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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 신냉전 시대'의 위기...미·중 군사력의 현주소

기사입력 : 2020년08월03일 17:12

최종수정 : 2020년08월03일 18:02

중국 군사력, 미국 대비 20년 뒤처져
해군·공군력의 규모 및 성능에서도 한계
군비·신식장비 확충, 군사력 빠르게 확대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미국과 중국의 '강대강' 대치 국면이 전방위로 격화되면서 군사 충돌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 군사 전문가들은 군사력 측면에서 중국이 미국에 현저한 열세라는 점에서 단기간에 양국 간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다만 중국이 미국과의 군사력 격차를 좁히기 위해 향후 국방비 확대를 통한 국방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은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군사 대국으로, 깊어지는 미국과의 패권 갈등과 지정학적 위기 등에 직면해 지난 몇 년간 군사력을 빠르게 증강해왔다. 이와 함께 중국은 10월 1일 국경절에 열리는 열병식을 통해 최신식 무기를 선보이며 중국의 군사굴기(堀起·우뚝 일어섬)를 과시해 왔다. 하지만, 현재 중국의 군사력이 여전히 미국에 비해 현저히 뒤쳐져 있다는 것은 중국 안에서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중국의 한 전문가는 "중국은 미국과의 군사력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 노력 중이나 현재 양국 군사력은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이에 이를 직시하고 현실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경고했다.

중국 투자연구기관 쥔린(君臨) 또한 "전체적인 군사력에 있어 중국의 주요 무기 수는 미국의 20~30% 정도에 불과하고, 주력 무기의 성능 또한 미국의 40~50% 수준"이라면서 "격차가 여전히 큰 만큼 지금 상황으로 양국이 맞붙을 경우 중국이 패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또 다른 전문가는 "한 국가의 군사력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공군의 군사력"이라면서 "중국의 공군력은 최근 몇 년간 빠르게 발전해 왔고, 이에 일부 사람들은 양국의 군사력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오해를 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면서 "미국이 현재 상태에서 공군력을 더 이상 증강하지 않은 채로 중국이 따라오도록 용인해준다 하더라도 중국은 미국의 공군력을 따라잡는데 20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0.08.03 pxx17@newspim.com

◆ 미중 '해군력' 비교...항모·핵잠수함 차이 현저해 

미중 무력 충돌 격전지로 가장 유력시되는 남중국해에서 양국 군사충돌이 발생할 경우, '공군과 해군' 두 영역의 군사력 맞대결이 예상된다. 이에 공군력과 해군력은 두 국가의 군사력 정도를 가늠해볼 수 있는 핵심 척도로 평가된다.

미국의 민간 군사력 평가사이트인 글로벌 파이어 파워(Global Fire Power)에 따르면 중국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해군 함정은 463척으로 미국(220척)보다 많다. 다만, 함정 총 톤(t)수는 미국이 360만톤으로 중국의 100만톤을 훨씬 앞선다. 미국의 항공모함 등 대형 함정에서 미국에 크게 뒤지기 때문이다.

항공모함(항모)의 경우 미국은 나미츠급 항모 10척과 신형 제럴드 R.포드급 항모 1척 등 모두 11척을 운용 중이다. 신형 제럴드 R.포드급 항모는 나미츠급 항모 대비 전투력을 28~37% 증강한 기종이다.

이에 반해 중국은 랴오닝함(遼寧艦)과 산둥함(山東艦) 등 두 척의 항공 모함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나미츠급 항모와 신형 제럴드 R.포드급 항모의 함재기 출동능력이 매일 140~160회와 180~220회 정도 되는 반면, 중국이 보유한 두 항공모함의 출동능력은 나미츠급 항모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하지만, 현재 중국은 항공모함 2척을 추가로 건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지난 2015년부터 세 번째 항공모함인 003함 건조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003함에는 미국 최신 항모와 동일한 전자식 항공기 사출장치(EMALS)를 장착했다. 

구축함 또한 현재 미국은 65척, 중국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30척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은 강력한 자율무기체계(AWS)를 탑재한 '알레이버크(Arleigh Burke)급' 구축함을 비롯해 MK-57 수직발사 시스템 등을 탑재한 미국 최신예 '줌월트(Zumwalt)급' 구축함 등 최첨단 기술을 갖춘 구축함을 대거 보유한 상태다. 

중국의 주력 구축함은 052C/D 구축함으로 지난 2005년 두 척이 남중국해에 투입됐고, 이를 통해 중국 해군이 원거리 해상 방어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게 됐다. 중국의 최신예 055형 구축함은 중국이 처음으로 제작한 1만톤급 배수량의 구축함으로 112발의 수직발사대 등을 탑재, 미국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에 필적할 만한 선진 기술을 갖춘 중국 최초의 구축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잠수함의 경우 미국은 68척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9~19척을 보유하고 있다. 미군의 주력잠수함인 오하이오급 잠수함은 모두 18척으로, 이 중 14척에는 사거리가 1만2000km에 이르는 핵탄두가 탑재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인 '트라이던트2'가 24발씩 실려있다.

중국은 미국의 후발주자이지만, 이미 5척 이상의 SLBM을 탑재한 전략핵잠수함(SSBN)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 최신예 094A형 진(晋)급 SSBN은 사거리 1만1200km에 달하는 '쥐랑(巨浪)-2A'(JL-2A) SLBM을 12발 실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쥔린은 "항모와 핵잠수함에 있어 양국의 군사력 차이는 비교적 크다"면서 "수량에 있어서는 미군의 20% 정도고, 성능은 50%에도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축함에 있어 양국 군사력 차이는 비교적 적어 수량은 미국의 45%정도이고, 최신 구축함 성능은 미국 주력 구축함과 견주기에 충분한 수준"이라고 평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0.08.03 pxx17@newspim.com

◆ 미중 '공군력' 비교...중대형 헬기 보유량 등에서 격차

공군력에 있어서는 전투기와 군용수송기, 공격용 헬기 등의 3가지 군사장비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월드에어포스(World Air Force)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투기는 총 2187대로 집계됐다. 여기에는 폭격기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 중 전체의 36%를 차지한 F-16은 소형에 가볍고, 기동력과 화력 등이 뛰어난 4세대 전투기 중 하나다.

이에 반해, 중국의 전투기 수량은 1453대로 수량은 적지 않으나, 노후된 기종이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드러난다. 젠(殲)-7이 주력 기종이며, 최근 몇 년간 4세대와 5세대 전투기의 최신 기종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군용수송기의 경우 미군은 945대, 중국은 224대를 보유하고 있다. C-130 허큘리스(Hercules)는 미군의 주력 수송기이며, 최신예 C-130J 슈퍼 허큘리스는 이륙중량을 기존의 70톤에서 80톤으로 업그레이드 했다.

중국의 주력 군용수송기는 윈(運)-7과 윈-8이며, 중국이 독자 개발한 대형 전략 수송기인 윈-20도 2016년부터 실전 배치되기 시작했다.

군용헬기의 경우 미군은 5471대, 중국은 903대를 보유하고 있다. 미군의 주력 군용헬기로 대전차미사일을 탑재한 아파치 AH-64는 최강의 공격헬기로 평가된다.

중국은 우즈(武直)-10, 우즈-19 등의 중형 공격용 헬기가 대부분이며, 20톤급 이상의 중대형 헬기는 현재 한 대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0.08.03 pxx17@newspim.com

◆ 국방비·신무기 확충하며 군사력 강화 속도 

쥔린은 사실상 중국의 군사력은 미국에 크게 뒤쳐지나,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빠르게 군사력을 확충해 나갈 것으로 예상했다.

우선 향후 중국의 군비 지출이 빠르게 확대될 것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중국은 과거 40년간 경제 성장에 집중해 온 만큼 군비 지출 비중은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해 왔다. 

쥔린이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1995~1997년 전후 중국의 국방비가 전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정도 수준이었다. 지난해에도 중국 국방비 예산은 1조1899억 위안으로 전체 GDP(93조6821억 위안)의 1.27% 수준에 그쳤다. 

세계은행(WB)이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18년 중국 국방비 예산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로 현지 투자기관인 쥔린이 공개한 수치에 비해서는 높게 추산됐다. 다만, 이 수치에 근거해서도 중국의 국방비 비중은 사우디아라비아(8.8%)는 물론 러시아(3.9%), 미국(3.2%), 한국(2.6%), 인도(2.4%) 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중국보다 국방비 비중이 적은 국가는 일본(0.9%)과 독일(1.2%)의 단 두 국가에 불과했다.  

하지만, 미국과의 갈등에 따른 패권경쟁 및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면서 중국의 국방비 지출은 빠르게 늘고 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국방비 지출 규모는 전년동기대비 5.1% 늘어난 2610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미국의 국방비 지출 규모인 7320억 달러(전년동기대비 5.3% 증가)의 3분의 1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기간별로 살펴보면, 2000~2009년 중국 국방비 지출 규모는 3492억 달러로 전세계 국방비 지출 규모의 3.14%를 차지했다. 이어 2010년~2018년은 총 1조1507억 달러로 그 비중은 7.41%로 늘었고, 지난해의 경우는 2610억 달러로 비중은 9.41%에 달했다. 올해 중국 당국은 국방비 예산을 전년동기대비 6.6% 늘린 1조2680억 위안으로 책정한 상태다.

다음으로, 중국 군비 지출의 가장 많은 부분이 무기 구매에 사용되고 있는 만큼, 향후 무기 보유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최첨단 무기를 대거 보유하고 있는 만큼 군사장비 유지 및 보수에 가장 많은 비용을 투입하고 있다. 무기 구입에 투입되는 비용은 미군 임금 지불 비용보다도 적다. 지난 2001~2011년 10년간은 전쟁에 따른 군사장비 수요가 많았던 만큼, 무기 구매에 비교적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편이었으나, 전쟁 종식 후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반면, 중국의 경우 현재 군사비의 대부분을 무기 구매에 사용하고 있다. 중국 국방부가 발표하는 '중국 국방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무기 장비, 훈련, 군대인력에 투입된 비용은 각각 41%, 28%, 31%였다. 특히, 해군과 공군 관련 군사장비 구매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5년 주기로 신식 군사장비를 대거 선보였으며, 향후 신식무기 개발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년간 중국은 산둥함 항공모함을 비롯해 055형 구축함, 즈(直)-20 무장 헬기, 신형 초음속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인 둥펑(東風·DF)-17, 중국의 차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둥펑(東風)-41, 2만 톤급 075형 강습상륙함 등의 신식 군사장비를 대거 선보였다.

쥔린은 이 같은 추세는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사력을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 군사장비인 항공모함의 경우를 예로 들면, 향후 10년간 중국의 항공모함은 6척으로 늘어날 것이고, 그 성능도 재래식 항공모함에서 핵동력 항공모함으로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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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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