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당정이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등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당정협의를 진행하고 관련 내용을 곧 밝힐 방침이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 내부혁신과 국내 정치 관여 원천 차단을 위한 개혁조치가 취해졌지만 지난 20대 국회에서 제도화되지는 못했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국정원 개혁을 포함, 자치경찰 도입 등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권력기관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어 "현재 당정간 권력기관 개혁 논의가 진행중이다"라며 "금명간 당정협의를 통해 해당 내용을 확정하겠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11 leehs@newspim.com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서훈 국정원장 임명 당시 국내 정치관여 개입 금지를 선언한 바 있다. 이후 국정원은 지방자치단체나 국내 언론사 등에 상주하던 국내 정보관, IO(Information Officer)를 철수시키며 국정원 개혁 방아쇠를 당긴 바 있다. 이후 대공수사권의 이관, 내·외부 통제 강화 등이 담긴 국정원법 개정 권고안도 마련했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은 처리되지 않았다.

자치경찰제는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경비 등 주민 일상과 맞닿은 업무를 맡는 경찰 임명권을 시도지사에 이양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정보, 보안, 수사, 형사 업무는 국가경찰이 맡는다. 이 역시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 했다.

한편 조 정책위의장은 최근 북한이탈주민 김모씨가 재입북한 것과 관련해 "이 지역에서는 과거에도 몇 차례 귀순 사례가 있던 만큼 군의 경계태세 전반에 책임있는 조사와 철저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군의 경계강화 방안과 탈북민 경찰 대응에 허점이 없는지도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어 "북한이탈주민 3만3670명중 2.6%인 895명의 소재지가 파악되지 않는 거주불명자"라며 "관계당국은 이들 주민 소재 파악에 적극 나서고 이상 징후 발견 시 관련 매뉴얼을 정비하고 적극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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