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개혁위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없애고 고검장에 분산" 권고

기사입력 : 2020년07월27일 17:54

최종수정 : 2020년07월27일 17:54

법무·검찰개혁위, 장관-총장 수사지휘권 제도 개혁 논의
"검사 인사시 검찰인사위원회 의견청취, 총장은 서면제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김남준 위원장)가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각 고등검사장에 분산하라고 권고했다.

법무·검찰개혁위는 27일 오후 2시 제43차 회의를 열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제도 개혁' 등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제21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월 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상견례 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2.03 pangbin@newspim.com

개혁위는 우선 지난해 10월 7일 발표한 4대 개혁기조에 따라 검찰총장에 집중된 수사지휘권을 분산하고 검찰총장의 검사인사 의견진술절차를 개선해 법무부와 검찰, 검찰 내부 권력 간 견제와 균형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검찰청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현행 검찰청법 제8조에서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조문을 '고등검사장만을 지휘·감독한다'라고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이와 함께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각 고등검사장에 대해 서면으로 하되 사전에 고등검사장의 서면 의견을 받는 조문을 신설하라고 했다. 아울러 법무부 장관의 불기소 지휘는 원칙적으로 금지해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또 법무부 장관의 검사 인사시 검찰총장 의견을 듣도록 한 기존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을 검찰인사위원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개선토록 했다.

검찰인사위원회는 검사가 아닌 외부 위원 중에서 호선되며 검찰총장은 검사 보직에 대한 의견을 검찰인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게 된다.

개혁위는 이밖에도 기존 검찰청법 제27조를 고려해 판사, 변호사, 여성 등 다양한 출신 후보 중에서 검찰총장을 임명하라고 주장했다.

현행 검찰청법 제27조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15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 등에서 재직한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그러나 관행적으로 현직 고위 검사 중에서만 검찰총장이 임명돼 검찰 조직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거나 검찰 내부 비위를 은폐·축소하는 '제 식구 감싸기' 등 문제가 제기돼왔다.

개혁위는 "검찰총장이 전국 2200여명의 검사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보유하고 검사 인사·감찰에 대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한국의 검찰총장은 문명적 형사사법절차가 구축된 어느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제왕적 검찰총장"이라며 "권고안을 통해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를 지휘함으로써 발생하는 선택, 표적, 과잉, 별건 수사 등의 폐해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shl2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