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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31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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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민심이반 여파, 문대통령 지지율 9주 연속 하락
軍, 탈북민 수영월북 경계책임 해병대 2사단장 보직 해임
김태년 "더 강력한 부동산 안정대책 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 이반의 여파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에 의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9주 연속 하락한 44%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탈북민 수영월북의 후폭풍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군 당국이 직접적인 경계 책임이 있는 해병대 2사단장을 보직해임하기로 했습니다. 지휘 책임이 있는 해병대사령관과 육군 수도군단장에게도 엄중 경고했는데요.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거취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석간에서는 한국 최초의 군사전용 통신위성인 아나시스 2호가 최종 목표 지점인 정지궤도에 진입하는데 성공해 관심이 컸습니다.

우리나라가 군사 전용 통신위성을 갖게 되면서 적의 전파 교란 회피 성능이 기존 대비 3배 이상 강화됐고, 통신 전송용량도 2배 이상 늘어 원활한 전술 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국지적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처하겠다고 하면서 "더 강력한 부동산 안정대책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남은 부동산 정책을 모두 통과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저에 대한 언론과 통합당의 무차별적이고 근거 없는 공격이 날로 심해지는 가운데 이제는 신천지까지 저를 공격하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은 30일 "나르시시즘(narcissism)과 지나친 자기애(自己愛)에 빠진 과대망상일 뿐"이라며 "재미있는 소설 한 편 잘 읽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최근 20주간 한국갤럽에서 실시한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변화 그래프.[자료=한국갤럽]

<헤드라인 뉴스>

軍, 해병대 2사단장 보직해임키로…탈북민 수영월북 사건 책임 /뉴스핌
군 당국이 탈북민 수영월북 사건의 책임을 물어 직접적인 경계 책임이 있는 해병대 2사단장을 보직해임하기로 했다. 또 지휘 책임이 있는 해병대사령관과 육군 수도군단장에게는 엄중 경고를 했다. 31일 오전 군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휘책임 계선에 있는 직위자 및 임무수행상 과오가 있는 관련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내 첫 軍통신위성 '아나시스2호' 정지궤도 진입 성공 /문화일보
한국 최초의 군사전용 통신위성인 '아나시스(Anasis) 2호'가 31일 최종 목표 지점인 정지궤도에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 성능시험 평가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경우 아나시스 2호는 내년 초부터 군사작전 임무에 본격 투입된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4%, 9주 연속 하락…부동산 '민심 이반' 지속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9주 연속 하락한 44%를 기록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 이반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만 18세 이상 성인 1001명에게 물은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1%p 하락한 44%로 나타났다. '직무를 잘못 수행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지난주보다 3%p 하락한 45%였다. 응답자 10명 중 한 명(10%)은 의견을 유보했다.

통일부의 언론 플레이?… UN 특별보고관 "내 시각은 바뀐 것 없다" /조선일보
통일부가 북한인권단체들에 대해 사무검사에 착수한 것 관련,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U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30일 우리 정부와 화상 면담을 가졌다. 통일부는 면담 후 "(퀸타나 보고관이) 한국 정부 조치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하게 되었다고 밝혔다"고 했다. 하지만 퀸타나 보고관은 하루도 되지 않아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 정부의 조치를 재차 비판했다.

노영민 "한미 통화스왑 기간 연장..선제적 불확실성 해소" /이데일리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30일 한미 통화스와프 계약 기간을 6개월 연장한 데 대해 "만기가 2개월 남아 있는 시점에서 조기 연장에 합의함으로써 선제적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유사시 시장안전판을 유지·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통일부, 방역물품 대북 반출 승인...이인영 "작은 결제 시작됐다" /뉴스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보건의료분야 지원을 시작으로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행보를 본격화했다. 이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분야 관련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임원들과 면담을 갖고 "민간단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정책, 재정적인 뒷받침으로 동행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인도물자 북 수령주체 함구에 "사업 성사가능성 높이려" /연합뉴스
통일부는 31일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지원 물자 반출을 승인하면서 북측의 수령 주체를 함구하는 이유에 대해 사업의 성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원물자의 북측 수령주체를 밝히지 않는 배경을 묻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도 협력의 가능성을 높이고, 사업의 성사 가능성을 높이고"라고 답했다.

추미애 "통합당 공세에 신천지까지 합세"...장제원 "과대망상 소설 잘 봤다"/뉴스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저에 대한 언론과 통합당의 무차별적이고 근거 없는 공격이 날로 심해지는 가운데 이제는 신천지까지 저를 공격하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은 30일 "나르시시즘(narcissism)과 지나친 자기애(自己愛)에 빠진 과대망상일 뿐"이라며 "재미있는 소설 한 편 잘 읽었다"고 꼬집었다.

김태년 "더 강력한 부동산 안정대책 준비...시장 교란행위에 모든 수단 동원"/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국지적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부산 보궐선거… 與 "신인·여성 나와야" 野 "대선후보급 승부"/문화일보
내년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후보군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보궐선거 책임이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치 신인이나 여성 등 참신한 인물을 내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미래통합당에선 대선주자급 '거물'이 몸집을 줄여 출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단독] 추미애에 사과 요구 소설가협회, 장제원에겐 공문 보낸다/한국경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의 "소설 쓰시네" 발언에 비판 성명을 냈던 한국소설가협회가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소설 잘 봤다" 발언엔 공문으로 대응에 나선다. 김호운 한국소설가협회 이사장은 31일 <한경닷컴>과의 전화 통화에서 "추 장관을 향한 성명에 모든 내용이 담겨 재차 성명을 내지는 않을 예정이지만 장 의원과 통합당에는 공문 등의 형식으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남국, '물난리 속 파안대소' 논란에 "TV소리 줄여 못들어, 악의적"/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31일 여당 의원들이 대전 수해 보도 와중에 파안대소하는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악의적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든다"고 항변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웃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사진으로 나와서 조금 송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 다만 오해도 있었던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與 부동산 공급대책에 벌써부터 '불협화음'…노원·충청권 의원 반발/헤럴드경제
정부와 여당이 예고한 부동산 공급대책에 일부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린벨트 내 골프장 부지에 아파트 신규 공급이 유력한 서울 노원구 의원들은 공원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지역구 내 오래된 아파트와 단독, 연립이 많은 가운데, 외곽 지역에 대규모 신규 아파트 공급이 이뤄질 경우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우려했다는 분석이다.

하태경 "괴물과 싸우다 괴물 닮아간 민주당···제2 유신 독재"/중앙일보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31일 여당이 법안을 강행처리한 데 대해 "웃기는 건 괴물과 싸우다 괴물을 닮아간다고 자기들이 지금 오히려 사실 제2유신 독재 분위기"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다수결이 원하는 대로 간다'는 형식적인 면이 아니라 간접 민주주의가 의회주의인데 협의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이번에 아예 생략해버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러면서도 "여전히 통합당을 적폐집단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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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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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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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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