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극복! 코로나] 고용부, 고용안전망 강화에 12조 투입

기사입력 : 2020년07월29일 11:15

최종수정 : 2020년07월29일 15: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차 추경 예산 7조 중 75% 3개월 내 집행
'전국민 고용보험' 가속…연내 로드맵 마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상황 어려움에 대응해 약 12조원 규모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 대책'을 추진 중이다. 특히 3차 추경을 통해 확보한 예산 총 7조118억원 중 75%를 3개월 이내 신속 집행해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목표다. 

또한 '한국판 뉴딜' 계획에 포함된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위해 올해 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한다.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의 일환으로 오는 9월 중 특고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29일 국회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노동부 주요 업무 현황'을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6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7.24 kilroy023@newspim.com

우선 고용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약 12조원 규모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 대책을 마련해 신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2조1632억원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조5100억원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7963억 ▲특별고용장려금 2473억원 등이다.

특히 3차 추경을 통해 마련한 예산 7조118억원(일반·특별회계 1조4086억원, 기금 5조6031억원)은 3개월 내 75%를 소진한다는 목표다. 추경 예산은 주로 ▲재직자 고용유지 지원 확대 ▲실업자 등 취약계층의 생계·재취업 지원 ▲청년디지털일자리 6만개, 청년일경험 5만개 등 직접일자리 16만개 창출 ▲디지털·신기술 인재양성 등 한국판 뉴딜 추진 뒷받침 ▲화재·폭발 등 사고예방 강화로 안전한 일터 조성 등에 투입된다. 

이와 함께 고용부 장관 주재의 고용위기대응 TF를 운영해 분야별 고용상황 점검, 고용안정 및 일자리 기회 확대 방안도 모색해 나간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약 7조원의 3차 추경 사업을 비롯한 적극적 고용안정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현재까지 약 7만6천여개 기업 노사의 고용유지 노력을 뒷받침하는 등 기업이 최대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 긴급고용안정자금 등을 통해 특고,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등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 취약계층의 생활안정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취업자 전 국민을 법적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전 국민 고용보험' 계획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 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이 시행되고, 2021~2022년 특수고용형태종사자(특고) 직종 단계적 확대, 2025년에는 모든 자영업자들과 프리랜서들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올해 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 마련을 계획 중이다. 또 특고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9월 중 국회 제출한다는 목표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비해 연말까지 ▲하위법령 마련 ▲전산망 구축, 고용센터 확충 등 인프라 구축 ▲취업지원 프로그램 마련 등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및 관련 법 개정 추진도 나선다. 현재 정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제시한 공익위원 안을 토대로 미비준 3개 협약(강제노동 제29호, 결사의 자유 제87호·제98호) 비준 추진 및 관련법 개정을 병행하고 있다. 비준안과 법 개정안은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산재보험 적용 확대도 추진한다. 2021년까지 화물차주, IT업종 프리랜서 등 특고·플랫폼노동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018년 7월 시행한 주52시간제는 현장 안착에 최우선을 두고 있다. 향후 사회적 합의를 반영한 탄력근로제 개선 입법 노력 및 50~299인 기업의 계도기간(~'20.12월) 내 주52시간제 준수 지원, 2021년 7월부터 주52시간제 적용을 받는 5~49인 기업을 대상으로 철저한 사전준비를 병행해 나간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