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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언유착' 수사심의위 "한동훈은 수사중단·이동재는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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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검찰수사심의위 회의 6시간 30분 만에 결론
심의위원 15명 중 12명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수사 계속해야"
수사팀 "한동훈 폰 포렌식도 못했는데…납득 어렵다" 반발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둘러싸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사건 당사자로 지목된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에 대해 엇갈린 결론을 내놨다. 이 전 기자에 대해선 압도적으로 수사계속과 공소제기를 권고한 반면 한 검사장의 경우 수사중단과 불기소 의견을 냈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동훈 검사장. 2020.01.10 mironj19@newspim.com

24일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간 30분 동안 회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수사심의위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심의위원 중 무작위로 추첨된 현안위원 15명이 참석했고 위원장을 제외한 현안위원 15명이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강요미수 혐의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를 각각 논의했다.

심의위원 15명은 그 결과 이 전 기자에 대해 12명이 '수사계속' 의견을, 9명이 공소제기가 필요하다고 각각 결론 내렸다.

반면 한 검사장에 대해서는 10명이 수사중단을 권고했고 11명이 불기소 의견을 내기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 전 기자 측으로부터 신라젠 수사와 관련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의 비위 의혹을 제보해달라고 협박성 부탁을 받았다고 주장한 이철(55)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와 이 전 기자, 한 검사장 등 사건 관계인이 모두 참석했다.

현재 남부구치소와 서울구치소에 각각 구속 수감 중인 이 전 대표와 이 전 기자는 미리 대검으로부터 심의위 출석을 승인받았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 관계자도 출석했다.

검찰과 사건 관계인들은 이날 회의에서 각 40분씩 의견개진과 질의응답 시간을 배정받았다.

의견개진 과정에서 주요 쟁점은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공모 여부였다.

검찰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이뤄진 이 전 기자와 한 전 검사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토대로 수사가 적정하고 적법하게 이뤄졌고, 검찰과 언론의 신뢰 회복을 위해 수사가 계속돼야 한다는 취지로 심의위원 설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에 대한 기소 역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고 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의 변호인인 장경식 변호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검언유착)' 사건 수사심의위원회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7.24 alwaysame@newspim.com

검찰은 지난 2월 13일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대화를 근거로 이들 두 사람이 공모했다고 의심해 왔다.

이 전 대표 측 역시 자신의 대리인 지모 씨를 통해 이 전 기자로부터 협박성 제보를 부탁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인 장경식 변호사는 이날 의견개진 이후 취재진들을 만나 "2월 13일 대화 외에도 두 사람이 공모했다는 다른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전 기자와 한 전 검사장은 공모 관계는 물론 이 전 대표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MBC 등 일부 언론의 '함정취재'에 걸려든 것이라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진다.

논란이 된 두 사람의 2월 13일 대화가 담긴 녹취파일 원본에는 그가 후배 기자와 함께 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있던 한 검사장을 찾아가 나눈 약 20여 분간의 대화가 담겨 있다. 해당 파일에 따르면 이 전 기자가 이 자리에서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고 있다고 언급하자 한 검사장은 "그런 건 해볼 만하지", "관심 없다" 등의 발언을 한다.

수사심의위는 이같은 의견을 종합한 결과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에 대해 엇갈린 판단을 내놨다. 이 사건이 사실상 이 전 기자의 주도로 이뤄졌으며 한 검사장은 개입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사팀은 심의위의 이같은 판단에 대해 "한 검사장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하고 한 차레 피의자 조사도 완료하지 못한 상황 등을 감안해 '수사계속' 의견을 개진했음에도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을 의결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또 "수사팀은 지금까지 수사내용과 법원의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취지, 검찰수사심의위 심의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앞으로이 수사 및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수사팀은 심의위의 이번 판단으로 이 전 기자에 대해서는 수사 정당성을 확보했으나 한 검사장과 관련해선 추가적인 수사를 계속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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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공식화한다. ◆ 5년 6개월 만에 합병 마침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여객 수요 급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이 약화되자 정부와 채권단은 항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대한항공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한다.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합병 및 합병 후 통합 절차(PMI)를 통해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 기내식 등 운항 인프라의 통합 운영으로 고정비 절감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지점 및 영업망의 통합을 통해 중복 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운항 인가 등 후속 절차 본격화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통합 항공사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Operations Specifications) 변경 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기준 변경 인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병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별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과 비율의 적정성, 산정 방식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를 검증했다.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 재무 부담 안고 시너지 본격화 대한항공은 재무 측면에서 단기 부담도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전 기준 높은 부채비율과 상당 규모의 차입금 및 리스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항공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직후 단기적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부채비율 상승 및 재무레버리지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현금흐름 창출 능력 강화, 중복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확대된 노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 증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회복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나아항공 인수 관련 일지. [AI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영업 측면에서는 노선 네트워크와 운항 역량 통합이 핵심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여객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운송 역량 확대와 MRO(항공기 정비·수리·운영)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환승 수요 확대, 글로벌 항공사 동맹 스카이팀(Skyteam) 활용을 통한 코드쉐어 확대, 미주·유럽·동남아 등 핵심 국제선에서의 운항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마일리지·서비스 통합도 과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안전 운항과 고객 서비스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왔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위치한 제2 엔진 테스트 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기존 이원화된 마일리지 프로그램, 지상조업, 기내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해 내부 비효율을 줄이고 원가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 투자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늘어나는 기단과 노선, 인력에 대비해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직후 운항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도 확장하거나 새로 짓고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합병 이튿날인 12월 17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출범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ji01@newspim.com 2026-05-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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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평택을 유세 중 이마 부상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지만, 예정된 일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일정 중 이마를 문에 세게 부딪히는 작은 사고가 났다"며 "자고 일어나니 눈두덩이가 붓고 멍이 들었다"고 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조국 페이스북] 조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마친 뒤 자신이 거주 중인 평택 안중의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사도 맞고 약도 받았다"며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의 환대와 내원하신 주민들의 응원에 감사했다"고 했다. 이어 동네 카페를 찾은 사실도 전하며 "소염제가 조금 독할 수 있으니 뭐라도 먹고 약을 먹으라는 당부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가 마치 도서관 또는 화랑 같다"며 "조용히 독서하기 좋지만 저는 독서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후 추가로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선거사무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실장, 수석, 비서관님들이 선거사무소로 오셨다"며 "오른쪽 눈에 멍이 든 걸 보시고 놀라셨지만 '액땜'했다고 격려해주셨다"고 했다. 또 "거리에서 뵙는 시민들도 깜짝 놀라신다"며 "관리를 잘못한 점 죄송하다"고 적었다. 이어 "멍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2~3일 걸릴 것 같다"면서도 "멍든 눈으로도 뚜벅이는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5-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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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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