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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인사위원회 회의 시작…이르면 오늘 고위간부 인사 단행

기사입력 : 2020년08월06일 15:31

최종수정 : 2020년08월06일 15:31

6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서 회의…인사 원칙·규모 등 논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유임 유력…고검장 승진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하반기 검찰 인사 원칙과 방향 등을 논의할 검찰인사위원회 회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법무부는 6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 회의를 개최했다.

검찰인사위는 11명으로 구성된다.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 3명과 판사·변호사·법학교수·법률가가 아닌 외부인사가 각 2명씩 포함됐다.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을 지낸 이창재 변호사가 맡고 있다.

이들 인사위는 회의에서 인사 원칙과 방향, 규모 등 이번 인사의 큰 틀을 결정한다. 개별 보직 등을 논의하지는 않는다.

법무부는 회의가 마무리되면 의결 내용을 기초로 최종 보직 등을 결정한 후 이르면 당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이 중단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국 고검장 및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관계자들이 출입하고 있다. 2020.07.03 pangbin@newspim.com

현재 공석인 검사장급 이상 자리는 서울·부산고검장, 서울남부·인천지검장, 대검 인권부장, 서울·대전·대구·광주·부산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11개다.

법무부는 최종 인사안 확정을 위해 최근 대검찰청 실무진으로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의 인사 관련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의 최대 관심사는 이성윤(58·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의 승진 또는 전보 여부다. 일각에서는 이 지검장의 유임이 유력하다고 관측하고 있다. 이 지검장이 고검장으로 승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지검장은 최근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둘러싸고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에게 '공개 항명'을 한 끝에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하면서 대검으로부터 수사 독립성을 보장받아 사실상 승기를 잡는 듯 했다.

그러나 최근 이 사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로부터 수사팀 의견과는 다르게 한동훈(47·27기)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 받은 뒤에도 수사를 강행하면서 논란에 중심에 서 있는 상황이다. 사건 주요 피의자인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를 기소하면서 한 검사장은 기소하지 못해 사실상 수사에 실패했다는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송삼현(58·23기) 검사장의 사표로 공석이 된 서울남부지검장 자리도 관심이다. 남부지검은 현재 신라젠 사건과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등 굵직한 금융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번 인사의 검사장 승진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27~28기 가운데서는 서울중앙지검 소속인 이정현(52·27기) 1차장과 신성식(55·27기) 3차장의 승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이들은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 수사를 각각 실무 지휘하고 있다.

법무부는 고위간부 인사 뒤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하고 평검사 인사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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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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