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법무부가 오늘(6일) 한 차례 취소했던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논의한다. 전례를 고려할 때 인사위 당일 또는 이튿날 검사장급 이상 간부 인사가 단행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19.11.14 pangbin@newspim.com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를 개최해 하반기 검찰 인사 방향과 규모, 인사 원칙 등 큰 틀을 논의한다. 검찰인사위는 11명으로 구성되며 법무부 차관을 지낸 이창재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당초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인사위를 개최할 방침이었으나 하루 전날 일정을 돌연 취소했다. 구체적 취소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흘러나왔다.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두고 법무부와 청와대의 의견이 조율 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대검찰청 역할을 축소하기 위해 법무부가 추진 중인 대검 조직개편 이후로 인사가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 안팎의 최대 관심사는 이성윤(58·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의 승진 또는 전보 여부다. 일각에서는 이 지검장의 유임이 유력하다고 관측하고 있다. 이 지검장이 고검장으로 승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지검장은 최근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둘러싸고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에게 '공개 항명'을 한 끝에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하면서 대검으로부터 수사 독립성을 보장받아 사실상 승기를 잡는 듯 했다.

그러나 최근 이 사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로부터 수사팀 의견과는 다르게 한동훈(47·27기)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 받은 뒤에도 수사를 강행하면서 논란에 중심에 서 있는 상황이다.

송삼현(58·23기) 검사장의 사표로 공석이 된 서울남부지검장 자리도 관심이다. 남부지검은 현재 신라젠 사건과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등 굵직한 금융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번 인사의 검사장 승진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27~28기 가운데서는 서울중앙지검 소속인 이정현(52·27기) 1차장과 신성식(55·27기) 3차장의 승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이들은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 수사를 각각 실무 지휘하고 있다.

구체적인 검찰 고위간부 인사는 인사위 당일 또는 이튿날 단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다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 절차가 최종 인사 내용과 발표 시점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청법 제34조1항에 따라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고 이 경우 총장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잇따라 의견 충돌을 빚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다시 한 번 표출될 우려도 제기된다.

추 장관은 지난 1월 취임 후 첫 검찰 인사를 앞두고 인사위 소집 1시간 전에 윤 총장으로부터 인사 관련 의견을 청취하겠다며 그를 호출했으나 윤 총장은 법무부 인사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추 장관은 이에 윤 총장의 의견청취 절차 없이 최종 인사를 단행했고 이에 윤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종 인사가 제청되기 직전까지 구체적 보직 내용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무부는 과거 이같은 갈등의 재현을 우려한 듯 이번 인사를 앞두고 대검 실무진을 통해 검사장 승진 대상자 가운데 추천을 받는 등 방식으로 대검과 일부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현재 공석인 검사장급 이상 자리는 서울·부산고검장, 서울남부·인천지검장, 대검 인권부장, 서울·대전·대구·광주·부산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11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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