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 의존도 낮추기 위한 장기 국가 종합대책 수립
'국내 대순환' 개념으로 국내 경제 산업 자력 발전 촉진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미국과 인도의 연합 압박, 일본의 동참 등 세계적인 반중 연대 확산 속에서 중국 정부가 내부 결속력을 다지고 경제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종합 대책 수립에 나섰다. 중국이 마련한 그랜드 플랜의 핵심은 '지구전(持久戰)'의 태세 속에서 '내부순환'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최근 중국 매체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지구전'과 '내부순환'의 용어가 처음으로 공식 언급된 것은 올해 5월이다. 5월 14일 열린 정치국회의에서 국내 대순환과 대외 순환이라는 '두 개의 순환' 개념이 언급됐다. 이후 23일 양회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리커창 총리가 "내부 대순환 주체를 형성, 국내외 쌍순환(雙循環) 상호 촉진의 새로운 발전 국면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6월 18일에도 류허 부총리가 상하이 루자쭈이(陸家嘴)포럼 개막식에서 다시 리 총리의 발언을 반복했다.
지난 7월 30일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두 개의 순환' 개념이 보다 구체화되고, 공식화됐다. 경제현황 분석 및 하반기 경제 운용 정책을 논한 이 자리에서 "지구전이 불가피함을 인식하고, 국내 대순환 주체를 형성, 국내외 쌍순환 상호 촉진의 새로운 발전 국면을 전개해야 할 것"이라는 새로운 국가 운영 방침의 방향이 제시됐다.
◆ 중국 경제 자립 위한 장기전 태세
중앙정치국 회의 이후 중국 매체에선 '지구전'과 '내부 대순환'의 의미를 설명하고, 이러한 국가 전략 방침이 중국 산업과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지구전'은 새로운 중국이 새로운 발전 구도를 형성하고 성과를 얻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중국 사회 전체가 목표 달성을 위해 협동하고 인내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대순환'은 소비와 국내 산업 발전을 통해 대외 의존도를 낮춘 자립형 내수 경제 구도 구축을 강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14차 5개년 경제발전 계획(14.5규획)의 방향을 시사한다.
중국의 유명 시사평론가이자 금융전문가인 천쓰진(陳思進)은 신징바오(新京報)에서 전 세계적인 편가르기와 역 글로벌화 추세 속에서 중국이 자립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고 분석했다.
천쓰진은 중국이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미국의 생산공장이 중국으로 이전했고, 미국 내 일자리 감소로 중산층이 감소하면서 악화된 미국 경제가 역글로벌화를 촉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경제성장을 실현한 중국이 미국의 견제 대상으로 부상하면서 중미 관계가 악화되고, 세계적으로 자국의 이익에 따라 편먹기와 편가르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수립 이후 중국에 대한 압박이 가중되고, 미국의 견제가 무역에서 금융·과학기술 분야로 확대되는 등 향후 갈등이 경제 산업 전분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인식에서 중국이 대외의존도를 낮추고 자립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대순환'의 개념을 들고 나온 것이라는 분석이다. 세계적인 경제 불황, 중미 전략 경쟁 심화, 보호 무역주의 확산 등 글로벌화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장기간에 걸쳐 새로운 국제 질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장기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지구전'이라는 개념으로 응축했다.
◆ 내순환 경제 정책, 산업 구조 변화 가속
국내 대순환 전략은 중국 경제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우선 산업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과 지원책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이 화웨이·틱톡·위챗 등 중국 첨단 기술 기업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중국으로선 과학기술 분야기술력 향상이 더욱 절박해진 상황이다. 천쓰진은 반도체·신소재·고성능 엔진 등 첨단 기술 분야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의 산업 구조 개혁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신장(新疆)·산시(陝西)·네이멍구(內蒙古)·간쑤(甘肅) 및 칭하이(青海) 등 중서부 천연자원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대도시의 자본을 이용해 선전·상하이·시안 등 대학이 밀집한 중점 교육 도시를 위주로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은 새로운 국가전략 아래서 침체될 가능성이 크다. 내수 진작을 위해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에서다.
내수 중심의 경제 구도를 구축하기 위해 국민 소비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높은 집값이 소비를 억누를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주택 가치 총량은 이미 미국, 유럽 및 일본을 넘어섰다.
차이신왕(財新網)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월 수입 1000위안 이하의 빈곤인구가 6억명에 달한다. 14억 인구 가운데 10억의 월 소득이 2000위안에 못미친다. 한 달 월급이 우리 돈 85만 원 수준(5000위안) 인구는 7200만 명에 그친다. 그나마 중위 소득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계층이 1억 명도 안 된다.
전문가들은 국내 소비 진작을 위해선 주택 가격이 반드시 하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주 비용을 낮추고, 소비 시장으로 가야할 자본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동산 투기 억제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내순환 전략으로 기대되는 6대 산업 발전 분야
'국내 대순환' 전략으로 향후 산업 발전 방향과 14.5규획의 핵심 내용이 구체화됐다. 중국 광파증권(廣發證券)은 새로운 종합 대책을 통해 향후 크게 6개 분야 산업의 발전이 두드러지고, 그에 따른 유망 투자 기회가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광파증권은 내순환 경제 사이클의 분야를 △ 소비 △ 제조업 △ 과학기술 △ 투자 △ 서비스 △ 금융으로 분류했다. 소비 내순환 분야에서는 소비 규모를 확대하고 구매 수준을 제고 정책 아래 면세사업·전자상거래·온라인 게임 등 산업의 발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제조 내순환에선 산업 구조 업그레이드와 첨단 제조업계의 수익력 향상이 화두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기차·태양광·방산·로봇 산업이 수혜 섹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과학 내순환에서는 글로벌 선두 기업과 실력 차이가 존재하지만 중국이 이미 상당한 기술력을 쌓은 분야의 폭발적 성장을 기대했다. 반도체·바이오 제약·클라우딩 컴퓨터 등 산업이 대표적이다.
투자 내순환은 중국 당국이 연초부터 강조해온 신(新)인프라(5G·IDC·산업 인터넷 등)과 전통 인프라 산업의 발전을 예상했다. 서비스 내순환은 의료 서비스·물류 유통 분야를 중심으로 발전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 내순환은 중국기업의 자금조달과 경영개선을 돕기 위한 금융 개혁을 통해 실현될 전망이다.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과 첨단 금융 산업 발전을 위해 증권사 혁신과 금융IT 산업의 발전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js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