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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인영 "북미의 시간을 남북의 시간으로 돌려놓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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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23일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남북관계에 있어 주도적으로 대담한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후보자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되는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한반도 평화 열차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라는 두 개의 레일 위에서 나아간다"며 "병행 진전의 첫 출발은 남북관계 복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미관계가 멈칫 하더라도 남북관계는 그 자체로 목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북미의 시간을 이제 남북의 식나으로 돌려놓기 위해 주도적으로 대담한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그러면서 "먹는 것, 아픈 것, 죽기 전에 보고 싶은 것과 같은 인도적 문제는 정치적 문제와 분리해 어떤 경우에도 중단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국경을 가리지 않는 질병, 재해, 재난, 기후변화 등에도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남북협력의 분야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남북 간 자유롭게 왕래하고 투자하는 초보적 단계를 지나 산업과 자원이 연합하고 시장과 화폐가 통합되는 단계를 거쳐 재정과 정치의 통일을 준비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대여정을 개척하겠다"고도 역설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탠딩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오는 23일 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2020.07.21 alwaysame@newspim.com

다음은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전문이다.

1. 존경하는 송영길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청문회 준비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통일부장관 후보자로서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겸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반도 정세가 또 한 번 중대한 고비에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기에
통일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만큼
성심성의껏 청문회에 임하겠습니다.


2.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역사적인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을 거쳐
온 겨레의 소망을 타고 불어왔던 평화의 순풍이
멈추었습니다.

손에 잡힐 듯 했던 평화가
저만치 멀어진 듯한 상황이
한반도 현실이 녹록치 않음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 열차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라는
두 개의 레일 위에서 나아갑니다.
어느 한 쪽 위에서만 움직여서는
한반도 평화를 진척시킬 수 없습니다.
두 개의 레일을 따라 전진해야 합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남북관계 발전과 북핵문제 해결을
연계시키지 않고 병행함으로써
국제사회를 설득하고 북한의 협조를 이끌어 낸
경험에 주목해야 합니다.

병행 진전의 출발점은 남북관계 복원입니다.
북미관계가 멈칫 하더라도
남북관계는 그 자체로
목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남북관계의 동력에 힘입어
북미관계도 진전될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선순환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북측도 북미대화가 안된다고
남북관계를 경색시키는 태도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합니다.

남북관계는 남북이 함께 힘과 뜻을 모아
해결해 나가야하기 때문입니다.

남북은 다시 마주 앉아야 합니다.
서로간의 신뢰를 확인하고 약속을 실천하면서
멈췄던 한반도 평화의 시계를 다시 움직여야 합니다.

'북미의 시간'을 이제 '남북의 시간'으로 돌려놓기 위해
주도적으로 대담한 변화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창의력과 상상력을 가지고 새롭게 접근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과감히 결단하고
쉼 없이 부단히 시도하려는 의지도 필요합니다.

북미관계에도 보다 건설적인 해법을 가지고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이자 해결자로서
우리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겠습니다.


3.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남북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원칙을 확고히 하고
제도화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먹는 것, 아픈 것, 죽기 전에 보고 싶은 것'과 같은
인도적 문제는 정치적 문제와 분리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중단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이와 함께
국경을 가리지 않는 질병, 재해, 재난, 기후변화 등에도
공동대응 할 수 있도록
남북협력의 분야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평화가 경제다'는
이제 당위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평화시대가 열려
남북경제협력이 재개되고 활성화되면
우리의 성장잠재력이 확대되어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게 됩니다.

크고 작은 국제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남북이 함께 해나갈 수 있는
협력사업이 많습니다.

이와 같이 남북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각계각층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한반도 평화·번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분권과 협치의 정신에 입각하여
지자체, 민간단체와도 협업하겠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와도 더욱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여권은 물론이고 야권과도 더 많이 대화하겠습니다.
이해와 공감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역대 가장 소통하는 통일부장관이 되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번영으로 동북아에서
더 큰 가치가 창출되고
이로 인한 유익을 관련국과 공유할 수 있음을
설득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내겠습니다.


4.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화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평화 이상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우리 세대가 지닌 시대적 사명이자
통일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미래지향적 평화통일 담론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민주화와 산업화 성공 경험,
4차 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등 시대 변화
그리고 북한의 변화는
통일정책의 토양과 환경을
바꾸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향후 한반도의 주인인
젊은 세대가
통일로 가는 과정을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북간 자유롭게 왕래하고 투자하는
초보적 단계를 지나
산업과 자원이 연합하고
시장과 화폐가 통합되는 단계를 거쳐
재정과 정치의 통일을 준비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대여정을 개척하겠습니다.

'통일로 가는 과정'에 있어
광복 100주년인 2045년을 시야에 넣고
남과 북이 공존하고 함께 번영해 나가기 위한
4단계 한반도 평화경제 로드맵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나가겠습니다.

5.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통일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젊은 시절부터 품어온 평화통일을 향한 소망과
이를 실현하기 위해 헌신해 왔던
지난날의 행적을 돌아보았습니다.

순수한 열정으로
마음만 앞섰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정이 있었기에
누구보다 남북관계와 통일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시대적 소명을 자각하며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남북경제협력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다져온 수많은 경험들도
저에게는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열정과 경험으로 더욱 분명해진 역사적 책임감에 기초하여
어렵게 시작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의 과정이
다시 제 궤도에 안착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성실히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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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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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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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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