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윤희숙 "1주택자 집값 올랐으니 세금 더 내라? 비정상적 행태"

기사입력 : 2020년08월05일 08:50

최종수정 : 2020년08월05일 08:51

여·야 입장차 확연히 갈려…"野 법조항 지적, 與 용감한 태도"
"與,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동떨어져…실체 깨닫게 될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나는 임차인이다'라는 5분 연설로 존재감을 드러낸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5일 부동산 관련 법안을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극단적일 정도로 선동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4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부동산세법안을 언급하며 "묵묵히 자기집에서 살아왔을 뿐인 1주택자 국민들에게까지 집값이 올랐으니 세금 더 내라, 소득 없으면 집 팔아 세금 내고 이사 가라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 2020.06.17 leehs@newspim.com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세법안이 모두 통과됐다"며 "찬반토론이 이어지고 어떤 발언에 각 당이 뜨겁게 호응하는지를 보니 양당의 차이가 무엇인지 한 눈에 보였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먼저 부동산 시장에 대한 두려움을 언급했다. 그는 "야당은 약자를 보호하는 내용들에 대해 공감하지만 법조항들이 너무 졸속이라 설익었다는 점을 지적했다"며 "반면 여당은 법의 취지가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니 다른 모든 것은 상관없다는 용감한 태도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불로소득을 근절하고야 말겠다', '잘사는 사람한테 세금 많이 걷는 것이 뭐가 문제냐'고 포효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박수를 받았다"며 "법을 만드는 사람이 과하게 용감한 것도 걱정이지만, 이 것이 편가르기 선동과 결합하면 정말 답이 없다. 역사 속에서 민주주의가 위협받기 시작할 때의 징후가 정확하게 이 두 개의 결합"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강남에 건물 사는 것이 꿈'이라고 했던 것은 사실 많은 사람의 꿈"이라며 "그런데 뚱딴지 같이 국회에서 여당 국회의원들이 집단적으로 불로소득을 근절하자고 포효하고 환호하는 광경을 보니 현기증이 났다"고 토로했다.

윤 의원은 이어 "부유한 사람에게 세금을 걷어 재배분을 하는 것은 국가 운영의 기본으로 지당하기 그지 없다. 그러나 모든 과세에는 기본원칙이 있다"며 "담세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 세금은 소득으로 내는데 집값이 오른다고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자산 과세는 반드시 소득 대비 세(稅) 부담 수준을 감안해 면제대상을 설정하고 속도도 조절해야 한다"며 "특히 어느 나라건 직접 사는 집에 중과세하는 경우는 없다"고 일갈했다.

윤 의원은 "어제 통과한 법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을 잔뜩 올린 정부가 1주택자 국민들에게까지 세금을 더 내라는 내용"이라며 "정부가 자기 국민에게 집 팔아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비정상적인 행태"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종부세 대상자는 2017년 33만명에서 2019년 51만명으로 불과 2년 만에 55% 증가했다"며 "작년 증가율 30% 속도로 대상자가 늘면 10년 뒤에는 700만명이 종부세를 내게 된다. 이 '담세능력을 무시한 과세'는 부동산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제산세에서도 심각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어제 국회에서 가장 걱정되면서도 다행이라고 느낀 것은 여당 의원들의 호응을 가장 뜨겁게 받는 선동자들의 발언이 평균적인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라며 "그게 국회의 모습이라는 점은 걱정되지만, 그 것을 합리적인 척 포장하지도 않는 것을 보면 삶 속에서 부동산 문제를 겪고 있는 국민들이 그 실체를 곧 깨닫게 될 것이라는 희망도 고개를 들었다"고 덧붙였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