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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1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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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폭우 피해에 "복구 핵심은 속도, 가용 자원 총동원"
靑 고위직 중 대표적 다주택자 김조원, 이미 7일에 청와대 떠났다
이낙연, 4대강 사업이 홍수 도움 논란에 "일의 순서 잘못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호우 피해에 대해 복구의 핵심은 속도라며 예비비와 재난재해 기금 등 가용 자원을 총 동원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최근 전국에 걸친 집중 호우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이날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를 주재해 ""피해 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재정지원 대책도 다각도로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라남도 구례군과 경상남도 하동군의 민심도 점검한 후 빠른 시간 안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서두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청와대 고위직 중 대표적인 다주택자로 이번에 교체된 김조원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했던 지난 7일 이미 청와대를 떠났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전 수석은 후임 인선이 발표된 지난 10일 문 대통령이 주재한 마지막 수석보좌관회의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논란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당권주자이며 차기주자 1위인 이낙연 의원은 최근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이명박 정권 당시 4대강 사업이 홍수 피해 방지에 도움이 됐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소하천이나 세천은 그대로 두고 밑에만 했다"며 "일의 순서가 잘못됐다는 것은 틀림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이명박 정부 당시 역점과제였던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최근 섬진강 등지에서 홍수 피해가 커진 이유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4대강 사업을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오히려 4대강 사업이 수해 피해를 유발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정의당은 전날 심상정 대표가 올린 수해 현장 봉사 활동 중 각 언론이 깨끗한 옷차림을 비판한 것에 대해 "복구 활동 초기에 잠깐 찍은 사진"이라며 언론의 보도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논란은 이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헤드라인 뉴스>

[종합] 문대통령 "피해 복구의 핵심은 속도…예비비 등 가용자원 총동원하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호우피해 복구의 핵심은 속도라는 점을 강조하며 예비비와 재난재해 기금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피해 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재정지원 대책도 다각도로 검토해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대통령 "구례·하동, 특별재난지역 지정 서두를 것"/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최근 연이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라남도 구례군과 경상남도 하동군의 민심을 살핀 뒤 "빠르게 피해 합동조사를 마쳐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서두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19층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전남 구례군 지역자율방재단장인 이을재 5일시장 상인회장과 김민성 하동군 새마을지도자와 화상 통화 시간을 가졌다.

文 "올 성장률 OECD 중 가장 선방...코로나 대응은 전세계 가장 모범"/ 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1위로 가장 선방한 나라로 평가됐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코로나 대응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평가 받은 만큼 폭우 피해도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주문했다.

김조원, 지난주 이미 靑 떠나…여권서도 "집 팔아라" 비판/ 서울신문
청와대 고위직 다주택 논란 속에서 서울 잠실의 아파트를 시세보다 2억여원 비싸게 내놔 '매각 시늉' 의혹에 내부 갈등설까지 나온 김조원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했던 당일 청와대를 떠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후임 인선이 발표된 월요일 마지막 회의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뒤끝' 논란까지 제기됐는데, 정작 그는 지난주 금요일에 이미 고위 참모들이 있는 단체채팅방까지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北 임진강 댐 2곳 집중호우로 붕괴했나… 통일부 "답변 못 해"/ 세계일보
'북한 임진강 상류 댐 2곳이 최근 집중호우로 붕괴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통일부는 11일 "언급할 사항이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또한 황강댐 방류와 관련해 정부가 북측에 연락한 적은 없다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에 필요한 사항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 지역의 집중호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힌 뒤 "접경지역 우리 국민의 안전에 필요한 사안은 관계 기관 간 공유하며 주민 사전 대피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독] 통일부, 연락사무소 폭파 당일 대북 인도적 지원 승인/ TV조선
미래통합당 정진석 의원실에 따르면 통일부가 6월 16일 폭파당일 대북 반출승인한 물품은 편도염, 기관지염 등에 사용하는 항생제 1억4천만원치 상당. 아직 북한에 전달되지는 않았고, 현재 물자 구매 등을 준비 중인 상태다. 통일부는 6월 16일 '오전'에 승인했다는 입장입니다. 승인 처리를 한 담당자는 "폭파를 인지 못했고 무관하게 승인한 것"이라고 했다. 당일 모르고 승인을 했더라도 폭파 후 승인을 재검토했어야 하는게 아니냐는 질문에 통일부 당국자는 "대북 인도적 지원은 다른 사항과 연계없이 일관되게 추진한다는게 정부 입장"이라고 했다.

한미 연합훈련 사전연습 돌입.. 본훈련은 16~28일/ 파이낸셜뉴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이미 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 연합훈련의 사전연습 성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을 진행 중이다. 사전연습 이후 16일부터는 예년보다 축소된 규모로 본훈련을 실시한다. 본훈련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연합 지휘소연습(CPX)으로 이뤄진다. 다만 코로나19 여파로 주한미군 외에 미국 본토에 주둔하는 미군이나 주일미군의 이동에 제한이 불가피해, 훈련에 투입되는 미군 병력 규모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훈련인원을 분산하고 과거와 달리 야간 훈련을 줄여 주간 훈련 위주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제약에 따라 통상 열흘 가량이던 훈련 기간도 2~3일 정도 늘어났다.

이낙연, 4대강사업 논란에 "일의 순서가 잘못됐다는 건 틀림없다"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이낙연 의원이 최근 기록적인 폭우와 함께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4대강 사업' 홍수 피해 논란에 대해 "일의 순서가 잘못됐다는 것은 틀림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11일 충북 음성 대야리에서 진행된 민주당 지도부·당권주자들의 수해 지역 방문에서 "과거 4대강 보 설치가 잘한 것이냐, 못한 것이냐는 지금도 논의하고 있지만 적어도 일의 순서가 잘못됐다는 것은 틀림없다"며 "소하천이나 세천은 그대로 두고 밑에만 했다"고 비판했다.

[정가 인사이드] 역대급 장마 피해에 여야, '4대강' 논란 재점화 / 뉴스핌

연일 계속되는 전국적 집중 호우로 수해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MB) 정부의 역점 과제였던 '4대강' 사업이 정치권의 논란이 됐다. 미래통합당은 섬진강 등진에서 홍수 피해가 커진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4대강 사업을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이 오히려 수해 피해를 유발한 것이라면 반박하고 나섰다.

정의당 "심상정, 복구 초기 잠깐 찍은 사진…보도 유감" / 조선일보

정의당은 11일 심상정 대표가 수해 현장 봉사활동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삭제한 것에 대해 "심 대표의 사진은 복구 활동 초기에 잠깐 찍은 사진"이라며 "(관련) 보도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김종철 선임대변인은 이날 '보도유감'이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 몇몇 댓글을 인용해 '옷과 장화가 깨끗하다는 논란이 일자 (사진을) 삭제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했다"며 "대단히 유감"이라고 했다.

김근식 "김조원 뒤끝작렬 퇴장, 항명 넘어 조기 레임덕 전조" / 중앙일보

미래통합당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11일 김조원 전 민정수석의 사임과정이 깔끔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며 이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항명을 넘어 정권 레임덕의 전조라고 주장했다.

'4차 추경' 한목소리 냈지만…여야 이틀째 4대강·태양광 설전 / 동아일보

수해 지원을 위한 4차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에는 오래간만에 한목소리를 낸 여야가 이틀째 4대강 사업과 관련한 기싸움을 이어갔다. 이명박 정부를 상징하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재평가를 주장하는 미래통합당을 향해 여권에서는 "4대강 트라우마"라는 비판도 터져나왔다.

부동산 논란 뒤 '일방적 퇴장' 김조원…여권서도 "비판 커질 것"/ 한겨레

강남 부동산 처분 문제로 논란을 일으킨 뒤 사의를 밝힌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의 최근 행보에 여권에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11일 오전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수석이)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사실인 듯하다. 통상 퇴임하는 수석들은 청와대 기자실에 들러 마지막 인사도 하는데 그 자리에 김 수석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전하며 "마무리가 깔끔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우원식 "김조원 전 민정수석, 집 안팔면 비판 커질 것" / 경향신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김조원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서울 강남 아파트 보유 논란과 관련해 "그분이 처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이날 오전 불교방송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집을 팔지 않으면) 그분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커질 것"이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불공정·巨與독주에 뿔났다… 20代 민주당 지지율 '반토막' / 문화일보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추락은 공정과 독주 문제가 쟁점이 됐을 때마다 어김없이 철퇴를 들었던 20대의 민심 이반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와 비교해 20대 민주당 지지율은 약 3년 3개월 만에 반 토막이 났다. 청년 정치 실종도 민주당 지지율 하락에 한몫했다는 분석 역시 11일 나온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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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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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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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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