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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1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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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교섭단체 대표 연설...부동산 정책 질타
민주당, 오늘 전당대회 출사표 마무리...박주민 '깜짝' 당대표 출마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를 비롯해 '그린뉴딜' 정책 등을 놓고 정부를 향해 쓴 소리를 이어갔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집값이 여전히 치솟고 있는데도 김현미 장관은 '정책이 잘 작동하고 있다'고 하고, 여당 의원은 '그렇게 해도 집값 안내려간다'고 하니 국민은 분통이 터진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이 정권의 정책은 규제 강화, 공급 억제 정책이고 해결책은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당대회 준비가 한창입니다. 이날까지 후보자 등록을 마쳐야 하는데 당 대표에는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에 이어 재선 박주민 의원도 출사표를 던질 예정입니다. 친문(친문재인계) 주류로 분류되는 박 의원의 깜작 선언으로 3파전으로 치러집니다. 당원들의 표심이 어디로 갈지 주목됩니다.

당 대표와 분리해 선출하는 최고위원 자리에도 속속 출마자들이 선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원욱 의원, 염태영 수원시장, 노웅래 의원, 소병훈 의원에 이어 한병도 의원 등도 출마를 공식화 했습니다.

차기 대선을 준비해야 할 새로운 민주당 지도부에 누가 합류할 수 있을지 정가의 관심이 쏠립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2020.07.21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종합] 내달 황금연휴 가능해졌다…정부,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 /뉴스핌
8월 17일(월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작년에 비해 법정 공휴일 수가 이틀 줄어든 것에 대한 '허탈감'이 조금이나마 만회될 전망이다. 정부는 21일 오전 9시10분 청와대 본관 1층 세종실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인영 "북한과 현물 대 현물 방식의 소규모 교역 시작해야" /뉴스핌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21일 "북한과 현물 대 현물 방식으로 작은 규모의 교역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인영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 앞에서 가진 스탠딩 브리핑에서 "벌크 캐시(대규모 현금) 문제들이 대북제재와 관련해서 늘 직접적인 제약점들로 작용돼 왔기 때문에 물물교환 방식으로 (기존의 방식을) 새로운 상상력으로 뛰어넘어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미 국방 회담 "주한미군 철수 논의 없었다" /한겨레
한-미 국방장관이 21일 전화 회담을 열어 굳건한 한-미동맹과 양국 국방당국간 긴밀한 공조체제를 재확인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두 장관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연합지휘소훈련, 방위비분담금 협상 등 다양한 국방현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러나 최근 외신발로 주목을 끈 주한미군 철수 및 감축과 관련해선 이날 회담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문홍식 국방부 대변인 대행이 전했다.

이인영 "북한, 비핵화 의지 있어..서울·평양대표부 추진" /연합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21일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자료에서 이렇게 밝히고 2018년 특사단의 방북 당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을 근거로 들었다.

미국에서도 주한미군 감축설 비판론 비등 /헤럴드경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방부로부터 주한미군 감축 문제에 대해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 조야에서도 이에 대한 우려와 비판론이 잇따르고 있다. 주한미군은 한국 국익뿐 아니라 중국과 북한을 상대로 한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과 직결되는데다 감축 또는 철수에 따른 시간과 비용 등을 감안하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수지가 안맞는다는 것이다.

유엔, 한국 민간단체 대북 코로나 방역지원 제재 면제 /KBS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가 한국 민간단체가 신청한 북한 코로나19 방역 지원 물자에 대해 제재 면제 조치를 내렸습니다. 유엔 대북제재위 홈페이지를 보면 민간단체 남북경제협력연구소는 지난 15일 북한 평안북도 내 학교·항구·병원 등 공공시설에 공급할 열화상 카메라에 대한 제재 면제를 신청해 이틀 뒤인 17일 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WHO "북한 내 코로나 환자 없다...최근 검사한 1100명 모두 음성" /조선일보
최근까지 북한에서 1100명 이상이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았으며,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세계보건기구(WHO) 관계자가 밝혔다. 에드윈 살바도르 WHO 평양사무소장은 20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에서는 지난 9일까지 총 1117명이 코로나 검사를 받았으며,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통합당과 점점 가까워지는 국민의당/문화일보
미래통합당과의 '정책 연대' 구상을 띄운 국민의당이 연일 연대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권은희 원내대표는 21일 "굳이 통합당과 손을 못 잡을 이유는 없다"며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중도 실용'인 면에서 가치가 같다는 점을 강조했다. 내년 재·보궐선거에서 함께 후보를 내는 구상에도 선을 긋지 않고 있어, 통합에 한층 가까워진 것이 아닌가라는 전망이 나온다.

[단독] 이해찬, '서울·부산시장 무공천' 이재명 발언 질타/한겨레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서울·부산시장 공천을 안 된다는 주장을 편 데 대해 "이 지사가 저렇게 말해버리면 일주일 내내 시끄러울 것이다. 지금 저렇게 모두 답변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질타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이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에서 "이 지사가 (서울·부산시장 공천에 대해) 답변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민주 '행정수도' 강력 드라이브..野 "법이 허용해야"/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2004년 '관습헌법' 이론을 내세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수도 이전 문제가 정국 쟁점으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시대 변화에 따라 관습 헌법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며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행정 수도 완성의 필요성을 진지하게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재명, '대선 불출마' 전제로 당권 도전하려다 접었다"/연합뉴스
대법원 판결 이후 대권 잠룡으로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최근까지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 출마를 고심했던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대선 불출마의 배수진을 치고 당권에 도전한 뒤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방안을 고민했지만, 8·29 전당대회가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의 대결 구도로 굳어지면서 이를 접었다는 것이다.

與 '청년' 없는 차기 최고위…세대·젠더 불감 '꼰대 지도부' 우려/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 선거가 본격 시작된 가운데 출사표를 낸 의원들 중 청년 의원들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의 젊은층 이탈이 빨라지는 상황에서 차기 지도부가 청년의 목소리를 구조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민주당에 따르면 다음달 예정된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는 이는 김종민·노웅래·소병훈·신동근·양향자·이재정·이원욱·한병도 의원과 염태영 수원시장 등 총 9명이다.

주호영, 교섭단체 대표연설..."김현미 경질하고 文 사과해야"/뉴스핌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를 비롯해 '그린뉴딜' 정책 등을 놓고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이어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집값이 여전히 치솟고 있는데도 김현미 장관은 '정책이 잘 작동하고 있다'고 하고, 여당 의원은 '그렇게 해도 집값 안내려간다'고 하니 국민은 분통이 터진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정권의 정책은 규제 강화, 공급 억제 정책이고 해결책은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쉽고 단순하게"…김종인, 당명 개정 방향 제시/연합뉴스
정강정책을 파격적으로 바꾼 미래통합당이 당명 개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21일 통합당에 따르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전날 비대위 회의에서 김수민 홍보본부장으로부터 당명 개정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포용성과 직관성' 두가지 원칙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당명은 심플해야 한다"며 "모든 국민이 한 번에 알아듣기 쉽게, 추가적인 해석이 필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복수의 관계자들이 전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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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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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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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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