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영장 기각에 포렌식도 중단…박원순 사망 한달, 경찰 수사는 난항

기사입력 : 2020년08월09일 08:00

최종수정 : 2020년08월09일 08:00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사망한 지 한 달이다. 박 전 시장이 숨진 채 발견된 지난달 10일 이후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진행은 더딘 상황이다. 영장 기각에 디지털포렌식까지 중단되면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 피소로 제기된 각종 의혹의 진상이 규명되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고 박원순 사건' 수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박 전 시장 사망 경위 ▲서울시 관계자들의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방조·묵인 혐의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에 대한 2차 가해 등 총 세 갈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각종 의혹의 시발점인 성추행 의혹은 박 전 시장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 "강제수사도 불사" 의지와 달리 번번이 꼬인 수사

경찰은 강제수사도 불사하겠다며 박 전 시장 관련 의혹 진상규명에 의지를 다졌으나 영장이 번번이 가로막히며 시작부터 스텝이 꼬였다. 경찰은 지난달 17일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3대에 대해 통신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서울시청 청사 일부와 박 전 시장 사망 현장에서 발견된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지난달 22일 법원에서 또 다시 기각됐다.

[서울=뉴스핌]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장례식장에 차려진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에서 조문객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2020.07.10 photo@newspim.com

특히 성추행 의혹이 발생한 핵심 증거 장소인 서울시청 6층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것이 뼈아팠다. 서울시청 6층 비서실은 서울시 직원들의 방조 혐의를 들여다보면서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도 일부 살펴볼 수 있는 핵심 장소였기에 경찰 입장에서 아쉬움이 크다.

경찰은 잇따른 영장 기각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작업에 주력하려 했으나 이 역시 중단되면서 난관에 봉착했다. 박 전 시장 유족 측 변호사는 지난달 24일 서울북부지법에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 및 포렌식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달 30일 포렌식 절차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경찰의 박 전 시장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는 곧바로 중단됐다.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은 정확한 사망 경위는 물론, 서울시 직원들의 방조 혐의 등을 풀 수 있는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으로 꼽혔기에 경찰 수사는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서울시 직원 등 주요 참고인 조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찰은 그간 약 20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박 전 시장과 마지막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진 고한석 전 비서실장은 지난달 15일 소환 조사를 받았으며, 박 전 시장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냐고 미리 알린 것으로 전해진 임순영 서울시 젠더 특별보좌관(젠더 특보)는 지난달 20일 조사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보강할만한 충분한 진술이나 관련 증거가 확보되지 않아 현실적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도 "참고인을 비롯해 수사를 더 해야 하는 분야가 있어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찰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 난관 봉착한 경찰, 대질조사로 변곡점 마련할까

강제수사가 불발된 경찰은 대질조사로 수사의 물꼬를 틀 계획이다. 경찰은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대질조사는 물론, 거짓말탐지기 사용까지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경찰은 "일부 피해자와 참고인의 진술이 다른 부분이 있어 대질조사와 거짓말탐지기 사용을 고려하고 있다"며 "대질조사는 수용 의사를 밝힌 참고인이 있지만 희망한다고 해서 조사를 다 하는 것은 아니며 수사에 의미가 있는 경우 선별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피해자 측과 일부 참고인들은 대질조사 수용 의사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질조사는 피해자의 정신상태에 대한 전문가들의 판단이 내려지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거짓말탐지기의 경우 참고인을 대상으로 동의를 얻어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대질조사와 거짓말탐지기를 통해 관련 의혹이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왼쪽 세번째)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고소인에게 보냈다는 비밀대화방 초대문자를 공개하고 있다. 2020.07.13 dlsgur9757@newspim.com

아울러 경찰은 피해자 측의 의사에 따라 의혹 전반을 직권조사하기로 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서 피해자 진술 내용 등 수사 서류를 제공해달라는 요청이 오면 법이 허용하는 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5일 차별시정국장을 단장으로 9명 규모의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에 대한 직권조사단'을 구성하고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인권위 직권조사단은 기한을 정하지 않고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수사기관과 달리 인권위 조사는 참고인 증언과 임의제출 자료, 수사기관 요청 자료 등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어 진상규명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는 만큼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와 관련한 수사는 인터넷 커뮤니티 서버를 압수수색하고 일부 피의자를 입건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악성댓글 등을 게시한 혐의로 8명을 입건했으며,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이라며 온·오프라인에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도 5명을 입건했다. 이중에는 피해자의 어머니가 알고 지낸 교회 관계자도 포함됐다. 수사 대상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한편,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경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지난 4일 김재련 변호사를 무고·무고교사 혐의로 고발했다. 신승목 국민참여연대 대표는 "김 변호사는 오랜 기간 성폭력 사건을 전담한 변호사로서 범죄 구성 요건에 못 미치며 증거가 미흡한 사건을 고소 이후 언론 플레이로 의혹을 키워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km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왕좌의 게임' 재현...넷마블 '지스타' 첫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넷마블이 HBO의 메가 IP '왕좌의 게임'을 활용한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국내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 '몬길: STAR DIVE'를 선보이며 글로벌 게임 시장 공략에 나선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를 열고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4'에서 선보일 신작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몬길: STAR DIVE'를 최초로 공개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는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HBO 드라마 IP를 활용한 오픈 월드 액션 RPG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장현일 넷마블네오 PD는 "워너 브라더스, HBO와 긴 시간 신중하게 협업하며 원작 팬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게임을 만들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 게임은 원작 드라마의 시즌 4 후반부를 배경으로 한다. 플레이어는 '피의 결혼식'에서 정당한 후계자를 모두 잃은 몰락한 가문의 서자 역할을 맡는다. 장 PD는 "눈과 배고픔밖에 없는 척박한 북구에서 밤의 경비대를 도우며 가문의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라며 "드라마에서 자세히 다루지 못한 이야기와 인물들을 보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의 가장 큰 특징은 원작의 주 무대인 웨스테로스 대륙을 심리스 오픈 월드로 구현한 것이다. 드라마에 등장한 지역은 물론 나오지 않은 지역까지 철저한 고증을 거쳐 제작했다. 장 PD는 "원거리 공격으로 높은 곳의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재배치해 새로운 길과 숨겨진 공간을 찾는 등 다양한 퍼즐 요소도 즐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투 시스템도 원작의 사실적인 톤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두었다. 장 PD는 "마법이 난무하는 흔한 판타지가 아닌 칼과 도끼 등 현실적 무기를 기반으로 한 전투를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플레이어는 용병, 기사, 암살자 중 하나의 클래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각 클래스는 원작 캐릭터들에게서 영감을 받아 개발됐다. 싱글 플레이뿐 아니라 협력 중심의 멀티 플레이도 제공된다. 윈터펠 같은 대형 성에서 다른 유저들과 만나 대화하고 파티를 꾸려 던전에 도전할 수 있다. 일부 필드에서는 다른 유저들과 함께 필드 보스 전투도 가능하다. '몬길: STAR DIVE'는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이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김광기 넷마블몬스터 개발 총괄은 "원작의 세계관과 스토리, 추억의 캐릭터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며 "어딘가 부족해 보이는 클라우드, 혈기왕성한 베르나 등 대표 캐릭터들과 새로운 마스코트 야옹이가 펼치는 모험"이라고 소개했다. '몬길: STAR DIVE'는 전작에 비해 전투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다. 김 총괄은 "캐릭터마다 개성 있는 전투 스타일과 역할이 있어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더 다양하고 효율적인 전투가 가능하다"며 "원작의 태그 플레이를 계승해 단순한 캐릭터 교체가 아닌 연계 공격과 협력 시스템으로 발전시켰다"고 설명했다. 저스트 회피, 버스트 모드 등 액션성도 강화했다. 보스 몬스터와의 전투에서는 특정 부위 파괴나 속성 활용 등 전략적 플레이가 가능하며, 야옹이와 함께하는 몬스터 포획·길들이기 시스템도 구현했다. 한편 넷마블은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지스타 2024에서 100부스 규모로 두 게임을 선보인다. 170개 시연대를 통해 '킹스로드'의 프롤로그와 '몬길'의 초반 스토리를 체험할 수 있다. 중앙 무대에서는 인플루언서 대전, 버튜버 시연, 코스프레 쇼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dconnect@newspim.com 2024-11-08 17:01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