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1만가구 주택공급 속도…TF 구성해 추진상황 지속 점검

기사입력 : 2020년08월11일 11:33

최종수정 : 2020년08월11일 11:33

'공공재개발' 9월부터 후보지 공모·11월부터 선정…사업시행인가 절차 간소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선도사업 조속 선정…신규택지 2024년 내 착공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시가 지난 4일 발표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8·4대책)의 서울 내 주택 11만가구가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속도를 낸다.

서울시는 김학진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4개 추진반의 '주택공급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분야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지난 4일 정부가 '8.4 주택공급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서울 마포구 서부운전면허시험장 부지를 신규택지로 지정, 공공주택 3500가구를 건설한다고 밝혔다. 이후 해당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 정부는 2028년까지 수도권에 총 13만 2000천 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며,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용산구 옛 미군기지 캠프킴,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경기 정부과천청사 유후부지 등이 대상이다. 사진은 이날 촬영한 서울 마포구 상암동 서부운전면허시험장 부지의 모습. 2020.08.05 dlsgur9757@newspim.com

TF는 ▲공공재개발 활성화 ▲유휴부지 발굴 및 복합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 4개 추진반으로 구성된다. 각 소관 부서장이 분야별 책임관을 맡는다. 이달 중 서울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1차 분야별 추진계획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우선 공공재개발 사업은 제도가 신속하게 정착하고 안정적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낸다. 다음달부터 재개발조합 등 주민 대표로부터 후보지 공모신청 접수를 받아 오는 11월부터 후보지를 선정한다. 시는 공공재개발 신규지정 사전절차를 대폭 단축(18개월→6개월)하고 사업시행인가의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오는 13일 동대문구를 시작으로 자치구별 설명회를 연다.

현행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르면 신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려면 '사전타당성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절차를 거치면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변경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평균 18개월이 걸리던 신규지정 사전절차를 6개월까지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법령 개정을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내 '공공재개발사업' 지구 지정 심의를 전담할 별도의 수권소위도 만들 예정이다. 또한 지구 지정 이후 재개발 사업시행인가를 위해 별도심의를 거치던 건축위원회,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도 통합심의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신규택지 발굴 사업 중 서울시에서 제안한 총 11개 단지, 1만2000가구 공급계획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오는 2024년 내 각 사업들이 착공되도록 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중랑구 면목행정타운의 경우 '시-자치구-국토부' 간 긴밀히 협조해 국비와 시비를 지원한다. 또한 9만6000㎡ 건축규모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상암DMC는 당초 계획했던 복합비즈니스센터 복합개발을 계속해 추진 할 계획이다.

다만 일부 연면적을 활용해 도서관 등 지역생활 사회간접자본(SOC)과 주거를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학교와 공원 등 지역 기반시설여건을 고려하고 사업실현 방법에 있어서도 국토부, 자치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유관기관과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국토부와 공공정비사업 TF를 구성해 사업 활성화 실행방안을 마련한다. 전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공공정비사업 TF는 국토부,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공사의 실무자들이 참여한다. 또 LH 주관으로 SH공사와 한국감정원이 공동 참여하는 '공공정비사업 지원센터'를 설치해 추진방법과 사업성 분석, 개략적 건축 형태에 대한 안내를 조합 등 사업주체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시범 단지 시뮬레이션으로 기본모델을 만들어 사업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조합 등 사업주체에게 제시할 계획이다. 선도사업 1~2개소를 조속히 선정해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경우 실제 분양시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운용기준 마련을 위한 '국토부-서울시 실무TF'도 즉시 가동한다. 조속히 제도를 완성하고 국토부가 관련 법령 개정을 지원하며 사업시행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시가 지난달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택공급 정책 관련 시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80.5%의 시민이 신규 공급모델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국토부도 이 제도의 취지 및 기대효과를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본격 제도화를 위한 실무 TF를 즉시 가동하는데 뜻을 모았다.

향후 공공주택정책 전문연구기관인 SH도시연구원 참여를 통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생애최초 구입자와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도록 면밀히 제도를 설계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이 같은 제도개선과 추진상황 전반을 공유·점검하고 서울권역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시장관리 협의체'를 격주로 열고 운영하기로 했다.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서울지역 내 11만가구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속도를 내겠다"며 "특히 공공재건축과 공공재개발 사업의 시범 사업지 발굴을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추진해 연내 가시적 성과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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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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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