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 주재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수재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해줄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오는 금요일 진료중단을 예고한 의사들에 대해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12일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실의에 빠진 수재민들께서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우선 수재 피해에 대해 이야기했다. 최근 수재 피해현장을 점검한 정 총리는 "직접 마주한 수해현장의 상황은 정말 참혹했으며 정부의 도움을 눈물로 호소하는 주민들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며 "오늘 아침 당정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하며 지금까지 없었던 규모의 이재민 지원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08.12 alwaysame@newspim.com |
코로나19와 관련해 정 총리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외국인 치료비용 보전 문제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및 감염병예방법 개정공포안이 의결돼서다.
개정된 감염예방법에 따라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감염병 치료비 등을 본인이 부담토록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제재도 강화된다. 아울러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됐다.
정 총리는 "복지부, 행안부 등은 신속한 법 시행을 위해 시행령 개정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 총리는 최근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번주 금요일 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예고하고 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의사협회가 제안한 협의체 구성에 대해 이미 수용 의사를 밝혔고 열린 자세로 의료계와 소통하기 위해 대화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다"며 "의사협회는 하루빨리 대화의 장으로 나와 복지부와 함께 지혜를 모아 달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2006년 이후 15년 가까이 의대 정원이 동결되면서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OECD 평균 수준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군다나 의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간 의료격차가 매우 크다는 게 정 총리의 이야기다.
그는 "이번 의대정원 확대는 고질적인 의료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부족한 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위해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은 결코 신뢰와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인 만큼 의사협회는 집단휴진을 철회하고 정부와 진정성있는 대화에 나서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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