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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권위 조사 비협조시 인사상 불이익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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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공무원 조사 거부시 인사상 제재 방침 정해
'무책임' 지적에 적극 반박, 서류제공 등 적극지원
내부서도 조속한 진상규명 강조, 성역없는 조사 협조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서울시가 내부 인사가 조사에 비협조적일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내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조속한 사태 수습과 시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둘러싼 진상규명에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인권위로부터 직권조사와 관련된 공문 등 구체적인 입장은 전달받지 못했다"며 "이미 여러차례 밝힌 것처럼 조사가 시작되면 모든 부분에 있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장례식장에 차려진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에서 조문객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2020.07.10 photo@newspim.com

전날(30일) 서울시 직권조사를 결정한 인권위는 향후 별도 직권조사팀을 꾸릴 예정이다. 박 전 시장의 성희롱 의혹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안을 조사하며 단순 현장점검에 그쳤던 여가부와 달리 특정 인물에 대한 출석 및 진술서 제출 등도 요구할 수 있다.

당사자가 조사를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은 있지만 인권위 직권조사 자체가 피해자측이 제출한 성추행 관련 증거들의 신빙성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피해자측이 인권위에 전달한 증거는 3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가부 현장점검에 이어 인권위 직권조사가 결정되면서 서울시 책임론도 다시 한번 수면위로 떠올랐다. 이에 서울시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일부 지적을 일축하며 모든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진상규명을 위한 핵심사안으로 평가받는 관계자 조사와 관련, 현재 서울시에 근무중인 인사가 조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내리는 방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일각에서 제기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결정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실에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과 서울시의 묵인·방조 의혹 등에 대한 제26차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0.07.30 dlsgur9757@newspim.com

이 관계자는 "서류제출 등은 물론 관계자 진술 등도 적극 협조한다는 게 내부 방침이다. 필요하면 인사권 등 동원 가능한 권한을 활용해 조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퇴직 처리된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특별히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그분들도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진상규명을 누구보다 원하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서울시 관계자 역시 "피해자측의 거부로 서울시가 진상규명을 못 하고 있었던 것이지 손을 놓고 있었던 게 아니다. 진상규명을 해야한다는 주장은 우리가 가장 먼저 제기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이번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되는 게 시 전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전 시장 사망 20여일이 지나도록 진상규명은 커녕 의혹만 커져갔던 이번 사태는 여가부 현장점검에 이어 인권위 직권조사도 결정되며 어느 정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서울시가 전방위 협조와 지원을 약속한만큼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에 따라 이번 사태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혼란이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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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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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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