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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임대차 3법' 논쟁 확산…윤희숙·윤준병 공방에 원희룡·이언주 가세

기사입력 : 2020년08월03일 09:56

최종수정 : 2020년08월03일 17:22

윤준병 "월세 전환 나쁜 것 아니다. 매우 정상" 발언 후폭풍
원희룡 "한마디로 무식한 소리", 이언주 "양극화 촉진 정책"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지난달 30일 임대차 3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에 반대하는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의 발언 이후 정치권에서 격렬한 부동산 정책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임대차 3법의 시행으로 임대인은 현재 2년 외에 추가 2년을 더 보장받게 됐고, 이 때 집주인은 임대료를 5% 이상 올릴 수 없게 됐다. 미래통합당은 이에 대해 전세제도가 급격히 소멸돼 혼란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어차피 전세제도는 소멸되는 추세에서 임차인을 보호하는 정책의 의미가 있다고 반박했다.

세입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윤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 "4년 후 전세가 없어져 월세를 살게 될 것이 걱정"이라며 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윤 의원은 특히 "저금리 시대로 전환한 지금 전세제도는 축소될 운명을 피할 수 없지만 이번 임대차법으로 인해 급작스러운 소멸의 길로 밀어넣어졌다. 아직도 전세 선호가 많은 상황에서 큰 혼란과 불편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 leehs@newspim.com

반격 나선 윤준병 "전세는 자연스럽게 소멸될 운명...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 다가올 것"

윤 의원의 발언이 주목 받으면서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서울시 행정부시장을 지낸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세가 독특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소득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운명을 가진 제도"라며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다가오면 나쁜 현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민주당 주도의 부동산 개혁입법으로 전세제도가 소멸되는 것을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다"며 "이 분들의 의식 수준이 과거 개발 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정책과 상관 없이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로 전환되는 중으로 매우 정상"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의 발언은 전세를 선호하는 서민들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부 비난도 나왔지만 당 내에서는 큰 호응을 얻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눈을 부라리지 않고 이상한 억양 없이 조리 있게 말하는 것은 그 쪽에서는 귀한 사례"라고 언급하며 윤 의원을 지지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준병 민주당 의원이 지난 3일 페이스북에서 윤희숙 의원의 임대차 3법 발언에 대해 반박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사진 제공=윤준병 의원 페이스북] 2020.08.03 dedanhi@newspim.com

갈수록 확전 양상...원희룡 "전·월세 이자 차이 모른다는 고백"

미래통합당은 배준영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월세가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엔 전세보다 훨씬 부담이라는 것은 상식같은 이야기"라며 "월세로 바뀌는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는 분들을 생각해보라. 공감능력 0"라고 윤 의원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야당의 대권주자까지 나섰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3일 자신의 SNS에 "돈 없는 서민이 저금리 시대에 상대적 고금리인 월세를 내는 건 부담이 크다"며 "부동산의 화약고 서울시에서 공무원 생활을 한 윤준병 의원이 이런 상황을 모른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원 지사는 이어 "당장 전세로 사는 것과 월세를 내는 것의 이자 차이를 모른다는 고백으로, 게다가 전세 자금은 지원도 많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그러면서 "완만하게 월세가 대세로 되어가는 것과 정부와 민주당이 무모한 배짱으로 밀어붙인 정책 때문에 전세 매물이 끊겨서 졸지에 월세로 강제로 넘어가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로 한마디로 무식한 소리"라고 비판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사진=원희룡 지사 페이스북]

이언주 "현금 보유한 사람만 집 살 수 있는 양극화 촉진정책"
    여당 내에서도 자성...정성호 "국민이 원하는 것을 숙의해야"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언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민주당의 주택정책은 월세를 늘리고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포기하게 해 수억 현금을 보유한 사람들만 집을 살 수 있게 하는 양극화 촉진 정책"이라고 날을 세워 비판했다.

이 전 의원은 특히 "이제는 국가가 임대사업을 하고 집주인이 되겠다는 것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데 이런 것을 어설픈 글로벌주의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전 의원은 또 "설사 세계적 저금리로 월세 전환이 가속화된다 하더라도 국가는 서민들의 목돈 마련을 어렵게 하는 월세 전환을 부추기고 당연시해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인 민주당 일각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성호 의원은 "돌아보고 또 돌아봐도 부족한 것이 정치인으로, 21대 국회는 넘치는 의원들이 많아서인지 개원 초기인 요즘, 마치 말기가 다 된 것처럼 어수선하다"고 토로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시급한 일은 해야 하지만 욕심 내며 서두를 게 아니라 국민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숙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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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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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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