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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31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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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민심이반 여파, 문대통령 지지율 9주 연속 하락
軍, 탈북민 수영월북 경계책임 해병대 2사단장 보직 해임
김태년 "더 강력한 부동산 안정대책 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 이반의 여파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에 의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9주 연속 하락한 44%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탈북민 수영월북의 후폭풍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군 당국이 직접적인 경계 책임이 있는 해병대 2사단장을 보직해임하기로 했습니다. 지휘 책임이 있는 해병대사령관과 육군 수도군단장에게도 엄중 경고했는데요.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거취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석간에서는 한국 최초의 군사전용 통신위성인 아나시스 2호가 최종 목표 지점인 정지궤도에 진입하는데 성공해 관심이 컸습니다.

우리나라가 군사 전용 통신위성을 갖게 되면서 적의 전파 교란 회피 성능이 기존 대비 3배 이상 강화됐고, 통신 전송용량도 2배 이상 늘어 원활한 전술 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국지적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처하겠다고 하면서 "더 강력한 부동산 안정대책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남은 부동산 정책을 모두 통과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저에 대한 언론과 통합당의 무차별적이고 근거 없는 공격이 날로 심해지는 가운데 이제는 신천지까지 저를 공격하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은 30일 "나르시시즘(narcissism)과 지나친 자기애(自己愛)에 빠진 과대망상일 뿐"이라며 "재미있는 소설 한 편 잘 읽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최근 20주간 한국갤럽에서 실시한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변화 그래프.[자료=한국갤럽]

<헤드라인 뉴스>

軍, 해병대 2사단장 보직해임키로…탈북민 수영월북 사건 책임 /뉴스핌
군 당국이 탈북민 수영월북 사건의 책임을 물어 직접적인 경계 책임이 있는 해병대 2사단장을 보직해임하기로 했다. 또 지휘 책임이 있는 해병대사령관과 육군 수도군단장에게는 엄중 경고를 했다. 31일 오전 군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휘책임 계선에 있는 직위자 및 임무수행상 과오가 있는 관련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내 첫 軍통신위성 '아나시스2호' 정지궤도 진입 성공 /문화일보
한국 최초의 군사전용 통신위성인 '아나시스(Anasis) 2호'가 31일 최종 목표 지점인 정지궤도에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 성능시험 평가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경우 아나시스 2호는 내년 초부터 군사작전 임무에 본격 투입된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4%, 9주 연속 하락…부동산 '민심 이반' 지속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9주 연속 하락한 44%를 기록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 이반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만 18세 이상 성인 1001명에게 물은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1%p 하락한 44%로 나타났다. '직무를 잘못 수행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지난주보다 3%p 하락한 45%였다. 응답자 10명 중 한 명(10%)은 의견을 유보했다.

통일부의 언론 플레이?… UN 특별보고관 "내 시각은 바뀐 것 없다" /조선일보
통일부가 북한인권단체들에 대해 사무검사에 착수한 것 관련,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U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30일 우리 정부와 화상 면담을 가졌다. 통일부는 면담 후 "(퀸타나 보고관이) 한국 정부 조치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하게 되었다고 밝혔다"고 했다. 하지만 퀸타나 보고관은 하루도 되지 않아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 정부의 조치를 재차 비판했다.

노영민 "한미 통화스왑 기간 연장..선제적 불확실성 해소" /이데일리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30일 한미 통화스와프 계약 기간을 6개월 연장한 데 대해 "만기가 2개월 남아 있는 시점에서 조기 연장에 합의함으로써 선제적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유사시 시장안전판을 유지·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통일부, 방역물품 대북 반출 승인...이인영 "작은 결제 시작됐다" /뉴스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보건의료분야 지원을 시작으로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행보를 본격화했다. 이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분야 관련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임원들과 면담을 갖고 "민간단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정책, 재정적인 뒷받침으로 동행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인도물자 북 수령주체 함구에 "사업 성사가능성 높이려" /연합뉴스
통일부는 31일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지원 물자 반출을 승인하면서 북측의 수령 주체를 함구하는 이유에 대해 사업의 성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원물자의 북측 수령주체를 밝히지 않는 배경을 묻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도 협력의 가능성을 높이고, 사업의 성사 가능성을 높이고"라고 답했다.

추미애 "통합당 공세에 신천지까지 합세"...장제원 "과대망상 소설 잘 봤다"/뉴스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저에 대한 언론과 통합당의 무차별적이고 근거 없는 공격이 날로 심해지는 가운데 이제는 신천지까지 저를 공격하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은 30일 "나르시시즘(narcissism)과 지나친 자기애(自己愛)에 빠진 과대망상일 뿐"이라며 "재미있는 소설 한 편 잘 읽었다"고 꼬집었다.

김태년 "더 강력한 부동산 안정대책 준비...시장 교란행위에 모든 수단 동원"/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국지적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부산 보궐선거… 與 "신인·여성 나와야" 野 "대선후보급 승부"/문화일보
내년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후보군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보궐선거 책임이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치 신인이나 여성 등 참신한 인물을 내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미래통합당에선 대선주자급 '거물'이 몸집을 줄여 출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단독] 추미애에 사과 요구 소설가협회, 장제원에겐 공문 보낸다/한국경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의 "소설 쓰시네" 발언에 비판 성명을 냈던 한국소설가협회가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소설 잘 봤다" 발언엔 공문으로 대응에 나선다. 김호운 한국소설가협회 이사장은 31일 <한경닷컴>과의 전화 통화에서 "추 장관을 향한 성명에 모든 내용이 담겨 재차 성명을 내지는 않을 예정이지만 장 의원과 통합당에는 공문 등의 형식으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남국, '물난리 속 파안대소' 논란에 "TV소리 줄여 못들어, 악의적"/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31일 여당 의원들이 대전 수해 보도 와중에 파안대소하는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악의적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든다"고 항변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웃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사진으로 나와서 조금 송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 다만 오해도 있었던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與 부동산 공급대책에 벌써부터 '불협화음'…노원·충청권 의원 반발/헤럴드경제
정부와 여당이 예고한 부동산 공급대책에 일부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린벨트 내 골프장 부지에 아파트 신규 공급이 유력한 서울 노원구 의원들은 공원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지역구 내 오래된 아파트와 단독, 연립이 많은 가운데, 외곽 지역에 대규모 신규 아파트 공급이 이뤄질 경우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우려했다는 분석이다.

하태경 "괴물과 싸우다 괴물 닮아간 민주당···제2 유신 독재"/중앙일보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31일 여당이 법안을 강행처리한 데 대해 "웃기는 건 괴물과 싸우다 괴물을 닮아간다고 자기들이 지금 오히려 사실 제2유신 독재 분위기"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다수결이 원하는 대로 간다'는 형식적인 면이 아니라 간접 민주주의가 의회주의인데 협의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이번에 아예 생략해버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러면서도 "여전히 통합당을 적폐집단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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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대 490명 더 뽑는다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정원이 3548명으로 늘면서 전년보다 490명이 증원된다. 이에 따라 의대 합격선 하락과 재수 이상 'N수생' 증가, 상위권 자연계 입시 재편 등 입시 지형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열린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따르면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이 현행 3058명에서 490명 늘린 3548명으로 확정됐다. 2028·2029학년도에는 613명, 2030·2031학년도에는 813명씩 증원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부가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오늘 확정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오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제7차 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한 뒤 브리핑을 진행해 2027∼2031학년도 의사인력 양성 규모와 교육현장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내 의과대학 모습. 2026.02.10 mironj19@newspim.com 2027학년도 증원분 490명은 비서울권 32개 의대를 중심으로 모두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선발되며 해당 지역 중·고교 이력 등을 갖춘 학생만 지원할 수 있는 구조다. 입시업계는 이번 정원 확대가 '지역의사제' 도입과 맞물려 여러 학년에 걸쳐 입시 전반을 흔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증원은 현 고3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향후 5개 학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합격선 하락이 예상된다. 종로학원 분석에 따르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로 합격선 컷이 약 0.3등급 낮아졌으며, 이번 증원도 최소 0.1등급가량 하락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당시 지역권 대학의 경우 내신 4.7등급대까지 합격선이 내려오기도 했다. 합격선 하락은 상위권 학생들의 '반수'와 'N수생'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문턱이 낮아질 것이란 기대가 생기면 최상위권은 물론 중위권대 학생까지도 재도전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다"고 전망했다. 특히 2027학년도 입시가 현행 9등급제 내신·수능 체제의 마지막 해라는 점에서 이미 내신이 확정된 상위권 재학생들이 반수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역의사제 도입은 중·고교 진학 선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역전형 대상 지역의 고교에 진학해야 지원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서울·경인권 중학생 사이에서는 지방 또는 경기도 내 해당 지역 고교 진학을 고려하는 움직임이 예상된다. 또 일반 의대와 지역의사제 전형 간 합격선 차이도 발생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원 단계부터 일반 의대를 우선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 동일 학생이 두 전형에 합격하더라도 일반 의대를 택할 가능성이 높아 지역의사제 전형의 합격선은 다소 낮게 형성되고 중도 탈락률도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형 구조 측면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김병진 이투스교육평가연구소 소장은 "490명 증원 인원 전체가 일반 지원자에게 해당되지는 않으며 지역인재전형과 일반전형으로 나눠 보면 실제 전국 지원자에게 영향을 주는 증원 규모는 약 200명 수준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최근 3년간 입시에서 모집 인원 변동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전형은 수시 교과전형, 특히 지역인재전형이었다"며 "이번 증원에서도 교과 중심 지역인재전형의 모집 인원 증가 폭이 전체 입시 흐름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hyeng0@newspim.com 2026-02-10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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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벳 '100년물' 채권에 뭉칫돈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인공지능(AI) 투자를 위한 실탄 확보에 나선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이 발행한 '100년 만기' 채권이 시장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100년 뒤에나 원금을 돌려받는 초장기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알파벳의 재무 건전성과 AI 패권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확인됐다는 평가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알파벳이 영국 파운드화로 발행한 8억5000만 파운드(약 1조6900억 원) 규모의 100년 만기 채권에 무려 57억5000만 파운드의 매수 주문이 몰렸다고 보도했다. 이날 알파벳은 3년물부터 100년물까지 총 5개 트랜치(만기 구조)로 채권을 발행했는데, 그중 100년물이 가장 큰 인기를 끌었다. 알파벳은 올해 자본지출(CAPEX) 규모를 1850억 달러로 잡고 AI 지배력 강화를 위한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를 위해 전날 미국 시장에서도 200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강력한 수요 덕분에 발행 금리는 당초 예상보다 낮게 책정됐다. 또한 스위스 프랑 채권 시장에서도 3년에서 25년 만기 사이의 5개 트랜치 발행을 계획하며 전방위적인 자금 조달에 나섰다. 100년 만기 채권은 국가나 기업의 신용도가 극도로 높지 않으면 발행하기 어려운 '희귀 아이템'이다. 기술 기업 중에서는 닷컴버블 당시 IBM과 1997년 모토롤라가 발행한 사례가 있으며, 그 외에는 코카콜라, 월트디즈니, 노퍽서던 등 전통적인 우량 기업들이 발행한 바 있다. 기술 기업이 100년물을 발행한 것은 모토롤라 이후 약 30년 만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의 구글.[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2.11 mj72284@newspim.com ◆ "알파벳엔 '신의 한 수', 투자자에겐 '미묘한 문제'" 전문가들은 이번 초장기채 발행이 알파벳 입장에서는 매우 합리적인 전략이라고 입을 모은다. 얼렌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브루노 슈넬러 매니징 파트너는 "이번 채권 발행은 알파벳 입장에서 영리한 부채 관리"라며 "현재 금리 수준이 합리적이고 인플레이션이 장기 목표치 근처에서 유지된다면 알파벳과 같은 기업에 초장기 조달은 매우 타당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알파벳의 견고한 재무제표와 현금 창출 능력, 시장 접근성을 고려할 때 100년 만기 채권을 신뢰성 있게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에 몇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초장기채는 금리 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성(듀레이션 리스크)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HSBC은행의 이송진 유럽·미국 크레딧 전략가는 "AI 산업 자체는 100년 뒤에도 존재하겠지만, 생태계가 5년 뒤에 어떤 모습일지조차 예측하기 어렵다"며 "기업 간 상대적인 서열은 언제든 뒤바뀔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금리 상승기에는 초장기채의 가격이 급락할 위험이 있다. 지난 2020년 오스트리아가 표면금리 0.85%로 발행한 100년 만기 국채는 이후 금리가 오르면서 현재 액면가의 30%도 안 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이를 두고 슈넬러 파트너 역시 "투자자 입장에서 이 채권의 매력은 훨씬 미묘하고 복잡한 문제"라고 했다. mj72284@newspim.com 2026-02-11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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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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