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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중단 학교 5곳 '최저'에도 못 웃는 교육부…2학기 등교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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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수업에 따른 학습 격차 우려도 나와
교육부, 이르면 이번주 등교 인원 확대 여부 결정할 듯
"온라인 수업 한계, 기말고사 통해 결과로 나타날 것"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등교 수업을 중단한 학교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일부 지역에서 등교 인원을 제한하는 조치가 유지되고 있어 지역간 학습 격차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산 추세 등을 고려해 올해 2학기 등교 인원 확대 여부를 검토 중이지만, 학교 내 감염 사태가 나타날 경우 지역 내 감염 사태가 나타날 수 있어 고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6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7.24 kilroy023@newspim.com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온라인 수업을 진행한 학교는 전국에서 5곳이었다. 등교 수업이 시작된 지난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최근 확진자가 발생했던 제주시 한림읍 관내 학교 14곳이 이날 등교 수업을 시작한 영향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등교 수업을 중단한 학교는 경기(용인시)와 광주(서구)가 각각 2곳, 서울(송파구) 1곳으로 나타났다.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도 지난 24일보다 1명 증가하는 등 지역 확산 우려에도 비교적 안정을 찾았다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달 말부터 순차적 여름방학에 돌입하는 학교에 2학기 등교 일정을 안내해야 하는 교육당국 입장에서는 고민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백신의 개발 및 상용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면적 등교가 어려운 상태이지만, 교육격차에 대한 불만이 학생과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5~6월 등교 인원은 전체 학생의 3분 2로 제한했다. 특히 집단 확진자가 발생한 경기, 인천, 서울, 광주지역의 초중학교는 전교생의 3분의 1 등교를, 고등학생은 3분 2 이하 등교를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각 학교에 안내했다.

문제는 올해 2학기 등교 수업 전망이 1학기와 비교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이지 않는다는 점과 1학기와 마찬가지로 등교 수업을 꾸준히 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에 '교육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을 비롯한 학교 측 의견을 수렴한 후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2학기 전면 등교 수업은 어려울 수 있다"며 "다만 일부 지역에 적용된 등교 인원은 기존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도 "내부적으로 등교 인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등교 인원 증가를 학사 운영 정상화로 보기는 어렵지만, 2학기 상황이 현재와 같이 흘러간다면 고민할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우선 현재는 2학기 학사 운영 계획을 짤 시기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각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라며 "현재 권역별 시도교육감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학생과 학부모들은 제한적 등교 수업에 따른 '학력 격차'의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인천의 한 중학교 교사는 "기말고사 결과가 나오면 확실히 알겠지만, 학력의 중간층이 사라진 양극화가 더 뚜렸해졌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아무런 준비 없이 시작한 온라인 수업의 한계들이 조만간 통계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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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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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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