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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센카쿠 분쟁에 韓 개입하면…美, 한국 편 서야"

기사입력 : 2020년08월06일 20:20

최종수정 : 2020년08월06일 20:20

"日 해상자위대, 독도 주변 출현 땐 군사적 조치 불가피"
다로 방위상, 中 해경선 센카쿠 침범에 자위대 동원 경고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중일 센카쿠(尖閣) 영유권 분쟁에 한국이 개입할 경우 미국은 한국 편에 서야 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독도 주변에 대한 일본 해상자위대 출현 시 한국이 군사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 경우 로버트 에이브라함스 주한미군사령관은 한국 편에 서야 되는 것 아니냐"고 촉구했다.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 간 신경전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앞서 전날 일본 고노 다로(河野太郞) 방위상은 중국 해경선의 센카쿠 주변 해역 침범에 대해 해상자위대를 동원해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케빈 슈나이더 주일 미군사령관은 중국의 도발을 두고 "전례 없는 침입"이라며 미군 역시 일본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이 지난 6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상임위원장-간사내정자 연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16 leehs@newspim.com

송 의원은 "미국은 지금까지 (센카쿠) 소유권이 중일 어느 나라에 속한 지 판단할 수 없으나 현재 실효적으로 센카쿠 열도를 지배하는 일본의 입장에서 중국이 무력으로 현상을 변경하려 할 경우 미일방위조약에 따라 대응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14년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이 중국을 방문했을 당시 야오윈주(姚云竹) 여성 장군이 헤이글 장관에게 이렇게 질문했다"며 "센카쿠가 미일안보조약의 방위대상이라고 한다면, 독도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대상이 돼야 하는 것 아닌가, 만일 일본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한국 영해를 군사적으로 침범할 경우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과 함께 일본에 조치를 취할 것이냐며 도발적인 질문을 했다"고 회상했다. 

그는 "척 헤이글 장관이 당황했던 기억이 난다"며 "고노 다로 방위상의 발언에 대해서도 같은 질문을 일본에 하고 싶다. 센카쿠 주변 수역에 대한 중국의 군함 출현에 대해 군사적 조치를 취한다고 한다면, 독도 주변에 대한 일본 해상자위대의 출현에 대해 한국이 당연히 군사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라고 했다. 

이어 "에이브라함스 주한미사령관에 대해서도 묻고 싶다"며 "슈나이더 주일미군사령관처럼 주한미군사령관도 일본의 해상자위대가 독도를 침범할 경우 한국의 편에 서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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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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