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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5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8월05일 08:01

최종수정 : 2020년08월05일 08:37

북한, 대동강에 홍수경보…임진강 필승교 수위 5m로 상승
정부, 수도권 주택공급대책 발표...일부 여당 의원들 반발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북한의 수도인 평양, 그 평양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대동강에 홍수경보가 예고됐습니다. 북한이 오는 6∼7일 대동강과 청천강, 예성강 유역에 '홍수주의경보'를 발령하겠다고 밝혀 주목됩니다. 조선중앙TV는 이들 지역에 큰물(홍수) 경보가 내려진다고 보도했습니다. 평양에 홍수경보가 내려진다는 보도를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최근의 집중폭우가 북한에도 상당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방증으로 보여집니다.

남북 접경지역이지요. 경기 연천군 임진강 최북단 필승교 수위도 지난 밤사이 계속 상승해 오늘 새벽 5시 기준으로 최대 5m까지 올라갔습니다. 한강홍수통제소에 따르면 오늘 오전 5시 현재 필승교 수위는 5m를 기록했는데요. 불과 5시간 전인 자정께 기록된 4m보다 1m가 올라간 겁니다. 북한에서 방류한 물들로 인해 빠르게 수위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향후 접경지역 인근에서 산사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오늘 오전 현지 주민들에게 각별한 대비를 당부한 상태이구요.

정치권에선 어제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에 대한 후폭풍이 거셉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소위 법안심사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자 투성이 법안', '원천무효'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구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역구에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계획에 공개 반발하고 나선 것이지요. 여당 의원임에도 불구, 집값 하락과 교통난 가중 등을 우려하는 지역 민심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노원을이 지역구인 우원식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태릉골프장을 택지로 개발하기로 가닥 지어진 데 대해 유감"이라며 "1만가구 고밀도 개발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원이 이미 70~80%가 아파트인데, 여기에 추가로 공공임대주택 1만호를 짓는다면 과밀화를 감당할 수 없다는 반박입니다.

서울 마포구를 지역구로 둔 정청래 의원도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내고 "지역구 국회의원도, 해당 구청장도 전혀 몰랐다"고 복잡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어제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보니 집값 폭등의 근원인 서울 강남보다는 오히려 서울 강북에서 공공주택 후보지역이 많았습니다.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다는데, 과연 강북권 민심이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0.08.04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임진강 필승교 수위 5m로 상승…연천 군남댐 수위 31m/연합뉴스
경기 연천군 임진강 최북단 필승교 수위가 밤사이 계속 상승해 5일 오전 5시께 5m를 기록했다. 한강홍수통제소에 따르면 오전 5시 현재 필승교 수위는 5m로, 5시간 전인 0시께 기록된 4m보다 1m가 올라갔다. 군남댐 수위도 같은 시각 31.86m를 기록했으며, 군남댐은 현재 초당 3천300t 이상의 물을 흘려보내고 있다.

美 미사일사령관 "北발사 모든 미사일 최대 위협 간주"/헤럴드경제
유엔 보고서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을 만큼 소형화한 핵탄두를 개발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미 우주미사일방어 사령관은 북한에서 쏘는 모든 미사일을 최대 위협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이 보유한 모든 미사일에 탑재된 탄두 종류를 판단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北 핵탄두, 화성-15형 ICBM 탑재 가능한 600kg규모 추정/동아일보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성공 가능성을 제기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유엔 보고서)와 관련해 군은 4일 핵 소형화가 '상당한 수준'이라는 기존 평가를 유지했다. 아직 '완성' 단계로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초 발간된 '2018 국방백서'도 북한의 핵 소형화가 상당한 수준에 이른 걸로 보인다고 적시한 바 있다.

북한, `평양 한복판` 대동강에 홍수경보…13년 전 침수 데자뷔/매일경제
북한이 오는 6∼7일 대동강과 청천강, 예성강 유역에 '홍수주의경보'를 발령한다고 4일 밝혔다.
조선중앙TV는 이날 오후 방송에서 해당 지역에 큰물(홍수) 경보가 내려진다고 보도했다.
대동강은 북한 수도 평양을 가로질러 황해로 흘러드는 강이며 청천강은 평안북도를 지나 황해로 흐른다. 개성공단 일대를 지나는 예성강은 한강 하구로 이어진다.

8월 개각 법칙 이어질까···휴가복귀 文 국정운영 속도전/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반납하고 청와대로 조기 복귀하면서 하반기 국정 운영 구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3기 청와대를 이끌 참모진 개편을 비롯해 이에 따른 연쇄 개각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진다.
아울러 오는 15일 광복절에 문 대통령이 내놓을 대일 메시지를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외교가에서 나온다.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자산 압류가 임박하면서 한일 관계가 다시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민간교육기금, 스웨덴서 코로나 구호품 후원받아/연합뉴스
북한이 교육시설 지원을 위해 설립한 '조선교육후원기금'이 국제 사회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물품을 후원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5일 기금 홈페이지에 따르면 스웨덴 코리아마음재단은 지난달 초 의료용 비접촉식 체온계 800개를 이 단체에 기증했다.

與 "통합당, 시장에 기름 붓자는 것" vs 野 "집 사고 팔지도 못해" / 뉴스핌
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 입법이 이뤄진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이를 두고 치열한 찬반 토론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여권은 다주택을 보유한 개인과 법인의 종합부동산세·소득세·법인세를 높이는 이른바 '부동산 3법'과 임대차 3법 등의 마지막 법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윤희숙 "다주택자 때려잡겠다? 1주택자에게는 왜 중과세 하나" / 조선일보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은 4일 여당이 통과시킨 이른바 '부동산 3법'을 두고 "결국 다주택자를 때려잡겠다는 것"이라며 "그러면서 1주택자는 왜 중과세하느냐"고 했다. 윤 의원은 또 "전 세계 어디에도 특정 집값을 잡겠다는 부동산 정책은 없다"며 "꾹 누르는 정권은 자기 정권까지는 괜찮다는 기대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단독]김종인 "대선후보 윤석열? 그건 尹 본인 의사에 달렸다" / 중앙일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동산 법안과 관련 "정부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올랐는데 도리어 서민에게 세금 폭탄을 던졌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 비대위원장실에서 가진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종부세·양도세 강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3법(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부겸, 처남 논란에 "아내와 헤어지란 말이냐" / 동아일보
"그럼 아내와 헤어지란 말이냐." 민주당 대표 선거에 뛰어든 김부겸(사진) 전 의원이 4일 부인 이유미 씨의 큰오빠인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와 관련한 논란에 이같이 말했다. 이 씨는 이날 페이스북에 "큰오빠로 인해 남편이 곤혹스러운 처지를 당하고 있다.

때 아닌 '독재' 공방에 '공수처 반대 소신' 접은 자기고백까지 / 한국일보
"국회는 민주당 의원만의 것이 아니다. 이것을 의회독재라고 하지 않는다면 뭘 의회독재라 하겠나"(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
4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후속법과 부동산 3법(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는 찬반토론에 나선 범여권과 미래통합당 의원들간 때아닌 '독재' 공방이 오고가는 등 치열한 설전이 벌어졌다.

'이러다 대표만'? 우려 커지는 이낙연 / 한겨레
석달 전만 해도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40%를 찍었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의 지지율이 가파르게 하강 곡선을 긋고 있다. 이 의원은 '어대낙'(어차피 대표는 이낙연)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8·29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되는 것은 유력시되지만, 떨어지는 지지율 탓에 캠프 안팎에선 '이대만'(이러다 대표만)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리 동네 안 된다" 여당 일부 의원들, 정부 대책 반발 / 경향신문
정부가 4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대책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이견을 표출했다. 지역구에 임대주택 등을 짓겠다는 계획에 공개 반발한 것이다. 집값 하락과 교통난 가중 등을 우려하는 지역 민심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 노원을이 지역구인 우원식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태릉골프장을 택지로 개발하기로 가닥 지어진 데 대해 유감"이라며 "1만가구 고밀도 개발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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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장 정진우…동부 임은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52·사법연수원 29기) 서울북부지검장이 내정됐다.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노만석(54·29기)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이 맡게 됐다. 법무부는 1일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4명,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 2명 등 6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 일자는 오는 4일이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정 지검장은 국가정보원 파견 근무 이력이 있는 '공안통'으로 분류된다. 2003년 인천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2011년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이 만들어지자 대검 중앙수사부로 파견돼 일했고, 이후 법무부 국제형사과장·공안기획과장, 북부지검 형사4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심사분석실장과 창원지검 진주지청장, 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을 거친 뒤 2022년 윤석열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과학수사부장을 지냈고, 이후 춘천지검장을 거쳐 현재 북부지검장을 역임하고 있다. 2000년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노 검사장은 광주지검·인천지검 특수부장검사, 중앙지검 조사2부장검사, 서울고검 차장검사, 제주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서울고검 차장검사 시절 서울고검장 직무대리를 했던 그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퇴임으로 한동안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성상헌(52·30기) 대전지검장이 보임됐다. 성 지검장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검사,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 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인천지검 형사1부장검사, 동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 '1순위'인 중앙지검 1차장검사를 거친 뒤 다음 해인 2023년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보좌했다. 이후 지난해 인사에서 대전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아울러 동부지검장에는 임은정(50·30기)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남부지검장에는 김태훈(54·30기) 서울고검 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고발자를 자처하며 검찰 개혁을 강하게 주장해 온 인물이다. 특히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그의 '저격수' 역할을 하며 강하게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김 검사는 윤석열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과장, 중앙지검 4차장검사 등 요직을 지냈다. 그는 과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사건'을 지휘한 인물로, 당시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차관을 보좌해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최지석(50·31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맡게 됐으며, 현재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고 있는 송강 국장은 광주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사의를 표명한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 신응석 남부지검장, 양석조 동부지검장,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은 의원면직됐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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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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