누구와 누가 의견 대립 막.

한동훈 : 뭐 그냥 노골적으로 쓰면 돼. 그리고 그냥 뭐 제3의 장소에서 논의한다. 제3은 개뿔, 대검 반대 의사를 총장에 밝힌 거야 저쪽에다가. 무슨 제3의 안이야. 제3안의 안이 어딨어.

이동재 : 법무부에서 오늘 얘기하는 게 시간이 없어서 부산 가시느라…

한동훈 : △△△△ 진짜. 그냥 오지 말라고 한 거야. 뭔 소리야. 아니 사전에 얘기도 안 했자나 전혀. 뒤통수 쳐 가지고 무슨 그거 한 줄 넣어서 총장하고 얘기했다는... △△ △△들이야.
후배 기자 : 협의를 시도했다 이렇게 말하려고.

한동훈 : △△△△ 진짜. 그러면 시간이 그동안 많은데 왜 사전에 얘기 안 했어. 쪽팔린 줄 알아야지. 이럴 때 잘하라고 검사들이 신분 보장 받는 거예요. 징징거리지 말라 그래. 맨날 뒤에다가 검사들한테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긴 △△△△들 뭐가 어쩔 수 없어. 신분 보장 받고 있어서 평생 영감 소리 받고 사는 거 아니에요? 왜 △△ △△들이 징징거려. 개기든가 아니면 확 K◌◌처럼 △△주든가.

이동재 : 아니 L◌◌ 국장님은 좀 M◌◌하고는 다를 줄 알았더니 요즘 보니까.

한동훈 : 비슷해

이동재 : 그때 뭐 지난주인가 A◌◌가 헛소리하고 간 날 있잖아요. A◌◌가 △△하니까. 중간에 계속 본인이 끼어드셔서.

한동훈 : 본인이 끼어드셔서 얘기하는 것도 시원찮아요. 원래 그런 분은 아니야.

이동재 : 그렇습니다 아무튼. N◌◌ 검사장하고는 총장님하고는 사이가 괜찮아지셨어요?

한동훈 : 그거야 그 자린 참모일 뿐이자나. 참모는 보스가 안 쓰면 그만이야.

이동재 : 업무에 대한 파악은 제대로 하셨나 싶어서.

한동훈 : 나야 모르지. 별로 관심이 없어.

이동재 : 사실 강력 이런 것만 하셔서 신라젠 이런 건 이해할 수 있으려나.

한동훈 : 신라젠은 법무부에 (수사 인원) 늘린다고 놀라니까 보도자료 뿌렸자나. 뭐냐 그게. 신라젠에 투입 안 했다는 보도자료는 왜 내야 해. 참 깜찍해. 참 사람들. 나쁜 놈을 잡아야지. 그렇게 하려고 월급 받는 거 아니야.

후배 기자 : 총장님께서 뽑으신 네 명은 다 라임으로 가고 원래 계셨던 분들이 신라젠 위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동재 : 그렇지.

한동훈 : 좀 남아 더 하면 되지.

이동재 : 신라젠에 몇 명 들어간 거에요? 자세히 안 알아봤는데

한동훈 : 그냥 뭐, 한 3명, 4명 하는 거 같은데.

이동재 : 그 정도로 이걸 할 수가 있나.

한동훈 : 늘려야지. 신라젠은 법무부에서 화들짝 놀랬다는데. 왜 놀래냐 도대체. 왜 놀래야 되는 거야. 자기도 관련 없다며. 정치사건 아니잖아 그럼.

이동재 : 서민 민생 사건이잖아요.

한동훈 : 그렇지. 왜나하면 신라젠에 사람 투입했다는 말만으로 9%가 하루에 빠지지? 그럼 그건 작주야. 작전 주야 이거는.

이동재 : 사실 그래서 그때 말씀하셨던 것도 있고 회사에 올려봤어요. 이제 법무부 견제 하려고 하고 법무부 쪽에서 이거에 대해서 좀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하면서, 약간 니가 그거 쟤네 플레이에 니가 바보같아 질 수 있다. 이러면서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한동훈 : 쟤네 플레이 못 해.

이동재 : 일단은 신라젠을 수사를 해도 서민 이런 거 위주로 가고 유명인은 나중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한동훈 : 유명인은...

이동재 : 유시민은 한 월말쯤에 어디 출국하겠죠. 이렇게 연구하겠다면서.

한동훈 : 관심 없어. 그 사람 밑천 드러난 지 오래됐잖아. 그 1년 전 이맘때쯤과 지금의 유시민의 위상이나 말의 무게를 비교해봐.

이동재 : 지금은 뭐 그냥 누구냐, O◌◌ 수준이죠.

한동훈 : O◌◌보다 아래 아니야.

이동재 : 사실 저희가 요즘 P◌◌(후배기자)를 특히 시키는 게...성공률이 낮긴 하지만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라젠 수사는 수사대로 따라가되 너는 유시민만 좀 찾아라,

후배 기자 : 시민 수사를 위해서 (겹쳐서 잘 안 들림)

이동재 : 이철 아파트 찾아다니고 그러는데.

한동훈 : 그건 해 볼 만 하지. 어차피 유시민도 지가 불었잖아. 나올 것 같으니까. 먼저 지가 불기 시작하잖아.

이동재 : 이철, Q◌◌, R◌◌. 제가 사실 교도소에 편지도 썼거든요. 당신 어차피 쟤네들이 너 다 버릴 것이고

한동훈 :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

이동재 : 14.5년이면 너 출소하면 팔순이다.

후배 기자 : 가족부터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재 : 집을 보니까 옛날에 양주, 의정부 이쪽에다가 막 10개 씩 사고 이랬었는데 지금 다 팔고.

후배 기자 : 와이프만 찾아도 될 텐데

한동훈 : 어디 계신 거예요 지금은? 어디서 진치고 있어야 될 것 아니야.

이동재 : 일단 구치소로는 편지를...

한동훈 : 아니 지금 말이야. 지금 여기.

이동재 : 아 지금이요. 저 방금 도착해서 방금 왔으니까. 뭐 근처 카페나 어디 있겠죠.

한동훈 : 내가 이제 좀 가야 해서.

이동재 : 아무튼 있다가 2시에 다시 뵙고

한동훈 : 그냥 뭐 악수하는 거 사진 찍으러 온 거 아니야?

이동재 : P◌◌ 통해서 3월에 한 번 연락드릴게요.

후배 기자 : 그때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퇴장)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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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관 14명→26명 증원'...재판소원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4심제' 논란이 있던 재판소원 제도는 당 지도부가 입법 발의해 공론화를 시작, 당론으로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재판소원제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대 과제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20 choipix16@newspim.com 정청래 당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은 전적으로 사법부 책임"이라며 "사법부가 바로 서야 삼권분립이 바로서고 다시금 정치적 중립을 천금같이 여기는 사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한다. 다만 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도록하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총 12명을 증원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은 3년 후에 26명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사법개혁 특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를 통해 대법원은 6개의 소부와 2개의 연합부, 실질적으로 전원합의체 2개 구조로 재편된다"며 "이는 법원의 사건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이고 심리의 충실도를 높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백 의원은 "특히 중요하거나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은 연합부 대법관의 과반 동의로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해 심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일부에선 대법관 증원이 특정 정권의 사법부 장악을 위한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명되는 대법관은 총 22명이고 다음 대통령도 똑같이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면서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대법관을 균등하게 임명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사법부를 회유하거나 사유화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 개선을 위해서는 법원행정처장을 추천위에서 제외한다.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위원으로 한다. 현재 10명인 추천위원을 12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위원 중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이 있는데, 이 내용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2명으로 한다. 이 가운데 1명은 반드시 여성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추가로 지방변호사회 회장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1명을 포함시킨다. 아울러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위해 추천 기준을 신설했다. 현재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 포함 위원 10명으로 구성하는데, 여기에 성별·지역·경력 등이 다양한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넣었다. 또 위원 중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 전문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된 기준을 "학식과 덕망이 있고 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했다. 법관 평가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법관 평가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를 반영하도록 했다. 자질평정 부분에 대한변협이 추천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 평가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또 하급심인 1·2심 판결문 열람 복사를 전면 허용하도록 개편했다. 현재는 확정된 사건 판결문만 복사하도록 돼 있는데, 확정되지 않은 1·2심 판결문도 열람, 복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대법원 의견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했다. 판결문 확대 조치는 2000년 8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도록 조치했다.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영장 발부 결정 과정에 사전대면심문 절차를 도입하도록 했다. 재판소원 제도 도입은 특위 위원인 김기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당 지도부도 발의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 대표는 "재판소원제는 원래 사법개혁 특위에서 논의하려고 했는데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면서 "재판소원은 헌법 이치와 국민의 헌법적 권리 보장, 국민의 피해 구제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 지도부가 입법발의 하는 만큼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판소원제 도입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지도부 차원에서 발의하는 것"이라며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도 사법개혁 공론화의 장을 넓히려는 것"이라고 했다. heyjin@newspim.com 2025-10-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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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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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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