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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화성 행정구역 조정 24일 시행…시민 생활편의 높여

기사입력 : 2020년07월21일 11:27

최종수정 : 2020년07월21일 11:27

수원 원천동↔용인 영덕동, 수원 율전동↔의왕 월암동, 내부 조정 등 진행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오는 24일 수원시와 화성시의 경계조정이 시행되면서 불편 없이 더 가까운 영통2동주민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행정경계 조정으로 향후 반정2지구가 개발된 뒤 입주할 주민들도 기형적인 행정구역으로 인한 각종 불편 자체를 경험하지 않게 됐다.

2019년 12월23일 수원시-화성시간 경계조정 협약식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왼쪽)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운데), 서철모 화성시장(오른쪽)이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수원시] 2020.07.21 jungwoo@newspim.com

그동안 현재 수원 신동지구 내에 화성시 진안동을 주소지로 둔 550여 명의 주민들이 오는 24일부터는 수원시민이 된다. 이들은 원래 각종 편의시설 이용 등 생활권은 수원시인데도 주소지가 화성시에 속해 행정서비스를 받으려면 진안동주민센터를 이용해야 했다.

수원시는 이번 화성시와의 경계조정에 앞서 용인시 및 의왕시와 경계조정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 속 불편 요소를 없애 왔다. "주민 편의보다 더 우선시되는 가치는 있을 수 없다"는 원칙하에 진행된 그간의 행정경계 조정 노력과 결실을 살펴본다.

◆'불편 요소 사전 차단' 화성시 경계조정

오는 24일이면 수원시와 화성시가 19만8825㎡의 면적을 교환, 현재 화성시 반정동을 주소로 거주하고 있는 550여 명의 주민이 수원시로 편입된다. 이는 6년 전부터 시작된 행정경계 조정의 마무리 단계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원시와 화성시의 행정사무 인수인계 및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앞서 수원시는 '주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두고 적극적으로 행정경계 조정에 나섰다.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과 협의를 수차례 거치며 조정 논의에 나섰지만, 양 지자체의 의견 차이는 쉽게 좁혀지지 않았다.

"주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계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해 달라"던 염태영 시장의 호소가 절실했다. 수원시는 화성시와 버스노선 확충 등 공동협력사업에 대해 적극 검토하는 등 화성시의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낸 끝에 지난해 12월 수원시와 화성시, 경기도의 공동협약 체결을 끌어냈다.

이후 제반 행정처리를 거쳐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이 지난 6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6월 23일 공포가 이뤄졌으며, 오는 24일 경계조정령이 시행되면 행정경계 조정이 완료된다.

수원시는 편입 주민들에게 환영의 의미를 전달하고자 오는 25일 신동 수변공원 원형 분수 광장에서 음악회를 개최해 편입 주민들이 인근 지역 주민들과 화합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7년만에 이뤄진 숙원' 용인시 경계조정

용인시와 행정구역 경계조정도 주민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행정노력의 결정체였다.

수원시와 용인시의 경계지역에 유독 U자 형태로 파고들어 간 지형이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에 속한 경계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해당 지역에 청명센트레빌 아파트가 들어서자 불편이 한둘이 아니었다. 주민들이 입주를 시작했던 지난 2013년 이후부터 이 단지에 살게 된 초등학생들은 246m 거리의 학교를 두고 1.19㎞나 떨어진 초등학교를 가야 했다. 게다가 학교에 가려면 8차선 도로를 횡단하는 길이 유일해 사고의 위험도 항상 존재했다. 학군이 행정경계를 기반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행정경계를 조정해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다.

2019년 4월18일 수원시-용인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협약식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사진=수원시] 2020.07.21 jungwoo@newspim.com

당시 답답하고 절박한 마음이 염태영 시장의 국민청원으로 이어져 시민의 공감대 및 긍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기도 했다. 답보상태에 빠졌던 2017년 6월 염태영 수원시장은 '광화문 1번가'(정책제안 플랫폼)에 경계 조정에 관한 정책 제안을 올렸고, 11월 청와대 '국민 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도 청원을 등록했다. 불합리한 행정경계 조정을 위해 직접 정부에 건의하는 방식으로 이슈화한 셈이다. '수원시장이 용인시민의 불편 해소에 앞장서는 것이냐'는 일부 불평도 '주민편의'를 우선하는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다.

이후 물꼬를 튼 논의는 2019년 4월 18일 협약을 맺고, 관련 법의 입법예고와 공포 등의 과정을 거쳐 9월 13일 드디어 주민들이 수원시로 편입되는 결실을 맺었다. 용인과의 경계조정은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행정경계 조정의 첫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7년 만에 숙원을 해결하게 된 청명센트레빌 주민들은 마을 잔치를 열어 자신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해 준 염태영 시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등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수면 위에서 지상으로' 의왕시 경계조정

수원시와 인접 지방자치단체 간 최초의 경계조정은 의왕 왕송호수로 인해 이뤄졌다. 2011년까지만 해도 수원시 입북동과 의왕시 월암동에 걸쳐있는 왕송저수지 수면 위로 행정구역이 형성돼 여러 가지 불편이 야기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저수지를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준설 및 수질개선 사업, 재해예방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등을 진행해야 할 경우 수원과 의왕 두 도시에 모두 승인을 받아야 했고, 자체 사업을 진행할 때도 행정절차가 이원화돼 원활하지 못했다.

결국 한국농어촌공사측에서 왕송저수지 행정구역 조정을 건의해 본격적으로 행정경게 조정 논의가 시작됐고, 실무협의와 현장방문, 실태확인, 주민설명회 등을 걸쳐 2012년 8월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협약이 체결됐다.

이후 왕송저수지 수면을 지나는 비합리적인 경계는 저수지를 경계를 따라 자연스럽게 조정됐고, 의왕시 월암동에 속했던 구불구불한 지역경계 일부가 고색~의왕 간 고속도로를 기준으로 명확하게 구분됐다.

수원시 내 구나 동 등 행정구역의 경계를 합리적으로 재획정하려는 노력도 진행되고 있다. 수원시는 택지개발 등에 따라 같은 공동주택 단지의 행정구역이 상이해 혼선이 발생하거나 기존 동 간 경계가 지형변경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을 찾아 조정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주택정비사업 등 개발이 진행될 때 주민들의 편의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재개발사업이 2개 동에 걸쳐 진행될 경우 입주할 주민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동의 경계를 명확하게 획정하는 노력 등이 포함된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경계조정의 기본 원칙은 주민불편 해소여야 한다"며 "24일 행정경계 조정 시행으로 화성시에서 수원시로 편입되는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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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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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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