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주택공급확대방안이 이르면 이번주 내일(28일) 발표될 전망이다. 늦어도 7월을 넘기지 않는다는게 정부의 복안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이끌어지지 않을 시 다음주인 8월로 넘어갈 수 있을 전망이다.

27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내 주택공급확대방안을 내놓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확한 대책 발표시기를 특정할 순 없지만 이번 주인 7월 안에 발표해 지난 7.10 대책에서의 수요 억제대책과 보조를 맞춘다는 복안"이라며 "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가급적 조기에 발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책 발표가 유력한 시점은 당정협의가 열리는 28일 화요일이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국토부는 공급계획의 초안을 발표하고 여당과의 합의를 얻어 확정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와 여당은 시장의 불확실성과 혼란을 피하기 위해 당정협의에서 심의된 주택공급방안을 곧바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부와 여당이 주택공급 대책 일환으로 국방부 소유의 태릉골프장 부지 일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20.07.21 pangbin@newspim.com

다만 변수는 있다. 우선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의 협의다. 국토부가 공급처로 꼽은 것으로 알려진 지구는 대부분 국유지로 정부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하지만 도시계획관리권자인 서울시의 협조가 필요한데다 서울시가 구상하고 있는 택지도 함께 발표해야할 필요가 있다.

실제 서울시는 故 박원순 시장의 '그린벨트 해제 반대' 선언 이후 시유지나 버스 차고지 등에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연면적 비율)을 올려 주택공급을 하기 위해 후보지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안다"며 "시도 최대한 빠른 대책 발표를 위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주초 발표 가능성을 높게 타진하고 있다. 서울시의 소규모 택지 발굴은 시간 여유를 두고 추진해도 되는 상황인데다 큰 틀에서의 주택공급확대방안에 대해선 시장이 부재 중인 서울시가 합의하지 않을 이유도, 여유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지난주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기획재정부가 주택공급확대방안보다 입법에 더 주력할 가능성도 타진된다. 기재부는 세법 입법이 우선돼야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입법되지 못하면 9월 정기국회로 미뤄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우선 순위가 낮은' 주택공급확대 방안 발표가 좀더 늦춰질 수도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징벌적 과세 확대를 통한 수요억제 중심의 지난 7·10 부동산대책에 이어 원천적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공급확대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 방안에서는 3기 신도시 및 서울 도심내 용적률 제고, 태릉 골프장을 비롯한 소규모 택지 발굴 등이 담길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정부 대책이 실현되면 4만~5만 가구의 주택을 더 지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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