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디지털 생태계 구축을 통해 2022년까지 해양수산분야 일자리 약 12만개를 창출한다. 또한 환경분야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약 1400개 육성 및 일자리 1만3000개를 창출해 신산업·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목표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22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6차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해양수산 고용안정 및 일자리대책 추진방향', '환경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상정·의결했다. 

일자리위는 이번 회의에서 코로나19 시대에 대비하고 해양수산, 환경 등 각 분야에서 한국판 뉴딜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데 역점을 뒀다. 

◆ 해양수산분야 디지털 생태계 조성…민간 SOC 투자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우선 '해양수산 일자리대책 추진 방향'에서 연안·어촌의 민간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스마트항만 도입 등 해양수산분야의 디지털 생태계 조성 방안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해운물동량 감소, 수산물 소비 위축 등 영향으로 해양수산업의 고용불안이 증대됨에 따라 기업지원 강화 등을 통해 단기적인 고용충격을 완화한다는 목표다. 특히 경제침체와 사회의 구조적 대전환에 대응하는 중장기적 일자리 창출 추진방향을 마련해 2022년까지 일자리 약 12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운·항만, 수산업 등 전통 해양수산업의 고용유지 노력과 병행해 현장수요를 반영한 교육-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청·장년층 중심의 귀어·귀촌 활성화를 위해 법·제도를 개선하고 어촌정착 지원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어선원·어업인의 안전보험·재해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보험료 부담 경감을 지원한다. 

어촌재생 확산을 위해 어촌뉴딜 300사업(~'24, 300개소)을 지속 확대하고, 민간SOC 투자 활성화를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나선다. 민간SOC 투자 사업(항만 재개발)으로는 ▲부산북항 1단계(친수공원 및 비즈니스 거점 개발) ▲인천 영종도(종합 관광레저단지) ▲고현황(친수 해양관광도시) ▲광양항(항만·에너지 허브 복합단지) 등이 있다. 

해양수산분야 디지털화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나선다. 

우선 무역-물류의 디지털화, 자율운항 선박 상용화, 스마트항만을 도입('21~)하고, 한국형 스마트양식 혁신기술 개발을 통해 연관산업의 청년층 진입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스타트업 등의 물류비 절감을 위해 스마트 공공물류센터를 건립(~'21, 2개소)하고, 수산물 스마트 유통·물류체계 및 온라인 수출지원 강화를 통해 청년·스타트업 및 영세 어업인 등의 비대면 거래를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스마트 공공물류센터에서는 이송·적지 자동화, 빅데이터·인공지능(AI)을 활용한 스마트 제고관리 및 유지관리 등을 수행한다. 

이 외에도 갯벌복원사업을 확대하고 2022년까지 플라스틱 등 해양쓰레기 20% 저감을 목표로 바다환경지킴이(연간 1000명)를 배치한다. 또한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25년까지 거점 마리나·마리나 비즈니스센터·해양치유센터·해양레저관광거점을 조성하고, 다양한 섬 관광을 즐길 수 있는 호핑투어 프로그램 상품화도 추진한다. 

◆ 환경분야 신산업 진출 확대…사회적경제기업 수익 창출 도모 

아울러 '환경분야 사회적 경제 일자리 창출방안'에서는 신산업·환경문제 해결·환경 서비스 등 변화된 시장에서의 사회적경제기업 진출을 확대하고 전 단계별 육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2022년까지 사회적경제기업 약 1400개 육성 및 일자리 1만3000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신산업 분야 진출 확대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수익 창출을 도모한다. 세부 계획으로는 업사이클(Up-cycling, 자원의 재활용을 넘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생산) 지역 거점 육성, 소재 중개 확대, 경영 컨설팅·신제품 개발 등 전과정을 지원해 업사이클 기업의 창업 및 성장에 집중한다.

또한 내년부터 사회적농장 등을 활용한 자생식물 재배 시범사업을 추진해 자생식물을 활용한 상업화 기반을 본격 마련한다. 온라인 등으로 확대되는 녹색제품 시장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인증취득·판로지원 등도 강화한다.

특히 마을주민이 주도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을 결성해 마을단위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기술지원 등을 통해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우리그린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 주민 반대로 폐기물처리시설 등 설치가 어려운 현실에서 마을기업 등이 폐기물처리시설 폐열 등을 활용, 지역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상생발전할 수 있는 사업모델 발굴에도 나선다. 

이 외에도 지역 생태·문화자원과 연계한 생태관광 및 국립공원 친환경도시락 제공 서비스 사업에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여하는 우수모델을 발굴·확산하고 창업·경영 등을 적극 지원한다. 최근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환경 현안에 대한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사회적경제기업을 참여토록 하는 등 특화된 지원체계 마련에도 적극 나선다. 

◆ 디지털 사회 전환에 대비해 청년 구직·채용·창업 강화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청년, 지역, 플랫폼 노동 등 일자리 취약 분야에서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그동안의 정책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도 함께 보고됐다. 

특히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 3대 사업 추진현황에 관한 '청년고용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이 보고됐다. 정부는 앞으로 청년들이 디지털 사회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구직·채용·창업 분야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이날 회의에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발굴·선정·이행 등 전 주기에 걸친 체계적 지원 방향에 대한 '상생형 지역일자리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이 보고됐다. 선정된 지역에는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통해 사업이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과 동시에 상생협력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일자리위원회 내 '플랫폼 노동과 일자리TF'에서 총 11차례('19.9월~) 회의를 통해 마련한 플랫폼 노동 통계기반 구축 등 논의 결과도 보고됐다. 정부를 이를 토대로 올 하반기 관계부처와 협업해 플랫폼 일자리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추진할 예정이다.

김용기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한국판 뉴딜의 디지털·그린 뉴딜과 고용 및 사회안전망은 창과 방패 같은 역할을 한다"며 "디지털·그린뉴딜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자극하며 경제·산업구조의 재편을 촉진하고, 이러한 새로운 시대의 물결을 유연하게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고용 및 사회안전망이 잘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자리위는 코로나19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산업구조 변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진력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