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주택공급확대방안 빠르면 내일 발표...지자체 협의 불발시 8월로

기사입력 : 2020년07월27일 11:03

최종수정 : 2020년07월27일 14:35

정부, 7월 데드라인...주초 발표 가능성 커
당정협의 있는 28일 '적기'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주택공급확대방안이 이르면 이번주 내일(28일) 발표될 전망이다. 늦어도 7월을 넘기지 않는다는게 정부의 복안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이끌어지지 않을 시 다음주인 8월로 넘어갈 수 있을 전망이다.

27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내 주택공급확대방안을 내놓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확한 대책 발표시기를 특정할 순 없지만 이번 주인 7월 안에 발표해 지난 7.10 대책에서의 수요 억제대책과 보조를 맞춘다는 복안"이라며 "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가급적 조기에 발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책 발표가 유력한 시점은 당정협의가 열리는 28일 화요일이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국토부는 공급계획의 초안을 발표하고 여당과의 합의를 얻어 확정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와 여당은 시장의 불확실성과 혼란을 피하기 위해 당정협의에서 심의된 주택공급방안을 곧바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부와 여당이 주택공급 대책 일환으로 국방부 소유의 태릉골프장 부지 일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20.07.21 pangbin@newspim.com

다만 변수는 있다. 우선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의 협의다. 국토부가 공급처로 꼽은 것으로 알려진 지구는 대부분 국유지로 정부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하지만 도시계획관리권자인 서울시의 협조가 필요한데다 서울시가 구상하고 있는 택지도 함께 발표해야할 필요가 있다.

실제 서울시는 故 박원순 시장의 '그린벨트 해제 반대' 선언 이후 시유지나 버스 차고지 등에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연면적 비율)을 올려 주택공급을 하기 위해 후보지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안다"며 "시도 최대한 빠른 대책 발표를 위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주초 발표 가능성을 높게 타진하고 있다. 서울시의 소규모 택지 발굴은 시간 여유를 두고 추진해도 되는 상황인데다 큰 틀에서의 주택공급확대방안에 대해선 시장이 부재 중인 서울시가 합의하지 않을 이유도, 여유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지난주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기획재정부가 주택공급확대방안보다 입법에 더 주력할 가능성도 타진된다. 기재부는 세법 입법이 우선돼야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입법되지 못하면 9월 정기국회로 미뤄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우선 순위가 낮은' 주택공급확대 방안 발표가 좀더 늦춰질 수도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징벌적 과세 확대를 통한 수요억제 중심의 지난 7·10 부동산대책에 이어 원천적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공급확대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 방안에서는 3기 신도시 및 서울 도심내 용적률 제고, 태릉 골프장을 비롯한 소규모 택지 발굴 등이 담길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정부 대책이 실현되면 4만~5만 가구의 주택을 더 지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